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선거제 개혁 찬성” 뒤에선 “정의당 빼자” 누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몽니부리지 말고 정개특위 명단 제출하라”

2018-09-06 16:52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국회에서 ‘2018년 정기국회 정의당의 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앞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정개특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현재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정개특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국회가 정채특위를 포함해 비상설특위 6개 구성을 합의한 사항이며,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정의당이 비교섭단체가 되자,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인 3당만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6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갑자기 정의당을 배제하고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하자면서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지난 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은 정개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이지, ‘교섭단체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게 아니다. 여야 동수의 정개특위 구성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이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나눴고 두 분 다 한국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오늘(6일) 국회의장도 잠시 후에 만날 예정이고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인 정개특위 구성이 정해진 기한인 5일 이내에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의장께서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말고 정개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며 “ 김성태 원내대표 면담을 며칠 째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떼쓰기 식으로 기존 합의를 다 뒤엎겠다는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오히려 정치개혁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은 좌초됐고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며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선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의당은 2018년 정기국회에서 집중할 7대 입법으로 △선거법 개정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미투 등 성폭력처벌강화 (형법개정) △재벌 지배구조개선 및 감시강화 등 재벌개혁 (상법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의무고용비율 상향) △대리점 및 가맹점사업법 개정 (단체구성 및 교섭권확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민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폐지,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