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국가재정정보 유출사건에 검찰이 심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아침부터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의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인 지난 20일 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아침부터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집행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2...
조선일보가 9‧19 군사합의서를 두고 합의사항 상당 부분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고 보도하자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3면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고 할까봐 그런 듯”’에서 “(군사합의서의) 문제가 되는 합의사항 상당 부분이 북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군 안팎의 소식통들은 ‘특히 공중·해상 적대행위 중단은 사실상 북한 뜻대로 됐다. 해상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민감하게 걸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뜻대로 흘러갔다’고 했다”고...
스포츠경향이 추돌사고를 당해 울고 있는 방송인 박미선씨 사진을 ‘단독’이라며 보도해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됐다. 스포츠경향은 20일 “[단독] 박미선, 공연 후 귀가 중 3중 추돌 사고당해…목격자 ‘울면서 도움 호소해’” 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씨 사고 소식을 알렸다. 박씨는 19일 밤 11시45분경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이산포 IC에서 대화역 사거리 방향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스포츠경향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뒷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
문재인 정부가 폐기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일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의 대체 법안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관이다. 법 자체가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을 받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비식별화 관련 조항이다. 이 법은 규제자유특구에서 허...
“문재인 대통령 나와라! 고용노동부 전임·신임 장관 나와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50여명이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 중이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을 시정명령하고 △불법파견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에는 특별채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300여명이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점거 농성은 기아자동차가 지난 19일 하청노동자 가운데 일부(2400명 중 1300명)를 ‘특별채용’하겠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띠는 합의 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다. 3차 정상회담에 이어 4차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올해 안에 성사된다면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두 번 씩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 답방 약속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70년 분단 역사로 보면 남북의 적대 관계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최고 지도자를 서울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 자체로 전 세계 이...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대표 이백규) 사회부에서 PV(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해 ‘남녀상열지사’ 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기사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상열지사란 고려가요를 낮춰 부르는 말로 남녀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노래를 뜻한다. 지난 18일 뉴스1 사회부 데스크인 이아무개 편집위원은 부서 단체 채팅방에 PV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지했다. 독자들이 뉴스통신사인 뉴스1 기사를 네이버에서 많이 보지만 이는 뉴스1 조회 수가 아니므로 뉴스1 홈페이지로 유인할 수 있는 기사(아웃링크)가 많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KT·SK브로드밴드·LGU+ 등 IPTV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 결과를 결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OBS에 재송신료 지급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IPTV 재허가를 결정했고, 구체적인 재허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9월23일까지 5년이다. 따라서 9월 중으로 재허가 조건이 나올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21일 성명을 내 “IPTV 3사는 담함이라도 한 듯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상파방송사 중 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일부 정치권과 식자층에서만 아직도 관성적 사고로 한반도의 상황과 변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평양 방문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문제에 한반도의 결정권 선언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가선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단호히 반대한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를 견인하고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아...
‘배우 조덕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왜곡보도 논란을 샀던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디스패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용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등이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25일 “조덕제 사건, 메이킹 단독 입수…겁탈 장면 행동 분석” 제목의 기사를 내 재판 증거로 제출된 영화 촬영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디스패치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했고 피해자가 나온 갈무리 사진을 동의없이 십수 장 ...
정찬형 YTN 사장 내정자가 마지막 관문이었던 취업승인심사를 통과했다. 21일 YTN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정 내정자는 21일 미디어오늘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공직자윤리위)로부터 20일 취업승인심사 통과 결과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tbs 교통방송 사장(3급)을 지낸 정 내정자는 ‘퇴직 공직자’로, 3년 이내 재직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YTN은 지난달 7일 주주총회에서 취업 승인을 전제로 정 내정자를 조건부 ...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나란히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와 2위에 올랐다. 시사IN 실시한 2018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결과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불신매체 1·2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를 순서대로 2곳을 답해달라는 질문에 조선일보가 25%로 1위, TV조선이 12.8%로 2위를 나타냈다. 이는 조선미디어그룹차원의 불명예이자 위기를 반증한다. 신문의 영향력이 매년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뢰도 추락은 영향력과 연관되고, 조선일보의 추락은 곧 TV조선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미디어규제기구의 혁신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 분야 중 방송통신 분야가 가장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규제기구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혁신과 재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 때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상임위원 증원, 방송·통신·뉴미디어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 소위원회 구성, 미디어 ...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후 민주당에서도 대미외교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 있고 특히 미국 내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뒤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대미외교특사단을 구성해 파견하기로 오늘 최고위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진행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북미대화의 물꼬를 다시 이끌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이끌어낸 성과로 미국 측과 북한의 대화 채널도 다시 형성됐고, ‘실질적 종전선언’ 정도의 합의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의 평양 시민 앞에서의 연설, 백두산 방문 등 파격적 장면도 다수였던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21일 주요 언론은 일제히 1면에 남북정상회담 중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사진을 실었다. 다음은 21일 아침에 발행하...
여의도 옆 밤섬은 고려 때 죄인들 유형지였다. 조선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 유본예가 쓴 ‘한경지략’에 밤섬 이야기가 나온다. 밤섬에는 약풀과 뽕나무를 길렀다. 멀리서 보면 그 섬이 마치 밤처럼 보여 밤섬이라고 불렀다. 늙은 버드나무와 맑은 모래가 조화를 이루던 밤섬 사이 서강은 아름다웠다. 조선시대엔 여의도보다 밤섬이 더 유명했다. 조선총독부가 1914년 펴낸 서울지도에도 여의도는 연병장만 있는 잡초투성이 버려진 땅이었다. 물론 여의도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반면 밤섬엔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1925년 큰 홍수때 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유출한 사건의 경위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접근권한이 없는 심 의원실의 아이디(ID)를 통해 유출했다며 유출경위 수사를 위해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보좌진들이 이달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 여개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 대화를 조기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메인프레스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 대국민보고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 시간을 비핵화 논의하는데 사용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
“천안함, 세월호 의혹 보도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창원 MBN 사회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한 말이다. MBN ‘뉴스8’은 지난달 24일 “노회찬 타살설 ‘시끌’” 리포트에서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이 드루킹 의혹을 숨기려고 노 의원이 희생당했다며 타살설을 주장했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외쳤다”고 보도해 심의를 받았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는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 소식을 다룬 보도 가운데 ‘타살설 언급(MBN ‘뉴스8’)’, ‘시신이송 생중계(TV조선, 연합뉴스TV)’ ‘지나치게 자세한 ...
고용노동부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확인됐다. 다수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계약 형태보다 실질 근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형식상 사업자인 팀장급 스태프들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우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 요청에 따라 3월12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뒤 스태프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드라마 제작현장에서의 위법 여부 등을 판단했다. 감독 대상은 KBS △‘라디오로맨스’(얼반웍스) △OCN ‘그남자 오수’(IM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