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일본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가이즈카 향나무’를 국회 본청 주변 5그루만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속설에 따르면 가이즈카 향나무는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9년 대구 달성공원에서 대한제국 황제 순종과 함께 기념식수 1호로 심으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퍼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조선침탈의 상징’인 가이즈카 향나무를 사적지에 심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국회에 [국회 본청 일본산 수종 변경에 관한 청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자 “변호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이슈로 국가 안보 문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2일(미국 시각)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 삭간몰 미사일 운용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공개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최소한 13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책과 생각’ 섹션에 보도한 ‘힘내라 돼지’라는 서평 기사가 논란이 되자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한겨레는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돼지띠 세 남자, 교도소에서 낙원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심상대 저자의 ‘힘내라 돼지’ 책 소개 기사를 지난 9일 보도했다. 기사를 보면 최재봉 문화부 선임기자가 서평을 썼다. 최 선임기자는 기사 초반부에 “심상대의 소설 는 교도소에서 만난 59년생 돼지띠 남자 셋의 이야기다. 각각 사기와 폭력, 뇌물수수...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문자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한국당 내부의 폭로내용은 없었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시작했을 때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얼굴을 비춘 한국당 의원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희생과 반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당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원책 변호사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않다”며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분쟁으로 방송이 끊겨도 제대로 개입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 권한 확보를 다시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을 추진하는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일 경우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방통위가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의 채널 대가를 둘러싼 ...
서울시 출연연구기관 서울연구원에 대해 “‘비정규직 0’ 성과 맞추려 비정규직 55명을 퇴출시켰다”고 비판한 중앙일보 보도가 정정보도 조정대상으로 접수됐다. 자유한국당 ‘채용비리 의혹’ 폭로 후 쏟아진 정규직화 비판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잇따라 제소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5일 언론중재위(언중위)에 중앙일보 10월24일 1면 기사 “비정규직 0맞추려 비정규직 55명 퇴출”에 대한 정정보도와 5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연구원 정규직화 논의 과정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데다 사실관계도 잘못됐다는 취지...
KBS ‘뉴스9’이 지난 13일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 청탁으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1월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 원을 횡령해 도박을 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2015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논란이 된 것은 2015년 11월에 있었던 1심 재판이...
“방송협회 ‘국민 41% 지상파 중간광고 찬성, 28% 반대’”(연합뉴스) “방송협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KBS) 14일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류 재창출 등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지상파 중간광고, 시청자 납득할 수 있을까] 방송협회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류 재창출 등의 목적으로 지상파...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동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공개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쓰자는 최근의 여론과 정부정책 방향에 ‘재산권 침해’라며 “좌파적 사고”, “북한식 전체주의”라는 식의 색깔론을 입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억울하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한유총의 논리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동의를 하면서 축사를 전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를 요청하러 민주당 지도부를 찾은 만 18세 고등학생을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김해영·박광온·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엔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김다빈(18) 고등학생도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인데 국회가 여러분이 나서기 전에 마무리했어야 할 일 때문에 여러분이 ...
신문을 펼치면 ‘지상파 중간광고’를 절대 도입해선 안 될 것 같다. 반대로 방송을 보면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론의 이해관계가 걸린 광고정책을 두고 언론사들이 자사 입맛에 맞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정작 독자와 시청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신문업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신문협회가 12일 “지상파 중간광고는 특혜 완결판”이라는 성명을 배포하자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일간지·경제지·지역지 20곳이 지면 기사를 통해 성...
MBC가 오는 21일경 대규모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통합과 슬림화’를 기조로 유사 기능은 모으고 불필요한 기능과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이후 성과 중심 보상 제도를 재편하는 한편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규모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MBC가 최승호 사장 취임 1년을 앞두고 자구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MBC는 지난 8일 사내 게시판에 ‘콘텐츠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의 재도약을 준비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직개편 계획을 알렸다. MBC는 “새...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미신고’된 미사일 기지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놓고 ‘가짜뉴스’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CSIS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그간 대규모 기만 전술을 펼쳐왔다”며 북한이 16개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SIS 보고서는 민간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3월29일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기지를 찍은 위성사진 12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합의보다 일찍...
경제사령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 담긴 부동산 정책 방향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주무를 맡았다. 김 실장의 부동산 정책관을 담은 대표적인 저서는 지난 2011년 내놓은 ‘부동산은 끝났다’(오월의봄)와 지난해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저술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오월의봄)이다. 김수현 실장이 보는 지난 40년 간...
올 한 해 ‘미투’ 국면에서 한국사회 곳곳의 인권문제를 화두로 꺼냈던 언론사들이 정작 반인권적인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사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기자들은 강압적 술 문화와 출입처 영업지시, 성희롱, 학벌 편견, 신입기자 괴롭히기, 군대식 서열문화 등을 주요한 구태로 꼬집고 있다. 문화일보 기자 A씨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상당수의 언론사가 하리꼬미(밤새 경찰서를 돌며 취재한다는 뜻의 언론계 은어)를 폐지했지만, 회사는 하리꼬미를 폐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수습기자들은 고량주를 섞은 폭탄주를 14잔 이상 ...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안건 이름이다.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 가운데 ‘협찬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소관이고, ‘미디어렙 제도개선’은 중장기 과제인 데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모니터링 강화’ 등 시청권 침해 보완 방안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다. 다양한 광고정책을 종합해 발표하면서 거창한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들러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 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소장 탁종열, 한빛센터)가 매주 수요일 무료로 방송계 비정규직과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오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한다. 이는 방송계 열악한 노동현실에 문제의식을 품었던 고 이한빛 PD의 뜻을 기리며 태어난 한빛센터 설립 초기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돌꽃노동법률사무소 소속 김유경 노무사가 상담을 맡았다. 이번 무료상담은 올 연말까지 진행하는 한시 사업이다. 탁종열 한빛센터 소장은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에 필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3일 론스타의 국세 재포탈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국세를 불법 환급해줬다며 국세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이 체포됐을 때 범죄인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을 이용해 4124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해 국세청이 1836억 원과 가산...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19일 열리는 법관회의 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수사와 재판만으론 부족하다며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 반성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14일자 1면 머리에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하자’”는 제목으로 보도한데 이어 3면에도 “수사·재판만으로 부족…반성·신뢰 회복의 출발은 법관 탄핵”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일선 판사들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라” 경향신문은 실제 19...
CBS가 미투 보도로 손해배상 5000만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5000만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모두 받아주면서 “미투 보도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본보기식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CBS는 지난 3월 A씨가 목사 B씨에게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기사 두 건으로 다뤘다. A씨가 약 3년간 어떻게 성폭력을 당했고 B씨에게 어떻게 압박을 받았는지, 사건을 잘 아는 교인의 증언, B씨가 최근 목회하던 교회 교인의 인터뷰, B씨의 반박 등을 담아 보도했다. B씨는 2000년대 초 성폭행 논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