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간부가 노조 와해 혐의를 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의 구속 기각을 요청해 노동계 안팎으로 논란이 확대된 가운데, 해당 간부가 법원에 낸 탄원서 내용이 확인됐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조아무개 집행위원은 지난 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공식 비공식 교섭을 담당했던 집행위원’ 명의로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열리기 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내 노조 관련 업무 총책임자였던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와해 주범...
북이 예고한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폐기했다.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17분까지 풍계리 1번~4번 갱도를 폭파했다고 우리측 공동취재단은 전했다. 오전 11시 2번 갱도를 시작해서 4번 갱도, 3번 갱도, 1번 갱도 순으로 폭파시켰다. 1~2번 갱도는 용도가 폐기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핵실험장 폐기의 관건은 3~4번 갱도 폭파에 있었다. 취재진에 따르면 4번 갱도는 오후 2시 17분 경 단야장과 함께 폭파됐고 오후 4시 2분 쯤 3번 갱도는 관측소와 함께 폭파됐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6차례 핵실험이 이뤄...
자유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당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한 전례가 없다. 오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당 명예훼손이라고 제기한 민원 200여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 외에 허위사실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 여부를 심의해왔다. 방통심의위가 한국당의 민원을 곧바로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 명예훼손’을 심의에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통심의위는 국회의원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위해 선주들이 국내선원들의 노동조합 연합체에 제공해온 특별회비와 복지기금이 부당한 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선원 고용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 노조연합체에 결재를 받도록 한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동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이중호 멸치수산업협동조합장, 임준택 대형선망조합장, 정해종 트롤선주협회장, 김봉근 근해통발수산업협동조합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처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2007년 ...
지속적으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검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란 제목의 서적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소위 ‘JTBC태블릿PC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8일 경 열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변씨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국내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5월 현재 11억15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로 민간 부문의 대북 송금이 금지됐고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된 상태였다. 미디어오늘이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5월 기준으로 ‘저작권료 공탁 금액’ 규모는 11억1509만1250원이었다. 연 1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 조선중앙TV에 지급돼야 했던 것. KBS·MBC·SBS 지상파 3사와...
OBS 경인TV(대표이사 박성희)가 지역민영방송의 정체성을 쌓고 있다. OBS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선택 007-공공을 위한 7기 지방선거’(이하 선택 007, 연출 김력균·장성은)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인지역 주요 선거이슈·주요 후보 검증·판세 분석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도 다룰 예정이다. 평은 긍정적이다.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편성에 제약이 있지만 경인지역 시청자에게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을 다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량 해직과 ...
중앙일보 22일자 ‘“트럼프, 문 대통령 장담과 북한 얘기 왜 다르냐 물었다”’란 제목의 기사가 언론계 입길에 올랐다. 중앙일보는 이날 뉴욕타임스의 20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뒤 내게 전달해 줬던 개인적 장담(assurance)들과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은 상충되는 것이냐’고 묻고자 토요일(19일) 밤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걱정과 우려 조짐을 다룬 뉴...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북한 보도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판권이 있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미디어 부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 북의 대표적인 보도물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다. 일반인들은 전문을 볼 수 없다. 언론에 나온 인용 내용만 접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타 매체도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인용해야 한다. 연합뉴스가 저작권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는 실시간 조선중...
MBC가 세월호 희화화 장면으로 논란이 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 제작진을 징계했다. 전참시 진상조사위원회 징계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 권석 예능 본부장 감봉 6개월, 최윤정 CP 감봉 2개월, 강성아 PD 감봉 3개월, 문제 장면을 편집한 조연출은 정직 1개월이 결정됐다. MBC는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제작진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4일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됐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자 전참...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관련 취재비로 미국 언론에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검증이 이뤄졌고 더불어민주당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TV조선 정치부 엄성섭 기자는 지난 19일 “북한은 사증(비자)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 약 1100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며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안용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지난 22...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돼 사실상 부결을 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며 야권을 향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과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김 ...
국민 다수가 찬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결국 국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된 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여야는 이번에도 ‘민의’보다 눈앞에 닥친 ‘선거’가 우선이었다. 24일 오전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다.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2명)에 훨씬 못 미치는 114명 의원만이 참석했기 때문에 안건 투표 자체...
헌법재판소에 모인 시민 100여 명이 위헌소송 공개변론을 3시간 앞두고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16개 인권운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및 이들에 연대하는 16개 소수자운동 단체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선 지난해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청...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부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192명)를 채우지 못했다.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투표 불성립 선언 이후 개헌안이 계류되는지 폐기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다. 헌법에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 의결’이라고 명시된 만큼 이후 개헌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의견이 모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밤마다 전파적 통일이 이뤄진다.” 독일 정치학자 헤세 쿠르트의 표현이다. “우리는 낮에는 동독에 살지만, 저녁에는 서독에 산다고 말할 정도였다.” 동독 출신 롤란트 얀 전 슈타지 문서보관소장의 말이다.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이 주목받고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는 지난 19일 부산 경성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독일 통일과 미디어의 관련성을 담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영섭 교수는 “독일의 통일은 갑작스런...
지난 21일 불법 자금 수수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응답률 4.9%)에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 공개 의견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명단을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자 73.0%는 ‘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
반 년째 공석이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강은경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교수를 새 대표로 맞았다. 강은경 대표는 취임 두 달을 맞아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향을 시민들이 ‘살아 숨 쉬는 시향’으로 느낄 만한 오케스트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오늘(24일) 23면에 강 대표 간담회를 “나는 정경화가 되고 싶었던 서울시향 키즈”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강 대표에겐 늘 법학박사 출신 음악인이란 꼬리표가 따라 다닌다. 예원학교에서 정경화처럼 바이올린을 배웠지만 서울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법정책학 박사학위까지 받...
시민들의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달랐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심의의 원칙으로 봤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국민TV 카페에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안을 재심의했다. 이날 시민 위원들은 20~60대의 남녀로 구성됐다. 지난달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방영된 MBN ‘뉴스와이드’에 ‘문제 없음’을 결정해 논란이 됐다. 패널로 출연한 차명진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를 지적하며 “떼놈이 지금 우리 보고 절...
“현민이가 쏘아 올린 작은 물컵”이라고 했던가.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단순한 갑질을 넘어 범죄가 분명하지만)로 다시 드러난 한진 재벌 일가의 ‘조직적 범죄’가 한국사회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일찍이 베버가 “기하급수적인 자본을 획득한 중세의 천민 유대인이 자본이라는 수단으로 인간성을 지배하는” 퇴행적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규정했듯이 뉴욕타임스(NYT)는 “중세시대 영주처럼 행동하는 임원이 부하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한국사회 “gapjil”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조양호 일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