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재차 요청

수보회의 주재 “초당적 판문점 선언 뒷받침”…특사파견 앞두고 국회비준 도움될 것이라 판단

2018-09-03 16:02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재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 회의릘 주재하고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대대표 회동 자리에서도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이끌어내야 한다며 사실상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5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한반도 비핵화 및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키로 한 만큼 국회가 협상 진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을 향한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린다”며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다뤄주길 요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지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정착 및 남북교류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지원한다. 남북 사이 국회 정당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합의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9월 남북정상회담 시 국회가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함께 대통령을 따라서 가는 모습은 없을 것”(김성태 원내대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정상회담 국회 동행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 창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