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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의 함정, 안철수가 빠졌다

[1면 뉴스 영상] 구여권의 시대착오적 안보 공세…변죽 울려대는 한반도 위기론

2017년 04월 21일(금)
정상근 기자 dal@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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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에서도 여전히 ‘주적’ 타령이다. 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구 새누리당 후보들의 ‘색깔론’에 촛불시민들이 만들어놓은 대선은 ‘적폐 청산’대신 낡은 패러다임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19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은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이에 “(그런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구 새누리당 후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가세했다. 북한이 주적인데 주적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 하지만 국방백서에도 ‘주적’은 없어졌고 심지어 박근혜씨도 지난 2005년 “남북관계는 이중성이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 맞지만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주적 표현이 없어진다 해도 당장 우리 군의 변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까지 문재인 후보 공격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모양새다. 그는 2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주적’론을 펼친 것이다.

한·미 당국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에 대한 공여 절차를 끝냈다. 지난 16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미국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일단 절차는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대선 전까지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사드 배치에 맞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둥펑16 개량형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홍콩 동방일보 등이 보도했다. 동북아 긴장 수위가 출구 없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특수정찰기 WC-135를 동해로 보냈다. 이 정찰기는 방사선 물질 탐지가 가능해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탐지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위기를 부르는 듯한 모양새다. 그런데 정작 그 위기설엔 실체가 없고 변죽만 울린다. 한국으로 향한다고 했다가 호주에서 항해 중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그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했고 이걸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대로 옮겨서 언론과 인터뷰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도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발언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중 역사에 대한 트럼프의 어설픈 발언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한국은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종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정작 우리는 항의하지 못하고 미국 언론이 대신 해 준 셈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007년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당시 우리 정부가 찬성 여부를 북한에 물어봤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송민순 전 장관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의 입장이 담긴 쪽지라며 문건을 중앙일보에 공개했다. 공개된 ‘쪽지’에서 북한은 당연히 인권결의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입장을 담은 공문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가 물어본 증거는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증거라며 공개한 본인의 자필 메모는 증거능력이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외교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인접국인 북한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송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대선이 불과 20일도 안남은 시점에서 애매한 문건을 증거라고 내놔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환경단체가 4대강을 다시 자연화 시키기로 했다. 4대강 보도 해체하고 4대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원전 신규 건설 중단에도 힘을 모았다. 아울러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를 주장한 바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분명히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로 등록돼 노동권을 침해당해왔다.

사립 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안내문을 회원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안철수 후보의 ‘단설·병설’ 유치원 논란 이후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정선거운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이를 부정했다.

인권위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권고를 내도 국가기관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국민일보가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은 불과 50%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인권의 존재감이 약해진 것이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인권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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