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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박형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자격없다”

반부패비서관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 변호 논란

2017년 05월 13일(토)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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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갑을오토텍은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법원은 지난해 7월 박효성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변호사는 반부패비서관의 자격이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인 2016년 7월부터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박 전 부장검사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 박 전 부장검사가 2012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맡으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이유다. 박 부장검사는 2014년 1월과 2016년 1월 한직으로 발령나자 변호사 개업을 했다. 

▲ 갑을오토텍. 사진=노동과세계
▲ 갑을오토텍.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문제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의 행적”이라며 “갑을오토텍이 박 전 부장검사를 사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그의 공안검사 경력과 인맥이 노조파괴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법정 소송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최근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판결을 이끌어 내는데도 자기 역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은 임금 한 푼 없이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로 경제적 고통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갑을오토텍은 2015년 경찰과 특전사 출신 노동자들을 고용해 ‘제2노조’를 만든 다음, 기존에 있던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고용된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기존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법원은 2016년 7월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와해하기 위해 노무법인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특전사, 경찰 출신 등 60여 명을 채용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갑을오토텍은 현재까지 9개월이 넘는 불법 직장폐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달 18일에는 1994년 10월 갑을오토텍에 입사해 23년간 일해 온 기존 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장례는 아직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
▲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전 부장검사
민주노총은 “박 전 부장검사가 반부패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힘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라며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 온 인물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오전에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오후에는 반노동 인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 행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부장검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부장검사는 경향신문에 “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건 이미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상태였던 지난해 봄부터다”며 “오히려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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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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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고있네 2017-05-14 11:06:18    
우리나라 노조 중에 진정 노조원을 위해 존재하는 노조 몇곳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집행부들이 황제특권을 누리는 것이 노조 아닌가요...
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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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 2017-05-14 09:57:59    
변호사는 의로운 사람만 변호하는건가?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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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자 2017-05-14 06:24:08    
민노총의 반대주장이 일리 있다고 여겨지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대안없는 비판이라는것입니다.

지금 문정권에 지지와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문제있는 인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게죠
특히나 지금처럼 무조건적 지지를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을때는 비판이 비난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럴때는 비난만할게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청와대에 대화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보여 훨씬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조건적인 비난말고 비판과 대화를 함께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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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그라스 2017-05-13 23:39:57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이틀로 가져왔는데

이분은 변호사 활동 한지도 얼마 안되셨고, 갑을오토텍 사건은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온거
아닌가요?

기자분은 좀더 취재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길,
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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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7-05-13 23:09:44    
갑을오토텍 사태는 노동자들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박형철 변호사, 유감입니다.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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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2017-05-13 21:18:21    
문제가 갑을 오토텍이 지난 4월에 노조파괴행위나 그로인해 노조원 한분이 목숨을 끊으셨고 그건 정말 안된일이지만 박형철 변호사는 그일이 다 끝나고 8월부터 변호를 맡았고 사측에 불법행위 하지마라고 조언을 한 정도 이구만 엮을껄 엮어야지 박형철 변호사 문제가 된 사건이 이후에 변호를 맡은거구만 조언을 해준게 못마땅해 반부패비서관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는건 설득력도 없고 박형철변호사 한테 모든죄를 덮어씌어 화풀이를 하는걸로 밖에 안보일 뿐더라 이로인해 박형철변호사 명예에도 훼손을 시키는 방식이라면 기자들이 반성해야지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변호사가 개입을 할수가 있나?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건데 오마뉴스에서 노조측말을 적어놨드만 기사 신중하게 씁시다
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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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2017-05-13 20:20:16    
그리고 눈처럼 순결한 식민재벌앞잡이정권 ,반노동자정권,반인간주의정권,친서민정권,친시청자정권,우익애국자정권 문재인패거리야 /겨우 안철수패거리나 돼지발정제 패거리따위에게 승리했다고 /벌써 헤롱거리면 못쓰지 /돼처먹지 못하게스리 ...../야바위꾼들도 걸고 당첨되면 요구하는데 양념부대 새끼들 떼지어 처 몰려다니며/ 양념질 처대는거 보면 딱 야바위꾼 수준이야 / 문재인에게 걸은 어용노동정치패거리 한국노총은 / 오너님에게 딸랑대서 사랑받느라고 /요구할게 없냐 /그럼 내가 하나 부탁하자/ 양념부대가 보위하는 문재인보다 니가 낫겠다/ 니가 쓰지 않을 싸구려 패 /민주노총에 처 넘겨라/
22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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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2017-05-13 20:06:34    
박부장검사 니가 문재인패거리에게 공을 세운 것은 알겠는데 / 그렇게 벌어 처 먹었으면 /이쯤에서 물러남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다/ 정치딴따라나 따라다닐 시청자궁민놈들이 / 민주노총이 문재인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고 / 마치 페미니스트 집단테러질 하듯이 기세를 처올리며/ 파업이 있다면 분쇄하겠다고 /돼지발정제적 애국교회성도적 / 신앙좋은 야쿠자같은 남한숫컷의 기세를 처올리는 /그지같은 식민재벌앞잡이 숫컷문화제국이니만큼 /이쯤에서 더 이상 니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지 말아라
22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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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2017-05-13 17:02:03    
일단 나는 정규직 노동자는 좀 양보하면서 살길 바란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터무니 없는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쫓아내는거 보고 홀딱 깼다.
조합이란 것이 끼리끼리 뭉쳐 잘먹고 잘살자는 목적이지만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형태가 지금의 현실이다.
정규직이 양보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자체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사측은 정규직을 늘릴 의사가 없다.
정규직은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조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언제든지 제1노조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어용 노조?
직원으로 등록돼 있고 그들이 노조를 만들면 노조지 어용 노조는 뭔가?
조금 양보해서 비정규직 편에 서라.

민주노총 조합...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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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2017-05-13 17:06:03    
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파업에 피해를 보는 작은 기업들이 많다는 걸 알기 바란다.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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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고거참 2017-05-13 19:49:58    
허허 웃긴다 어떻게 자기들도 노동자면서 자본가 걱정들을 하는지 그리고 민노총이 비정규직 무시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데
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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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2017-05-13 16:13:38    
스스로에게 물어라.
다른 생각을 용납 못 하는 너희는
박사모와 무엇이 다르냐.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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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k 2017-05-13 15:26:17    
대선때 심후보 하는 짓 보고 25년 넘게 유지하던 정의당 지지 철회함.. 노통때 했던 짓 참고 넘겼으나 이번에도 그러면 나도 절대 용서 못함.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정의당, 노총들 지랄인데 한번에 다 얻으려는 니들 개넘들 때문에 맹박, 박그네 들어서게 되고 민주주의 오히려 후퇴함을 이제 확실히 이해함. 자중해 개잣 ㄱ들아..
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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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5-13 15:40:37    
동의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거죠.
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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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 2017-05-13 19:51:00    
정의당 역사가 얼만데 25년을 지지했다고 구라를 까십니까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나 가졌었는지 궁금하네요
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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