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격으로 평택 와락치유센터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늦게 찾아온 것”에 대해 사과했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현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다음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는 야당의 대표가 됐지만 국정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쌍용자동차 폭력진압의 진상을 밝힐 대법원 판결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른바 ‘재판거래’를 통해 봉쇄돼 버렸다. 어렵게 마련된 복직 합의는 부분적으로만 이행됐고, 그런 사이에 경찰이 제기한 17억 원의 손해배상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를 열고 MBN ‘뉴스파이터’와 ‘뉴스8’이 한 장의 사진을 두고 각각 ‘재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통심의위에 올라온 안건 중 해당 보도를 한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방통심의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말하는 절차다. 지난 6월20일 뉴스파이터는 디스코팡팡 DJ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사건을 소개하며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사건 내용과 무관한 여성이 ...
자유한국당 사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도인·최기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장 김상균) 이사가 MBC 구성원들의 퇴진 요구 속에 첫 이사회에 참석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MBC본부)와 전국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 구성원들은 16일 오후 첫 이사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방문진 앞에 모여 김 이사와 최 이사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면담한 시민행동은 이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개입에 굴복해 김도인·최기화 이사를 선임했다고 시인했다며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가 자신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증거를 날조한 국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사업가는 “배후의 국정원이 국보법을 악용해 없는 간첩을 만들어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안면인식 기술 관련 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해온 김아무개씨(46)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을 수사한 서울청 보안수사3대 2팀 및 소속 수사관 김아무개씨 등을 국보법 위반(무고 및 날조),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 접촉 신고를 제출한 후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60분’ 제작진과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추적60분 제작진 4명과 KBS를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정정보도와 기사삭제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대통령 아들로서 공적 존재다. 검찰이 공적 존재에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는 공적 관심 사안이다. 국민 감시와 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최근 언론의 비판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유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사실에 입각해 보도해 달라. 국회라고 왜 특활비 쓸 일이 하나도 없겠느냐”며 “그거 좀 쓴다고 해서 뭘 미적거리니 뭐니, 제발 그런 엉터리 기사 쓰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JTBC가 2년 연속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 있다고 평가하는 매체로 선정됐다. 디지털 전략을 가장 잘 실천하는 언론사로는 SBS가 1위로 꼽혔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54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기자협회 소속 기자 305명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주 52시간 근무제, 기자 직업 만족도를 비롯한 언론·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JTBC는 지난해에 이어 신뢰도·영향력 측면에서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기자들에게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를 물은 결과 응답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민생 경제법안 처리 ▲남북교류 초당적 협력 및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지원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충무전실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초청해 회동을 가졌다. 청와대는 회동이 끝나고 이날 오후 각 당 원내대변인들과 함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국...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이 최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압박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 14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이효성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 “정치권의 관행, 특정 정당 행태를 모두 무시할 경우 일어날 파장과 정치적 대립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4·27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 문화 교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언론 간 교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언론계에서 나온다. 지난달 JTBC 방북 소식으로 ‘평양지국’ 현실화에 기대가 높아졌고 각 언론사들도 다가올 교류를 대비해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 ‘남북 언론교류,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선 남북 언론 교류를 두고 깊어지는 언론인들의 고민과 갈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 한겨레에 입사한 뒤 15차례 방북 경험...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전 춘추관장이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 자료를 통해 “연설기획비서관에 최우규 現 홍보기획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現 에이케이스 대표, 인사비서관에 김봉준 現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화비서관에 남요원 現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인선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이었던 최우규 비서관은 신설된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전보됐고, 자리가 빈 홍보기획비서관에 유민영 전 춘추관장이 인선됐다.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실 행정관과 연설기획비서관실 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번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위력의 협박이 있어야 하거나 의사결정권, 부동의 표시 요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응급 민생 문제 해결 방안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에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도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기...
2015년 서울대병원 산하 한 위탁병원에서 불법촬영 사건 두 건이 연이어 드러났다. 이 병원 의사 이아무개씨(33)가 5월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돼 음란동영상 2만 여건이 적발됐다. 그는 간호사 탈의실, 산부인과 진료실, 마취실, 커피숍 등에서 환자·여성을 무차별 촬영했다. 문제는 이들 영상물의 장소와 시기가 4개월 전 적발된 불법촬영물과 겹쳤다. 그해 1월, 소라넷에 ‘국산 간호사’ 등의 이름으로 이 병원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물이 올라와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됐다.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을 믿고 사건 처리를 위임했다. 병원은 ...
본지는 지난 7월20일자 「안희정 측 증인, “JTBC 기자 보도 잘못해 퇴사” 주장」 제하의 기사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핵심참모였던 장훈씨가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보도를 이끈 JTBC 사회부 팀장이 최근 해당 보도를 잘못한 책임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훈씨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JTBC 기자가 보도를 잘못해 퇴사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없고, 본인의 게시글이 그런 취지로 작성된 것도 아니라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
대부분 언론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환영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평화=경제”였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대통령 연설문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수로,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조선협력단지,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등 남북한 경제협력 소재들로 가득 찼다. 이 가운데 단연 주목 받은 건 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였다. 매일경제신문은 16일 8면에 이 내용을 ‘동아시아 6개국·美 참여한 철도공동체 제안… 평화의 초석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
“8월15일까지 기다려보라.”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는 ‘군축 오보’ 논란에 대해 지난 4월5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돌아오는 8월15일까지 기다려보면 자기 보도가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기자는 15일 그와 다시 통화했다. 이날까지 남북의 군비축소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김주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기 앞서 YTN 군축 오보 논란은 다음과 같다. 지난 3월31일 YTN은 “[단독] 北 ‘8월15일 군축회담 열자’… 돌출 발언?”이라는 리포트에서 “엊그제(3월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북측 ...
1987년 전두환 정권과 2017년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육군본부의 계엄령 계획 문건은 놀랍도록 유사했다. 전두환씨는 그동안 1987년 6월 항쟁 당시 계엄령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4일 MBC ‘PD수첩’이 계엄출동 부대에 직접 전달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 1987년 당시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작전 명령’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민병돈 전 특전사령관은 PD수첩과 인터뷰에서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참모총장에게)...
학교 시설경비노동자 복지가 우선일까 아니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일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경비노동자 휴무 시 무인경비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시설상담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등 5개 직종 4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그런데 시행계획 안을 놓고 학교 현장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담긴 ‘2018년 시설당직원 ...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케이블 방송사의 재허가를 사상최초로 방통위가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재허가 심사를 전담하지만 방통위가 ‘동의’를 하는 이중구조다.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지만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중 누가 전담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두 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 이원화돼 현재까지 유지되는 미디어 정책 기구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결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언론 3대 학회인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는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제73주년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틀 전(13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됐다”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