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강남미인 노예노동, 정부책임”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주 68시간 꼼수…한빛센터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하고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해야”

2018-09-07 11:36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연출 최성범, 이하 강남미인)’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여전히 하루 20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근무일수가 줄어 급여가 준다고 알려지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이하 한빛센터)가 공개한 ‘강남미인’ 제보를 보면 일주일 중 2~3일은 A팀이 하루 20시간씩 촬영하고 나머지 2~3일은 B팀이 20시간씩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한빛센터는 지난 6일 “드라마 강남미인의 노예노동은 정부의 책임”이란 성명에서 “스케줄은 하루나 이틀 밤새고 하루 쉬는 방식으로 돈은 안 되는데 하루하루 노동량은 증가한다. 스태프들의 피로는 풀리지 않고 회차로 계산하는 스태프의 급여는 현저히 줄었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정부 부처에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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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금토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포스터. 사진=JTBC 홈페이지

한빛센터는 우선 노동부에 드라마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를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올 2월 한빛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고 JTBC ‘미스티’, tvN ‘크로스’, KBS ‘라디오로맨스’, OCN ‘그남자 오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선 온갖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센터는 드라마제작노동자들의 ‘노예노동’ 원인에 문체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방송산업·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방송영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8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지만,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을’의 위치에 있는 스태프들은 의사와 무관하게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이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족쇄가 됐다는 게 한빛센터의 지적이다.

표준업무위탁계약서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도 없이 총액·회당 계약하도록 돼 있다. 또한 법률 상 분쟁의 해결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따르도록 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한빛센터는 이를 두고 “노예노동을 부추기는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방송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되고 사람이 먼저인 일터가 돼야 창의력이 넘치는 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다”며 방송계 개혁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빛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드라마 제작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