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착수금 5500만 원에 성공보수 최대 2억 원의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자신이 제공한 연구과제를 받아 결격사유로 적발돼 사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에 문제제기를 한 것을 불복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24일 원자력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동구)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4월28일 원안위가 방사성폐기...
전국언론노조가 24일 경찰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간부들은 우종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면담을 갖고 △경찰이 정치적 수사로 KBS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배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부장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언론노조의 입장을 전하고 진상파악을 한 뒤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KBS 내 적폐청산을 위한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스스로 △당내 계파가 줄었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했으며 △당 운영체계를 바꾸고 △인적쇄신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당 내 계파는 여전하며, 인적쇄신의 과정 중 부작용이 생겼고,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 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데려온 전원책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비대위에 취임한 후 꼽은 4가지 과제, 당내 계파·가치체계형성·당 운영체계...
윤전기에서 갓 나온 따끈한 종이신문이 밀봉된 채 어디로 향한다. 새 소식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건만 더 이상 새로울 것 없는 정보가 주로 담겼다. 종이신문이 효용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도 신문은 매일 운반되고 소비된다.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발행부수는 되레 늘었다. 2016년을 조사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를 보자. 전국 종합 일간지 11개사 총 발행부수는 476만7648부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발행부수는 343만8636부(72%)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 1...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공영방송 KBS가 남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공영방송총회(PBI·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에 참석해 “공영방송은 신뢰와 화해를 위해 노력할 의무와 과제가 있다”며 KBS 역할을 주문했다. PBI는 세계 공영방송 수장들이 모여 공영방송 역할과 활로 등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KBS 주관으로 서울에서...
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서울연구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0으로 만드려고 비정규직 55명을 퇴출시킨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도가 지나치다”며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중앙일보 24일 1면 “비정규직 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 제목의 기사는 “서울연구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이 못된 연구원 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낳는 역설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서울연구원 104명 중 49명만 정규직이 됐고 나머지 55명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올해 연구원을 나가야 한다고 ...
노컷뉴스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기사 노출이 24시간 동안 중단되는 제재를 받았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컷뉴스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 위반 벌점 누적으로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결정했다. 노컷뉴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25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노컷뉴스는 기업의 행사 등을 전하는 홍보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작성해 문제가 됐다. 제휴평가위원회는 기업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로 쓰는 것은 허용하되 전화번호, 가격, 계좌번호, 홈페이...
UN 고위관계자가 법무부 단속 중에 추락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건을 면담 조사했다. UN 소속 고위인권전문가가 지난 22일 비공식 방한해 미얀마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딴저테이(27)씨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현장 강제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청취했다. 이 전문가는 현장 목격 노동자와 관련 이주인권단체 등 관계자와 만나 면담했다. 면담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다른 이주인권 현안을 포함해 2시간 30분 정도 이뤄졌다. 지난 8월22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은 건설현장 간이식당을 급습해 미등록체류...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정책연구용역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쓰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연구용역을 보좌관의 지인에게 맡기거나 용역비를 다시 돌려받는 등 비위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백재현(더불어민주당)·이은재(자유한국당)·강석진(자유한국당)·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4명을 형법상 사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성이 없는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오전 구성논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 당 간사로 선출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이에 맞물린 국회의원 증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먼저 처리됐다. 관행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과 만장일치 방식으로 ...
정규직화 논의가 파행으로 치달은 대표 공공기관 한국잡월드에서 비정규직 강사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삭발·단식투쟁에까지 돌입했다. 직업체험기관 한국잡월드 강사 160여 명은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통령은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잡월드는 자회사 고용 폐기하라”며 노조 집단 노숙농성 및 단식투쟁 돌입을 알렸다. 한국잡월드는 정규직화 논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며 강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자회사 고용’을 결정했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
청와대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 의결한 것은 위헌이라는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는 9. 19 남북 군사 합의는 헌법 ...
KBS·MBC·연합뉴스 등 공영언론들의 사내 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 정부에서 빚어진 불공정 보도를 바로잡고 인사와 조직을 쇄신하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내부 개혁과 함께 이들 언론사를 관리하는 공적 기구들도 ‘정상화’에 분주하다.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는 지난 6월7일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새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했다. 사내 구성원들조차 어디서 진흥회 이사회가 열리는지 알 수 없었던 폐쇄성을 스스로 씻겠다는 취지이기도 했다. 강기석 진흥회 이사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지난 12년 간 진흥회...
1987년 국민은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데 실패했다. 부패한 권력을 내리는데 까지만 힘을 모았다.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6·29선언은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 전두환·노태우 측은 김영삼의 라이벌 김대중을 사면복권해서 이들과 함께 새 헌법을 만들었다.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 말고는 후퇴한 조항들이 새 헌법에 포함되기도 했다. 1987년 7월9일 고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문익환 목사의 연설은 “전태일 열사여”로 시작해 “이한열 열사여”로 끝난다. 하지만 6월 항쟁 직후 권력은 희생의 의미와 원인을 짚지 않았다...
나는 어린이집 교사다. 하루가 멀다하게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비리와 근절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터라 ‘어린이집 교사’라고 말하는 일이 썩 자랑스럽지만은 않다. 물론 이런 일이 새롭지는 않다. 불거졌다가 또 쑥 들어가 버리기 일쑤다. 매번 어린이집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면 보육교사들은 마치 내 죄인 양 부끄럽고 위축되고는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앞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첫 글이니만큼 필자가 ‘왜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를 설명하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스무 살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정부가 조선일보를 동원해 한국은행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침해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돼 한국은행과 국회, 언론계까지 논란이 거세다. 반면 조선일보는 침묵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2015년 2월과 3월 당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는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이진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19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 비준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불이익을 받았던 접...
SBS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 편이 인천 중구청 홍보예산 2억원을 받아 4회분의 방송을 제작했다. 시민단체는 시민세금으로 공공재인 지상파의 방송시간을 산 것 아니냐며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경찰도 예산 사용경위를 두고 내사에 착수했다. SBS는 지난 7월27일부터 8월17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인천 신포시장 청년몰’의 상권살리기를 주제로 방송을 내보냈다.
독방 대기, CCTV 설치, 시말서 반복, 반성문 베껴쓰기. 한 뚜레쥬르 제빵기사가 임금체불을 진정하고 복직한 뒤 겪는 일이다. 업계 2위 뚜레쥬르 협력업체가 체불임금을 받아낸 제빵기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뚜레쥬르 협력업체엔 임금체불이 만연해, 이를 지적한 직원을 ‘본보기’ 삼아 괴롭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뚜레쥬르 지점에서 2년째 일해온 제빵기사 김아무개씨는 올초 ㅈ산업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정해진 노동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빼면 8시간이다. 그러...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가족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 이뤄진 가운데 환경정책에 관한 소식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 결정적인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에서도 조 후보자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과 소신과 능력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환노위 소속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흑산도 공항 건설과 전북 새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