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서 은산분리 훼손 반드시 막겠다”

정기국회 첫날 6대 분야 29개 개혁·입법 과제 제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대통령 공약위반 졸속입법”

2018-09-03 13:36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오전 참여연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무산시킨 국회를 비판하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난데없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지역특구법’ 등을 막판까지 협상대상으로 삼았다.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사회적 논의나 심도있는 토론을 생략한 전형적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소득재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동문서답이 아닐 수 없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반면 최우선 입법과제라고 여야 모두 강조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결국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은산분리 훼손, 규제완화와 소득재분배 악화로 국민의 가슴을 또 아프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제시한 6대 분야 29개 개혁·입법 과제를 잘 봐 달라”며 “지난 2016년 탄핵소추안 가결 때 234표를 던져준 의원들이 과거 자기가 표결한 입장으로 돌아가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추진해야할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참여연대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추진해야할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로 △민생살리기를 위한 6대 과제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5대 과제 △정치·행정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5대 과제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4대 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3대 과제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6개 분야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농단해결특별법 △공직선거법 △보험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입법과 △국방개혁 2.0 수정을 꼽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겠다고 여야 정당들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입법과제”라며 “환산보증금 폐지, 계약갱신기간 확대, 퇴거보상비 등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29개 개정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농단해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졸속으로 제·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4개 개악 반대 과제도 제시했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참여연대는 “은산분리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으로 은산분리 규제 준수를 약속했다”며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는 대통령 공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선 왜 ICT 분야만 예외를 적용하느냐며 일반 산업과 재벌 대기업도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러 형태의 은산분리 해체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는 중단돼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6대 분야 29개 개혁·입법 과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들을 직접 만나 이번 국회에서 국민이 반드시 바꾸길 원하는 법들이 어떤 것인지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