일자리에 세금쓰는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가

[인터뷰] 김정우 더불어민주 기재위 간사, 조중동 자유한국 ‘세금중독’에 반박 “재벌위주 성장때 혜택입은 기득권의 저항”

2018-08-30 15:37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대폭증액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경제지 등이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 ’세금중독’이라며 잇달아 비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재벌 위해 세금을 쏟아부었을 땐 투자고 사람에 세금 쓰면 밑빠진 독에 세금붓기냐고 반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정확대로 돈을 쏟아 부은들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야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만 퍼붓는 꼴”이라며 “일자리는 5천개 역대 최저이다. 빈부격차도 조사 이래 역대 최고”라고 비난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탓인데,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국민세금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일자리 마중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문재인 정부가 쏟아 부은 ‘세금 중독’의 결과는 실업자수 7개월 연속 100만 명, 7월 취업자 증가 5천 명이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지우개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9일자 사설에서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두고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지만 지난 7월 일자리 증가 폭은 1년 전 대비 5000개에 그쳤다”고 했다. 조선은 공무원 3만6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5년 임기 동안 정말 17만명을 증원하면 그 세금 부담을 국민이 어찌 감당하나”라고 우려했다. 서울경제도 같은 날 사설에서 “일자리에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결정은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간사 의원은 29일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재벌에 대해 세금쓴 것에는 투자라 하고, 사람(일자리)에 세금을 쓴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든지 생계비를 줄인다든지 일자리를 확보한다든지 소득주도 성장과 균형된 시각에서 맞춰진 예산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비판에 “지표를 잘못 해석한 면이 있다. (고용율 하락은)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측면도 봐야 한다. 소비패턴은 온라인 소매가 늘고 오프라인 구매는 줄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단순히 최저임금인상을 소득주도성장과 동일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아직 시행도 제대로 안해봤다”고 평가했다. 

▲ 김정우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김정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