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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오만 프레임, 작동되기 시작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국 금리인상에 한국 시증은행 금리 변동 가능성 “은행 이자 잔치”

2017년 03월 17일(금)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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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하다는 프레임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미 정권을 잡은 것 마냥 행동한다는 것이다. 17일 조선일보 아침신문 곳곳에서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프레임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아무리 지지율 1위라지만 너무하는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사설이 대표적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한반도평화 포럼'이 공식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부역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야권 일각이 아니라 전체에 이런 폭력적 정서가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지만 집권하기도 전에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명령을 시작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정책 변경을 놓고 공무원들에게 몸조심하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문 앞으로…줄서기 바쁜 관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공무원들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줄을 서기 위해 현안은 뒷전이라고 보도했다. 관료사회를 비판하면서 문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퍼져있는 기사다. 

▲ 조선일보 3월 17일 사설
▲ 조선일보 3월 17일 사설
▲ 조선일보 3면 기사
▲ 조선일보 3면 기사
황교안 지지율, 60%, 야권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대 수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16일 황 대행 불출마 선언 직후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황 대행 지지자(11.5%)의 32.4%가 홍 지사에게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 여권에서 떨어져 나간 지지층도 많았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 지지층 가운데 홍 지사나 바른정당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8.0%), 유승민 의원(3.7%) 등 범보수 주자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44.1%에 불과했다. 

60%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 지사(14.9%), 이재명 성남시장(3.6%), 문 전 대표(1.6%)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1.8%) 등의 진보 진영 주자나 국민의당의 안 전 대표(11.6%),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5.3%) 등으로 흩어진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이 비박(근혜)이었던 홍 지사에게 고스란히 가진 않았고 온건 보수층도 중도 주자들한테 빼앗겼다”면서 “한국당 역시 시대정신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만큼 친박 지지층도 지리멸렬하고 말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일보 4면 기사
▲ 한국일보 4면 기사
미국 기준금이 인상, 왜 문제인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준은 연말까지 2차례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곧바로 자금 시장 금리를 올리며 돈줄 죄기에 나섰다. 신문들은 해당 사안을 모두 1면에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뒤 “미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지속 확장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번째다.

그러나 한국은 당장 금리인상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연 1.25%)보다 0.25~0.5%포인트 낮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만 추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와 같아 지고 한 번 더 올라가면 한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 한국일보 3면 기사
▲ 한국일보 3면 기사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금리도 상승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에 악재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가계 대출이다. 한국의 가계 대출은 1344조에 달한다. 지난해 8월 국내 은행권 가계 대출금리는 2%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미국의 기준금이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올해 1월에는 3.39%까지 인상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리도 상승세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5.74%였지만 올 1월에는 6.09%로 올랐다. 상호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3.48%에서 3.56%로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면 저신용 대출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줄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차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도 크다. 

외국인 자금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도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다.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질 경우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보고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는 달러 강세가 맞물리면 이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과 2005년 당시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자 한은은 결국 8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다. 시장에선 한은이 연말엔 금리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경향신문 3월 17일 사설
▲ 경향신문 3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시중은행들만 잔치" 비판

반면 시중은행들은 미국 금리 인상을 핑계삼아 잔치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가계대출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상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의 핑곗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면서 "은행들의 ‘금리장사’는 이미 도를 넘었다. 지난 4년간 4대 시중은행이 집단대출로 얻은 이익만 10조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동안 나온 가계부채 대책들을 보면 말만 번지르르했지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위험성을 그토록 경고했건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가 380조원 증가한 게 이를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 중앙일보 3월 17일 사설
▲ 중앙일보 3월 17일 사설
검찰, 대기업 수사 본격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전ㆍ현직 임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그룹 외에도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들을 수사하려 했으나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포기한 바 있다.

SK그룹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선물투자를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2년7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그룹 수뇌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 잊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밝혀졌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 청탁 의혹이,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기업 눈치보는 신문들 “수사 당연하지만 신속하게”

신문들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치를 보는듯한 사설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삼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수사와 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끝내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좀 더 노골적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뇌물공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기업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캐는 일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사건을 질질 끌며 뭔가 잡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관행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음은 능히 짐작된다"며 "이제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으니 얼마나 더 갈지 모른 채 걱정만 하고 있다"고 썼다. 

▲ 경향신문 6면 기사
▲ 경향신문 6면 기사
CJ, 우병우에 이재현 회장 사면 청탁했나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CJ그룹이 우 전 민정수석의 지인에게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CJ가 우 전 수석 지인에게 차량 등 금품을 제공하고 이 회장 사면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 지인이 실제 우 전 수석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3월 17일 사설
▲ 동아일보 3월 17일 사설
청와대 자료, 국가기록원 가면 최대 30년 열람 제한

