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의 당사자 정윤회 씨의 전 부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윤회 게이트는 픽션일지 몰라도 최순실 게이트는 논픽션”이라는 말까지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모순적이게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비판적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는 송희영 전 주필(편집인)이 비리가 드러나 물러난 이후 청와대 관련 보도에 몸을 사리고 있다. 주요 아침종합일간지 중 최순실씨 의혹을 다루지 않은 신문은 조선일보뿐이다.   

재계가 수백억 원을 출연해 만든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도 있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인연으로 청와대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온갖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청와대 입성은 최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우 수석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상태이던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됐고, 8개월 만인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고속 승진했다”며 “연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자세한 배경은 알려진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로 구설에 올랐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최씨가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이 착용하는 브로치, 목걸이 등 액세서리도 최순실씨가 서울 청담동 주얼리숍에서 구매해서 전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과거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입은 고가의 한복을 디자이너 김아무개씨에게 직접 주문해 챙긴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한복 디자이너 김씨는 현재 미르 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서울 청담동의 박아무개 주얼리 가게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최순실씨를 알고 있고, 우리 가게에 몇 년 전에 모임으로 한두 번 온 적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온 것이 3~4년 전”이라며 ‘최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이곳에서 선물을 사갔냐’는 질문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내가 직접 들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의 대화록에 따르면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중 한 명과 가까운 법무부의 부장급 검사가 3인방의 인사 청탁 심부름을 하고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도 그 부장만 따로 불러 청와대 기류를 전해 듣곤 했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역시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씨가 청와대 실세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침에 보도가 있었는데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에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는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조차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회의록을 보면 지난 1월5일 삼성생명,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대표들은 이날 정동구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정동구 이사장도 설립자 대표로 회의록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한겨레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 정동구씨는 바로 그 시각 회의장이 아닌 동남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며 정씨는 봉사단을 이끌고 이날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네팔·타이 등지로 해외출장을 떠났다. 대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다. 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했다. 하지만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정관조차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불법 행위와 허위로 허가증을 교부받은 재단의 설립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벌의 대대적인 모금과 일사천리로 문체부에서 허가증을 받아내는 등 모든 과정이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뒤 일주일 만인 19일 규모 4.5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지진 대응 시스템과 원전 안전이 화두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에 질책이 쏟아졌다.

지진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울릉이 지역구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지진으로 우리나라 어디에도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과 지진 대비가 매우 미흡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실효성 있는 지진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예보는 못하더라도 통보는 즉시 해서 국민이 더 이상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은 그나마 원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 대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거듭 늦어진 데 대해 “기상청에서 바로 해야 하는데 우리 단계를 거치니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체제로는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기계적 문제로 안전처에 3~5분 이내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울산·부산·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진 때 9분 만에 발송돼 비판을 받은 재난문자는 19일엔 15분이나 지난 8시48분 경 발송됐다. 지난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처 문자를 아예 받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일본인들은 지진이 나면 집에서는 NHK TV를 켜고, 밖에서는 휴대전화를 확인한다”며 “그 배경에는 ‘지진의 나라’ 일본이 발전시켜온 ‘긴급지진속보(EEW)’ 시스템이 있다. 일본 기상청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NHK 등 각 방송은 물론 소프트뱅크 등 통신회사들과 연계돼 지진 발생을 신속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NHK 등 각 방송은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화면에 속보창을 띄운 뒤 “긴급지진속보입니다. 강력한 지진에 대비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을 내보낸다. NHK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가 전달된 뒤 통상 2분 이내에 지진 관련 방송을 시작한다. 일본 통신회사들은 각기 긴급지진속보 전달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와 함께 경보음을 보낸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12일 이후 경주의 여진 발생 횟수가 무려 400회를 넘었으니 불안증세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찾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후유증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3분 안에 보내야 할 긴급재난문자 지각 발송과 관련해선 기상청의 기계적 문제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민불안처’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이같이 무능한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생존배낭’을 싸두는 등 각자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2일만에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롯데 계열사 및 정책본부를 통한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2명씩 구성된 두 팀이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한 이날 조사에서 신 회장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을 추가 조사한 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수사팀은 오너 일가가 롯데를 사기업화하면서 발생한 폐해가 막심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뇌부를 중심으로 롯데 경영권 공백에 대한 우려, 구속영장 기각 시 불거질 ‘과잉 수사’ 논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대거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지만, 롯데그룹 관련 의혹 가운데 핵심이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문제는 사실상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점 등 한계도 지적됐다.

한국일보는 “이번 수사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대기업 수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대거 투입하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며 “그런데도 당초 수사 목표로 거론된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찾아내지 못하고 현직 사장들의 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규모에 비해 실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수사 초기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착수하지도 못해 ‘반쪽 짜리 수사’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시행사인 롯데물산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초 제2롯데월드를 지렛대 삼아 이명박 정권 실세들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도 많았으나 검찰은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