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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장관, 여성 30% 약속 실현되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장 행보 가속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화력발전소 셧다운·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문 대통령 측근 2선 후퇴, 외교안보 인사 인선 관건

2017년 05월 16일(화)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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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숨가쁘다.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도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한 달간 멈춰라”

주요 일간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지시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를 올 6월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갈무리.
▲ 한국일보 1면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노후 석탄 발전소 ‘셧다운’을 선택한 것은 ‘비용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셧다운과 조기폐기 이외에도 봄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축소(기존 68.7%→40% 이하),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중단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미 석탄발전소 착공에 들어간 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공약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스승의 날에 ‘기간제 차별’ 벗은 세월호 교사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동국 인사처장은 지난해 3월까지도 “기간제 교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특별법 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즉각 방법론 검토에 나섰다. 인사처가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5면 기사 갈무리.
▲ 한겨레 5면 기사 갈무리.
한편 문 대통령은 김초원 교사 아버지에 위로 전화를 걸었다. 한겨레와 통화한 김 교사 아버지에 따르면, 김 교사 아버지가 감사를 표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며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공직 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 처리를 꼭 해야 한다.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도 여전히 관심이 높다. 현재까지 문 정부는 현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지만 새 내각은 구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부터 새 정부 내각 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인사제청권을 활용해 특히 시급한 외교안보 분야 국무위원 조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변인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29일 또는 31일 경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산하 1·2차 등 특히 외교·안보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부 외교·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가 부담스럽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희망하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방·외교·안보·통일 모든 분야를 다 관할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찾다보니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이념형’과 ‘전문형’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동맹파’가 많은 군(軍), 관료 출신 및 ‘자주파’ 성향의 진보학자 및 운동권 출신 그룹을 적절히 배치하는 ‘좌우(左右) 균형’ 때문에 인사가 지체된다”는 ‘이념’에 근거해 문 대통령의 인사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 조선일보 6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6면 기사 갈무리.
국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3철(양정철, 전해철, 이호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측근 인사들이 2선 후퇴한 이야기를 1면에 담았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회고록인 ‘운명’ 집필을 기획하며 문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국민일보는 양 전 비서관이 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측근정치라는 비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벽증에 가까운 거부감”이라고 평가했다.

친문 패권주의라는 프레임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진 문 대통령이 당과 원외 자문그룹 소속 측근의 기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는 “노무현 청와대 당시 행정관 등 근무자들도 청와대에 다시 들어갈 경우 당시 직급 이상으로는 가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냈던 송인배 전 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은 현재 청와대 1부속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정식 부속실장은 아니지만 직급은 비서관급으로 당시와 동일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으로 근무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같은 차관급인 사회수석을 맡았다. 영전한 인물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2006~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맡았다.

경향신문은 대선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친화 내각’이 어떤 모습이 될 지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적어도 30% 수준으로 여성 장관 비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역대 장관 19명이 모두 여성이었던 여성가족부는 정치인의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군으로는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이외에도 김현미 의원과 유은혜 의원 역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외에도 여성 장관을 배출했던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역시 여성 장관이 유력하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한겨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일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인물들을 기용한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는 민주 정부의 계승·발전, 정책적으로는 서울시 정책의 도입”이라고 해석했다.

정책 차원에서는 청와대가 서울시에서 성공한 여러 정책들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자해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이사, 청년수당 등도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이다.

또한 청와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작업이 있다. 서울시는 고립된 광화문 광장을 더 개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겨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용산공원 조성이나 한강 신곡보 철거도 협력 사항이다.

‘최경락 사건’ 재조사, 정윤회 문건 조사로 이어지나

경찰이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 국민일보 2면 기사 갈무리.
▲ 국민일보 2면 기사 갈무리.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경위 사망사건의 재수사 진정을 배당받아 내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서 내용은 최 경위가 관련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는데 유출했다고 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최 경위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보도로 공개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문건에는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지난해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최 경위는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 사건은 근본적으로 정윤회 게이트”라며 “최씨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지만 정윤회 게이트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청와대 측은 경찰 조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가 밝힌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며 “지금 민정수석 혼자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냐”고 반문하며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 신형IRBM 발사성공” 주장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주장했다. 이는 지난 14일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사가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신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확증”에 목적을 뒀고 “조종전투부의 말기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주장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최종관문’으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고 실질적 발사능력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육군지침 공개,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헬기 기관총 사격을 했던 증거를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당시 계엄군의 작전지침에 의해 사전에 기획돼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 시장은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에서 5.18 진압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2군사령부로 내려보낸 작전지침 문서를 근거로 들었다.

▲ 경향신문 13면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13면 기사 갈무리.
윤 시장이 공개한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제목의 지침서에는 “시가지에 부대 진입 시 고층건물이나 진지형식 지점에서 사격을 가해올 경우 무장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고 적혀있다.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은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펼쳐진 5월27일 새벽이다. 계엄군이던 20사단 작전일지에는 5월27일 오전 5시16분쯤 ‘무장헬기 위력시위’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서는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총격전이 1시간여 동안 벌어졌다. 전일빌딩 10층에서는 지난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150개의 탄흔이 발견됐다. 국과수 역시 보고서에서 헬기 양쪽문에 거치된 M-60기관총 (사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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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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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그리스도시요 2017-05-16 14:21:34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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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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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 부관참시 2017-05-16 14:33:44    
뻑하면 도배질로 GRYB 떠는 십알단ㅂㅅ 개독 틀딱충은 불지옥으로 떨어지거라~. 凸-_-凸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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