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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재판 판사가 “최순실 측근 사위”라고?

안민석 의원 의혹제기,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 공정성 심각히 훼손…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2017년 03월 16일(목)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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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가 최순실씨 측근의 사위라는 주장이 나와 재판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돕고 최순실을 독일 교민에게 처음 소개한 임아무개 박사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및 황성수 전무 등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5인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0억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소환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안 의원은 이 의혹을 독일 교민에게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三星)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임아무개 박사가 최순실씨의 후견 역할을 맡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안 의원은 “이 분의 사위가 부장판사”라면서 “이 모 부장판사인데요.이분께서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건 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책임판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재판부는 당장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엄격히 지켜져야 할 재판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재판부 교체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안 의원 또한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라면서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심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특검 측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을 편향적으로 지휘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9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며 ‘이재용 삼성 뇌물 재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9일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형사소송 원칙을 위배하고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심을 수 있게 ‘편향적으로’ 쓰였다는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의 박주성 파견검사는 “변호인 측에서 공소장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반론 기회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준비기일이니 상세한 답변보다는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정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부했다.

거듭된 반론 요청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PPT(프레젠테이션)를 양보했으나 특검은 반론을 양보해 달라”고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의 PPT 의견진술은 미리 재판부와 논의되지 않은 변호인단의 요구였다. 재판은 검사 측의 공소장을 전제로 진행되기에 공소장 자체에 정당성 논란이 야기된다면 이는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특히 공소장을 전제로 피고인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측엔 민감한 사안이다.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이 다름에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 뇌물 재판’ 제2회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주 주중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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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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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명 2017-03-16 23:37:43    
엿장수 맘대로 엿을 뗀다고해도
이정도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재판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자가 이 나라의 판사라니~
기사에 쓰인대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제3자가 보아도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가득이나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영훈판사는 촛불민심을 거스르지말기 바란다.
이 나라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재용을 본보기로 심판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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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7-03-16 18:30:13    
'최순실 측근 사위'인지..확실한 근거있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있었으면 만장일치로 탄핵인용됬겠냐?

생각좀해라..안민석이 한말을 그대로 믿지말고..

최순실 측근 사위인지 아닌지 확실히 따져봐야지..

글고 그렇게 따지면,,8명 헌법재판관도 박지원, 문재인이랑 다 연결고리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지..이건 아무말도 않하고..

근거없이 안민석 ㅁㅊ놈이 지껄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뇌가 있나..;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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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걱정 2017-03-16 17:58:17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최순실 측근에 삼성을 재판하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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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2017-03-16 16:17:17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 헌법재판 강일원 주심께서 하셨음 이리 안할것을.. 국민들을 호구로 보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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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아웃 2017-03-16 13:05:15    
이재용 뇌물공여 사건에서 이영훈 판사를 솎아내고 다른 판사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2번이나 박영수 특검팀 반론을 묵살한 이영훈 판사는 옷을 벗겨야 한다!
11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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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3-16 18:31:50    
박영수 특검 ㅁㅊ새끼의 반론,,들을 가치도 없는 반론을 왜 들어야되~~

그리고 박영수 특검..인격모독하는 수사한 이 특검새끼~~문제많은 새끼를 옹호하는 사람은 뭐야?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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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군 2017-03-16 13:02:24    
짜고치네...또
3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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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법노 2017-03-16 12:54:17    
엄청난 우연히 반복 된다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가 다시 사건을 받는 우연
다시 배정한 이재용 재판부 부장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사위라는 우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일까
1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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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2017-03-16 12:54:02    
사법부가 이렇게 썪은냄새로 코를 찌르니 나라가 치륵같이 암흑같아 앞이 보이지 안았던 것입니다 희미한 불빛이라도 촛불로 밝혀야 합니다 공정한 법으로 보답해주세요 물질만능 세력위주 이기적자신욕망으로 어떻게 법을 다룬답니까 이영훈판사님의 양심이 국민의 빛이요 희망이 될것입니다
2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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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303 2017-03-16 12:34:23    
그럼 그렇치. 손을 다 써놓은거네. 재판부도 썩을때로 썩었지.당장 이영훈을 다른판사로 교체해라.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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