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 4명 무더기 자진 사임, 왜?

이재기 손동성 정재준, “감독대상기관 용역받아 결격” 감사원 통보 사의…김무환 위원도 동반사임 “서울대핵공학과 동문”

2018-09-04 17:11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이 동반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감독 대상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결격사유라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 자진사임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은 특별한 사임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3인과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를 지난 7월19일 비상임위원 직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후 원안위는 국회에 새 비상임위원 4명의 추천을 요청했다.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이재기 손동성 정재준 위원은 원안위원 임명 3년 이내에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해 모두 7억 여 원의 연구개발비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27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원안위에 통보했다.

원안위는 결격사유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3인의 위원이 스스로 자진사임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3인이 스스로 사임함에 따라 원안위는 사전에 이들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은 채 새 위원을 교체하게 됐다.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은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진해서 사임하겠다고 의사 표명 자진사임에 따른 해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결격사유 판단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임 담당관은 “(결격사유) 규정이 단순히 ‘원자력이용자로부터 용역’으로만 돼 있어 보기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린피스,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독대상기관의 연구과제를 받고 그 기관을 감독하는 것은 독립성에 저해된다는 지적에 임 담당관은 “합리적 의심에 따라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에 맞게 제도를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들 3인의 원안위원 외에도 김무환 위원이 사임한 배경에 의문이 나온다. 원안위는 김무환 위원도 자진 사임의사를 밝혀 같은 날짜로 해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감사원 통보대상이 아니고, 임기도 오는 2019년 12월29일까지로 많이 남아 있다.

김 위원은 사임한 3명과 함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동문이다. 이들 4인이 한꺼번에 사임함에 따라 9명 가운데 5명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구성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같은 학교 동문은 이제 강정민 위원장 1명만 남게 됐다.

특정학맥으로 편중된 위원구성을 다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임종윤 담당관은 “원안위원의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다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재기(왼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 2015년 1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장 시절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확인차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