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에 보수신문은 여전히 “경제정책 바꿔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방‧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 교체하는 중폭 개각
언론, 개각 인사에 긍정적 평가, 보수신문은 또 소득주도성장 비판

2018-08-31 08:34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언론은 그동안 평가가 낮은 장관들을 교체했고, 좋은 실적을 보여줄 장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보수신문은 청와대가 개각을 하면서도 최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은 바꾸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을 내정했다.

▲ 31일 국민일보1면.
언론은 이번 개각 대상 부처 선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국방·고용노동·산업통상자원·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논란을 야기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의 장관을 경질한 사실상의 문책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실제로 이날 개각에는 장관들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중점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개혁성이 뚜렷하지만 정책 실행 능력이 낮은 인물들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 31일 중앙일보1면.
조선일보도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들의 장관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내각이 돌아가는 사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장관 교체 자체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다수 언론은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후임 유은혜(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 31일 중앙일보 2면.
보수신문은 일제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지는 않은 것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바뀌지 않으면 개각 큰 의미 없다’ 사설에서 “핵심 경제 라인은 모두 유임됐다. 기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재앙을 부른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저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국정에 활력이 붙고 시들어가는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썼다.

▲ 31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바꿀 사람 바꾼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기조 바꾸는 계기로’ 사설에서 “이번 개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을 이를 계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를 갖지 않게 한다”고 썼다. 덧붙여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과 탈원전과 4대 강 죽이기 등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념 과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31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어제 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 장관을 제외하곤 경제팀은 변화가 없으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 움직임도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고 사설에서 밝혔다. 동아일보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어도 고용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기업들이 성장동력과 투자의욕을 잃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각 경제팀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팀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소득성장주도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장관 교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를 주문했다.

한겨레도 “문 대통령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투톱’에게 연말까지 성과를 내도록 주문함으로써 조건부 유임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각으로 경제 라인이 부분 조정된 만큼, 경제·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루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개각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달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