이런 와중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문서 파쇄기 구입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한마디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구매한 것들이 너무 오래돼 교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문들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가 그간 거짓 해명을 한 적이 많은 데다 압수수색도 극구 거부한 터여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면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봉인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면 최대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동아일보는 "결국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없다는 검찰은 그만큼 증거를 확보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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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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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2017-03-19 16:09:21    
엘시티사업비리, 5촌조카살인, 세월호7시간, 국정원부정선거, 등등..
곧 밝혀지겠죠. 우병 장모도 자산형성과정 추적이 필요하고..
개나 소가 되어버린 검찰은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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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되자 2017-03-17 18:57:01    
적폐청산은 바로 JTBC 제외하고 모든 방송언론들이다. TV조선.채널A....등
방송 출연하는 여기 패널들도 출연금지 시켜야 한다 !
한화갑
서정욱
이종근
정군기
정태원
김종래
황장수
김용남
민영삼
황태순
이진곤
최진녕
이종훈
양영태
이영작
홍성걸
박태우
이들 때문에 TV가 바보상자가 되고....
이들은 현실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과는 동떨어진 입을 씨부려 시청자들을 현옥시키고 있다
니들은 나라발전을 저해하므로 자진해서 방송출연을 하지 마라 !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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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ㅐㅐ 2017-03-17 17:01:03    
민주당이 오만한게 아니라 문재인과 친문 민주당수뇌부가 오만한거지. 이명박ㅀ 9년간 민주당은 내부 패권 싸움에만 골몰했다. 그래서 총선에 국민의당보다 정당지지율이 낮았다. 근데 그후로 조응천을 영입하고도 태블렛PC터질때까지 아무일도 안했다. 지금도 지지율 믿고 아무나 영입하고 당 밖에 세 불리기에 몰두하고, 당안에서는 토론 안할려고 갖은 수를 다 쓴다. 이래서 문재인은 안된다.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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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참여독려 2017-03-17 14:32:51    
는 이재명만 하고 있다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경선 참여하라고 호소한걸 별로 보질 못했다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에 많이 참여할수록 불리한 후보라면
답 나온거 아닌가?

1811-1004
검색은 민주당경선 치면 경선참여 방법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경선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서 소중한 표를 행사 하십시요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검색해 보세요
이재명 토론을 한번도 못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본사람은 없다는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부정부폐 적폐를 청산하고 사면없는 닭그네와 재벌범죄자 처벌
mb를 반드시 감옥에 처 넣는게 꿈이라는
이재명의 소신을 직접 경험하십시요
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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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겁내는문재인 2017-03-17 14:21:11    
닭그네가 두려워했지
수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기자회견 제일 싫어 했지
독대를 싫어한 닭그네
머리가 텅 비었으니 토론에 대해 극혐오를 가진 닭그네

끝장토론을 겁내는 문재인

문재인 지지자들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유튜브에서 이재명의 토론회 한번이라도 봐라
원고같은것? 개나 줘버려라
이재명의 답변은 그런데도 원고를 읽는것보다 더 명쾌하게 답변하고
확실한 해답을 제시한다.
만약 그 자리에 문재인이 선다면?

답없다.
문근혜라는 오명 남기기 싫으면
끝장토론 나서라.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속에 소신이나 계획도 없이
더러운 아첨자 재벌 참모들말만 듣고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죽도록 혐오한다
이명닭그네 10년 봤으면 정말 지긋지긋 하다.

요즘 문근...
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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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2017-03-17 13:12:12    
오만하게 행동하는거 사실아닌가?ㅋ 그 문이나 지지자들이나 그 측근들이나.. ㅋ
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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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없다 2017-03-17 12:58:28    
기사 제목이 지랄같네!
뉴스 보도 제목만 보는 사람도 많을텐데 이따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기사제목을 아무생각없이 쓰니 언레기 기레기 소리가 나오는것이다
"종편, 민주당에 오만 프레임 씌우기 작동 시작했다"
이렇게 "종편"만 넣어도 오해가없잖아
잘합시다
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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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2017-03-17 10:58:13    
이미 대세는 이재명인데,, 뚜껑열면 자빠지겠네 ㅋㅋ
이재명 공약이행율 96%, 기본소득 43조로 560만 자영업자 살리고
울나라 경제 살리는 경제대통령,
노동자, 농민, 약자를 대변하는 촛불 시민대통령 꼭 만듭시다.
1811-1004 민주당 경선참여 많이 해주세요
문재인,안희정이는 어제 광주 토론회도 참석안했어요,,
이재명이 무서워 ㅎㅎ
61.***.***.79
profile photo
손가혁이네 2017-03-17 12:33:35    
음주운전, 논문표절,검사사칭 범죄자가 무슨... 딱봐도 손가혁이네 공약이행율96프로는 무슨 기관통계에서 60프로대로 잡혔는데 성남시에서 자체평가한게 96프로임. 시장으로서 업적훌륭함. 근데 그거암? 손가혁 언플하러 여러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타후보 비방하고 말도안되는 소리로 이재명 찬양하는게 이재명 지지율만 떨어트리고 있다는걸? 니네 박사모랑 다를게 머임?
다른건 몰라도 40대초반 음주운전한걸 어렸을때 실수로 치부하고 가천대논문표절 한걸 가천대 지잡대 취급하면서 자기 경력에서 빼버렸다는 망언하고 논문 자체도 거의 60페이지이상 남의 논문 60페이지가량 붙여넣기 해놓고 그따위 소리 변명하는건 정말 못들어주겠다.
1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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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은당신몫이고 2017-03-17 14:14:57    
이재명 지지자가 다 손가혁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너만의 착각이고
이재명 욕하는데 왜 가족사는 말 안하냐? 진짜 니가 문재인 지지자면 문재인 가치가 얼마나 바닥인지 답이 나온다
저번 대선에 안철수가 나갔으면 과연 닭그네가 대통이 될수 있었을까?
저번 대선이 조작일지 몰라도 안철수가 오차범위를 웃도는 압승이었다는건 사실이다.
민주당을 대표했던 문재인의 고집스런 권력욕에 결국 더러운 닭그네에게 나라를 넘겼고 이명박이는
처벌도 심판도 받지 않았지. 과연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 닭그네 이명박을 뿌리채 뽑아서 심판할수 있을까?
지금 문재인 주변이 친재벌후견인들이 가득한데? 삼성이 돈을 뜯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범죄자는 닭그네가 아니고 재벌들인걸 모르는가?
이재명은 상식이다~!!! 친재벌문...
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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