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지나친 면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인사 검증에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귀 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인사 검증 실패는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사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낙마다. 안 후보자의 사퇴와도 여러모로 닮아있다. 이 부총리는 임명 사흘 만에 사퇴했다. 이 부총리가 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의 재판에 출석해 일절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향후 남은 피고인 4인의 증인신문도 맹탕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박씨의 신문도 아무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박상진 사장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씨의 뇌물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날 박 사장이 검찰 및 특검 측 질문에 답한 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 “죄송하다” 단 두 마디였다. 증인의 증언거부권는 ...
민언련 언론 모니터의 데스킹을 맡고 있는 저는 매일 이 기사는 문제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보고서를 써야 할 수준의 문제인가를 판단하고, 어느 수위로 지적할까를 고민합니다. 생각보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당 보도가 그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보도윤리에 맞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엔 조심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는 일종의 ‘게임의 룰’ 또는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언론은 이렇게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관련 각종 심의규정과 가이드라인입...
문재인 정부 한달 동안의 의미있는 진전들을 객관적으로 부정하긴 어렵다.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원전 건설 중단, 위안부 재협상 공식화, 성과연봉제 폐지, 일부 진보적 인사들의 입각… 좌파의 덕목은 이걸 없는 셈치고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는 데 있다. 이 요구들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 온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데 있다. 일부 좌파들처럼 문재인 정부를 칭찬할 수 없다는 강박 때문에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고 냉소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천안함 사건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입법 정책과제를 촉구한 참여연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묵과하지 않겠다” “황당한 주장” “극단적 주장”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성장관 후보자의 과거 천안함 침몰원인 관련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지 7년이나 됐으나 당시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후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지장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부터 보이콧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문 대통령이 부적격자를 임명 강행한데 대해 항의의 표시로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의견 많았다"며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5일 언론장악 적폐청산을 위한 언론부역자 3차 명단 41명을 발표한 이후 연합뉴스 사내게시판에는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번 발표에서 “KBS·YTN 등은 부장급의 부역사실까지 공개했는데 연합뉴스는 부장급은 물론 부국장급도 빠진 채 3명만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는 비판이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2차 명단 발표 이후에도 연합뉴스 인사 수가 지나치게 적어 ‘노조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회사의 미래와 관련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반...
핸드폰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이동통신 관련 대기업 중 삼성전자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분리공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자료에 따르면 LG전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관련 대기업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삼성전자만 반대 의견을 냈다. 분리공시제는 핸드폰을 구입할 때 이용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 중 핸드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공개하...
중앙미디어네트워크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중앙일보 19일자 2면에 “홍준표 전 지사 발언에 대한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고를 내고 “홍 전 지사가 이처럼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18일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언론도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2011년 5월 정체불명의 남성 2명이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서 한창 진행 중인 농업용수 송수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을 파주시민신문 기자라고 소개하고 다짜고짜 “공사 현장에 강판넬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사는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H토건에 발주한 것이다. H토건 현장소장은 이들의 발언에 겁을 먹었다. 이들은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담당직원에게 자신을 신문기자라고 소개하면서 H토건이 판넬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으니 설계도면 등 관련 ...
“그냥 꺼지세요. …(후략)…” (6월12일 저녁 9시) “지X” (6월12일 저녁 9시33분) 취재 도중 언론사 간부로부터 ‘욕 문자’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현아무개 경기방송 본부장은 지난 6월12일 기자의 페이스북 담벼락 캡쳐사진을 보내며 지난 두 차례의 경기방송 비판기사가 ‘지인 청탁 보도’이자 ‘허위 보도’라고 문제제기했다. 캡쳐본엔 취재원과 기자가 함께 찍힌 ‘한국언론진흥재단 행사 단체사진’이 담겨있었다. 현 본부장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당일 연락한 기자에게 “그 회사는 공휴일, 근무 외 저녁시간 개...
MBC 몰락의 핵심인물로 지적받는 김재철 전 사장을 임명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과거 자신의 행적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2010년 방문진 이사장 재직시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과 비교해보면 반성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시류에 영합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김 전 이사장은 MBC PD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래 재직했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해당 직을 수행하면서 엄기영 전 사장을 내쫓고 김재철 전 사장을 임명해 공영방송 파괴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받아왔...
새 정부 들어 언론적폐청산이 이뤄질 첫 공영언론사로 기대를 모았던 YTN이 신임 사장 선임 국면에서 암초에 부딪혔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YTN기자협회·YTN방송기술인협회·YTN보도영상인협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호성 YTN상무의 사장출마를 비판하며 후보자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 YTN사장추천위원회 역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추위원 5명 가운데 대주주 몫 3명이 모두 YTN이사들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모두 김씨를 상무로 선임했던 사람들”이라며 “현 사추위는 김호성 사...
한국 언론은 정파적인가?‘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2008년 전후로 보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의 2006년 판만 하더라도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질문이 채택되질 않았다. 2008년에 가서야 언론의 정치적 편파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보고되었다. ‘수용자들이 평소 신문기사 및 방송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 10가지의 부정적인 요인들을 제시한 다음 4점 척도에 답을 하도록 한 결과,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는 항목에...
아람회사건 피해자로서 이 사건 재심 재판장을 맡아 전부 무죄 판결을 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국가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합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009년 5월2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집시법, 계엄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에서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현칠, 고 이재권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반인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지난달 2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고 G20 정상회담 등도 있어서 외교부장관 자리를 도저히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쪽에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은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포기를 선언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국회 인사청문권 말살 행위”라고 까지 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
대한민국 일반 의사, 판사, 검사들은 대체적으로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그러나 이들이 병원장이 되고 부장판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는 등 정치와 권력이 결합된 직위로 옮겨가게 되면 괴물로 바뀌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목격하게 된다.‘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경찰의 새빨간 거짓말을 21세기 오늘날에도 접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그것도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라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병원장과 전문의가 흰 가운을 입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병사’라고 주장한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뒤늦게 ‘외인사’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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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여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3.3%p 하락한 75.6%를 기록했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매우 잘함’이 55.9%, ‘잘하는 편’이라는 평가가 19.7%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2.7%p 상승한 17.4%(매우 잘못함 8.0%, 잘못하는 편 9.4%)로 나타났다. 일간 집계를 보면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지난 12일 전주대비 0.7%p 오른 79.6%...
2007년 3월 고 황유미씨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숨을 거둔 지 10년이 지났다. 피해자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배제없는 보상과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제작한 “클린룸 이야기” 상영회가 열린다.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엘지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첨단 전자회사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 직업병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