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론회서도 청와대 일방통행 말 나와

[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민주당 정부’ 실천 중이지만 정책결정권·인사권 안줘 ‘장관패싱’

2018-09-11 17:40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청와대 보좌진이 확대돼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의 집권화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청와대로 집중된 권력을 청와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나누는 일환으로 민주당 의원 출신의 장관을 많이 배출했으나, 여전히 정책결정권과 인사결정권은 청와대에 있어 장관들에게 실질적 권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있나: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향 평가와 제언 토론회’에서는 청와대에 결정권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있나: 조직운영, 혁신방향 평가와 제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부처 장관과 소통 이전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한 정책을 공개하는데, 이는 장관의 부처 장약력을 저하 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에 의한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면서 부처 공무원들이 청와대 지시와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과 장관과 의사소통이 막힌 이유 중 하나를 세종시와 서울시로 분산된 현재 정부 부처의 공간적 분산 때문이라고 짚기도 했다. 김 교수는 “부처의 일부분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의사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보좌진을 확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청와대 내부의 소내각을 형성하고, 소내각은 옥상옥(屋上屋)의 중첩적인 역할을 수행해 부처 자율성을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이 청와대로 집중화되는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기자는 청와대가 권력분산을 위해 여당에 장관직 등을 분배했으나, 정책결정권이나 인사권을 주지 않아 이른바 ‘장관 패싱’ 현상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성한용 기자는 “청와대 비서관, 장관들을 전직 의원 출신으로 이렇게 많이 쓴 사례가 있느냐”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걸 실천하는 거고, 그로인해 당정청의 정책 소통이 원활해진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성한용 기자는 “장관이 민주당 출신이니 내부적으로 소통은 원활하지만 정작 정책 등의 발표는 청와대에서 하면서 행정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평했다. 성 기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장관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라며 “역량이 뛰어난 개인 장관을 제외하고는 어디서 뭘하는 지 알 수가 없고 이러니 ‘장관패싱’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장관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 기자는 “정책 결정과 인사 결정을 청와대에서 하니 장관이 권력이 있겠느냐”며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임기 중반도 안됐기 때문에 정책이랑 인사에 대한 권력은 장관에게 위임하면서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좀 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청와대가 조직운영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 전략 일부이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은 각 부처가 추진할 고유 사업을 나열할뿐 업무 추진 프로세스나 정부혁신 방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지향성의 모호함은 전략의 취약성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