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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검찰소환, 조선일보 ‘예우 갖추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은 빠지고 사드 논의하는 미·중…엉망진창 외교, 중단하라니 버럭하는 언론

2017년 03월 15일(수)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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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박근혜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다. 이미 대면조사에 불응한 박씨에게 검찰은 조율 없이 통보만 한다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박씨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수사를 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박근혜씨 수사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대선까지 조사를 미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고, 현재 박씨는 대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검찰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4월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배치를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핵심 당사자국인 한국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15일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피의자 박근혜 소환 초읽기, 검찰 조율은 없다’
국민일보 ‘朴 수사 급물살… 15일 소환날짜 통보’
동아일보 ‘트럼프-시진핑 4월 사드담판’
서울신문 ‘앞으로 두달…공직자에 달렸다’
세계일보 ‘문재인 ‘국민 힘으로 대개혁’, 안희정 ‘대연정이 해법’’
조선일보 ‘검찰, 박 前대통령 주말 전후 소환조사’
중앙일보 ‘대선 길목, 사드 공세 조이는 미·중’
한겨레 ‘청년들, 내 행복과 대선주자 공약 사이 벽 있다’
한국일보 ‘새 정부 코앞인데 몸집 불리는 부처들’

▲ 15일 한국일보 1면.
▲ 15일 한국일보 1면.
박근혜씨가 15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다. 검찰은 15일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서 박씨에게 통보하고, 그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의 소환은 이르면 금주 말 혹은 내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대면조사때 처럼 박씨가 불응할 가능성도 꼽히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은 없고 검찰이 통보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도 검찰이 정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단호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다만 박씨가 검찰에 출두할 때 포토라인에 설지는 알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소환됐을 때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은 “전례를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조사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씨의 범죄 혐의는 13가지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제(직권남용·강요)하고 최씨에게 정부 비밀문서 47건을 유출(공무상 기밀누설)하는 등 8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씨가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5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검찰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박계는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조선일보를 통해 "(수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손범규 변호사 말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공식 입장"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조용히 계신다"고 전했다. 친박계의 한 재선 의원도 조선일보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 대비도 안 돼 있을 텐데 검찰이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조사 미뤄야한다? vs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특검을 진행하며 대면조사를 준비한만큼 박근혜씨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박근혜씨 수사를 대선 전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경향신문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1997년 대선 직전 김대중 후보 수사를 미룬 사례에 대해 “당시 김 후보는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다”라며 “검찰 수사가 대선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의 박씨 수사는 대선과 관련이 없다는 것. 또한 당시 김대중 후보의 정치자금 수수설은 의혹만 제기됐을 뿐 실체가 없었지만, 박씨의 비리 혐의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 15일 한겨레 3면.
▲ 15일 한겨레 3면.
박씨의 대면조사와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13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이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돼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검찰과 특검은 두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신속하고 ‘무관용’ 원칙의 검찰조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사태’를 통해 “강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라며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과도 배치된다”고 주문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강도로 검찰수사를 하라는 듯한 분위기의 사설을 실었다.

▲ 15일 조선일보 사설면.
▲ 15일 조선일보 사설면.

 컨트롤 타워 부재하는 한국 상황에 사드논의 하겠다는 미‧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이어 마러라고에 초대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된다.

하지만 핵심 당사국인 한국은 박근혜씨의 탄핵으로 외교 컨트롤타워가 공백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한국이 조기 대선으로 어수선한 마당에 미국과 중국이 사드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도 문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15일 동아일보 1면.
▲ 15일 동아일보 1면.
이에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 재확인,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언론은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 보복 조치도 미군의 원활한 사드 배치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4월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으로 언론은 최근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 행태를 꼽았다. 반면 중국 측은 사드가 배치되면 미중 간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사드를 둘러싼 회담 결과가 한국의 조기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드 조기 배치에 부정적인 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썼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에서 최근 한국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과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의견이)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손턴 대행은 이날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매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며 우리는 사드 배치가 정치적 상황이나 다른 고려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또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방침을 되돌리려 할 경우 한국 정치의 주권을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미가 논의해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5일 중앙일보 1면.
▲ 15일 중앙일보 1면.
이에 중앙일보는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미 정부가 ‘이성적 수순’을 강조하는 건 사드 배치 결정이 대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야당에서 제기된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는 후문”이라고 썼다.

이에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 대선 시기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카네기재단의 벤저민 리 연구원은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드 문제는 한국 대선에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차기 정부는 아마도 사드 결정을 재검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5일 동아일보 사설.
▲ 15일 동아일보 사설.
이러한 미국의 ‘저격’에 동아일보 역시 ‘DJ·盧 사람들의 외교안보 중단 요구, 문재인 뜻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한반도평화포럼이 13일 발표한 긴급논평 내용(“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을 문제삼으며 “마치 정권을 잡은 것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엄포를 놓는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말미에 “문 전 대표도 이들과 같은 견해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안보 문제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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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진돗개를 예우하라 2017-03-15 19:01:10    
예우? 나라꼬라지 걸레로 만들어놓은 사람에게 예우? 차라리 청와대에 남아 있는 진돗개나 예우해서 진도로 보내줘라. 동물은 배신하지 않아서 동물의 왕국 본다는 여자... 국민을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예우할까? 그 진돗개를 준 사람들 지금 기분 어떨까?
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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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거샌슨 2017-03-15 17:46:27    
한 넘 더 남았지 아마...
쥐명박 기다려라 너도 곧 법정에 세워주마...
17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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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객 2017-03-15 17:57:42    
거의 관련 File 작성 완료한듯...그 외애도 진정한 국정농단은 MB의 근혜 당선시키기 였다...
12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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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2017-03-15 17:42:16    
이 나라는 박근혜대통령 에게만 헌법 포함 모든 법이 적용이 안되는 나라. 그러한 의도가 무언지~국민 모두가 아는 손석희테블릿pc,고영태 일당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 하는것이다.
1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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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호 2017-03-15 16:58:10    
본인은 국민, 헌법을 다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은 예우를 받길 바라는가?
참 어이가 없다.. 내가 기사보고 답글남기긴 처음이다.. 진짜..
정신좀 차리시오..
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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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2017-03-15 16:19:12    
대연정.. 야당 대선주자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달콤한 열매로 배를 채운,
전 새누리당 의원들과 손을 잡고, 통합이라는 허울을 쓰고,
보수표를 늘리겠다는것.
쉰밥에 물탄 국밥을 국민들에게 팔겠다는것인가?
애민정신이라는게 어려운거였다.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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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수 2017-03-15 15:35:39    
조중동을 이 땅에서 폐간해야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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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2017-03-15 15:07:51    
여기는 기자가 종북인가 노무현은 전대통령이고 박근혜는 박씨냐 그따위로 편향적인 기사를 쓰는게 무슨 기자인가요 당신생각을 쓰려면 소설가로 직업을 바꾸는게 어때요
1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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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2017-03-15 14:23:08    
언론.
야당정치인.
정치배신자들.
검찰.
헌재8명.
쓰레기국민들.
모두가 비겁하고 비열한 살인자들 !!!!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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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것들은~ 2017-03-15 13:54:53    
조선일보는 방씨네 친일행위와, 김일성이 쳐즐어왔을때도 환영한다고 호회를 뿌린 신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과 박그네 유신독재를 늘 뒤에서 도와주고 잘못을 덮어준 언론이다. 노무현때는 5년내내 씨벘었다. 이 조선일보 것들은~ 없애야 하지않나? TV조선은 곧 없어질거 같은데..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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