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좀 밝히자는데 4차혁명? “제조업 살아야 균형발전”

서울시의회 산업정책 토론회, 서울 제조업 비중 7.5%, 제조업 93%가 영세기업
“경제 내성 키우려면 제조업 강화해야… 거창한 담론보다 작업환경 지원부터”

2018-08-31 16:37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사라져 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제조업의 93%를 차지하는 소상공업체를 종합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가 3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 산업구조와 소상공인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산업구조에서 특히 취약한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고 공통 진단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서울 내 제조업체 수는 전체 업체 수 가운데 7.5%에 불과하다. 서울 지역소득에서 제조업이 올린 부가가치는 6.2%에 그쳤다. 반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89.7%로, 전국 평균(60%)을 30%p 가까이 웃돈다. 

▲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가 3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의회 주최로 열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내성을 강화하고 핵심역량을 키우려면 제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체가 압도적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서울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93.7%가 10인 이하의 영세업체로,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사자 수는 56%로 더 낮고, 매출액은 43.6%로 더더욱 낮다”며 “사업체가 잘게 쪼개져 있고 수익도 많이 못 낸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의복과 가죽, 정밀기기 제조 등 생활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종합적으로 실천은 안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도시형 소공인 지원책 가운데 작업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묵한 연구위원은 “4차혁명 같은 큰 이야기를 바로 서울시에 가져오기는 어렵다. 대신 현장에 가보면 ‘조명을 좀더 밝혔으면, 작업대를 바꿨으면’ 하는 요구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열악한 서울지역 제조업 현실에서 4차혁명 같은 담론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영희 서울시의원도 “도시형 소공인 대부분이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역량 부족하다.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전날 서울 특성화산업으로 지정된 중금속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소규모 업체 안에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잿물과 황산 등을 바로 옆에 두고 작업하는 환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가 3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의회 주최로 열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시의원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과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