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심상정 “이명박 청문회·4대강 국정조사 실시하겠다”

생태환경 공약 발표, “수자원공사 혁신·물기본법 제정”…지역별 물 값 격차 해소·저소득층 물 값 지원 의지

2017년 04월 21일(금)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공유하기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AD FREE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현재 한국의 최대 환경 현안으로 ‘4대강 파괴’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명있는 4대강 복원으로 생태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 부어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승인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수많은 비리, 비자금에 대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수생태계 개선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지난달 20일 정부는 댐, 저수지, 보 수문을 열어 하천의 유량과 유속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보의 상시개방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8월6일 오후 충남 부여 백제보 상류에서 지속되는 폭염으로 녹조가 확산되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조류제거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지난해 8월6일 오후 충남 부여 백제보 상류에서 지속되는 폭염으로 녹조가 확산되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조류제거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어 “우리 정의당과 제가 보 철거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보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과 식수공급을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5조6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 부채를 안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낭비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수자원공사를 혁신하고 ‘물기본법’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물 순환 사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중앙부처에 흩어져있는 물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 물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물 값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강원 양구군의 물 값은 1t당 180원이지만 경북 봉화군은 1t당 2000원”이라며 “이런 물 값 격차가 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수돗물 최소 요구량에 대해서는 물 값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한 대형마트 앞에서 대통령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한 대형마트 앞에서 대통령 선거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날 심상정 캠프에서 밝힌 4대강 및 물관리 대선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 사회를 위한 수자원공사 혁신 및 ‘물기본법’ 제정

①‘물 기본법’ 제정
② 집행권한이 있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 신설
③ 유역별 유역위원회 구성 및 협치(governance) 체계 구축
④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및 운영 기능 이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관련부서 환경부 편입, 댐건설 부서 폐지 등
⑤ 분산된 물순환 관련 제도와 지원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
⑥ 댐, 보, 저수지 평가와 철거 및 재이용
⑦ 빗물 이용, 빗물 관리, 빗물 침투 및 저류, 그리고 물의 재이용 기술의 집중적 지원

2. 물 공공성 강화 및 안전성 확보

① 상수도 민간위탁/ 민간투자 금지
②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추진
③ 중소규모 수도시설 인력과 예산 확보.
④ ‘물복지’제도 도입 : 상습가뭄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저소득계층을 위한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값 면제, 수질검사비용 지자체 부담 등 도입

3. 하굿둑 개방 및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①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굿둑 개방 및 하굿둑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
② 한강하구 습지보전지역 확대 및 임진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지정
③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지정 추진
④ 강화도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구간을 (가칭)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4.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및 (가칭)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 신설

① 석탄화력발전 슬러지 사용 및 환경부의 생태환경용지 사업 중단
② 현실적인 수질개선방안 수립 및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포함한 대안 마련
③ 지속가능한 어업과 어민들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④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

5. 공공수역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 및 기업책임 원칙 강화

① 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기업부담 비율 증가
② 공공수역 수질개선 예산인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등 예산 확대
③ 산업폐수의 직접방류와 간접방류의 수질관리 기준 일원화 및 측정항목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