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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과 홍준표의 ‘품격’있는 싸움

[아침신문 솎아보기]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와 홍준표 전 의원 당권 둘러싸고 신경전 폭발… 문재인 대통령,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에 검찰 개혁 신호탄

2017년 05월 18일(목)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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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침신문 1면을 장식한 이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돈봉투 만찬' 감찰이다. 오늘 열리는 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는 소식 역시 신문 1면을 장식했다. 

“검찰 빅2, 한꺼번에 감찰 대상되면서 바짝 얼어붙은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각각 감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안 국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두 기관이 동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검찰의 이른바 빅2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한꺼번에 감찰 대상이 되면서 검찰은 바짝 얼어붙은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 조선일보 1면 기사
폭탄주가 돌고 ‘금일봉’ 오간 문제의 술자리 

문제의 저녁 술자리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부근 한식당에서 열렸다. 만찬 회동에선 폭탄주가 돌고 '금일봉' 봉투도 오갔다. 안 국장은 후배들에게 70만원~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이 지검장도 '답례'로 이 과장 등 2명에게 100만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넸지만, 이 과장 등은 다음 날 돌려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법무부 국·실별로 돌아가며 만나는 자리였고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원하느라 검찰국이 가장 고생을 해서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준 돈이고, 과거 종종 있던 일"이라고 했다.

문제는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일 등으로 인해 특수본의 '내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사 결과 문제가 없었고 (만찬) 당시엔 내사 대상도 아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 내사받던 사람은 사실상 사건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개혁 신호탄 되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를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리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일선 검사장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 간부, 특히 검찰 인사 담당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김영란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의 부장판사는 "안 국장이 건넨 돈 봉투도 내사가 '무사히' 끝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 등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거론한 대로 '특수활동비'이거나 다른 예산이라면 사용 목적에 맞게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정보 활동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안에 쓰는 현금 경비로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다. 

이번 감찰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을 언급하며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검찰 권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위의 눈치만 보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썼다. 

▲ 동아일보 12면 기사
▲ 동아일보 12면 기사
5.18 기념식,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5·18민주묘지에서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될 기념식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4·19혁명 등 역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초청됐다. 일반 시민도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다. 과거엔 사전 등록을 하거나 초청장을 보유한 사람 등에 한해 입장할 수 있어 다소 폐쇄적이었다.

동아일보는 “기념식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주목할만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하고 해당 곡을 제창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서 널리 부른다는 이유로 제창 금지됐다”

해당 곡은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돼 제창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09년부터 식전 비공식 행사로 진행됐다. 이후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창해야 한다”는 광주시민 및 유가족, 당시 야권과 “제창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불허한 보훈처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해당 곡을 작곡한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은 경향신문에 "이 노래는 총칼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래"라며 "그런데도 갑자기 북한에서 많이 부르고 '임'이 김일성을 가리킨다는 엉뚱한 주장 등을 펴면서 이 노래를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 논리대로라면 북한에서도 널리 부르는 '아리랑'이나 '우리의 소원'도 북한찬양가가 되는 모순에 빠진다"면서 "두 정권이 이 노래에 친북성을 덧씌워 5.18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광주호남을 다른 지역과 정치적으로 고립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만에 광주 찾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약속하며 5·18 정신을 강조했던 만큼 행사 참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광주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기념식엔 17일 임명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여야 5당의 지도부와 전 대선 후보(미국 체류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 제외)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번 기념공연에는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씨가 노래를 부른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 전략의 하나로 전 씨를 섭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초대 가수 명단에 없던 전 씨는 16일 기념식 참석 요청을 받았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 한국일보 1면 기사
청와대 또 파격적인 인사, 공정위원장에 김상조 

청와대가 또 파격적인 인사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17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여성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피 신임 처장은 최초의 여성 보훈처장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며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로도 불렸던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정책·공약을 입안하는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했다.

시민단체 생활 20년, 잔뼈 굵은 경제전문가

김 내정자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직후부터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소액주주 보호와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온 재벌 개혁론자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김 내정자는 "삼성그룹 의사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삼성그룹을 비판했고 올해 1월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 내정자를 불러 '특강'을 들었다. 

김 내정자는 "대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해 4대 재벌을 우선 감독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지론을 펴왔다. 모든 대기업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경제력이 집중된 4대 재벌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 경향신문 사설
▲ 경향신문 사설
공정위,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을 것

김 내정자 인사에 대해 신문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민일보는 “김 내정자는 20년 넘게 시민 운동을 하는 등 경험도 풍부하다. 때문에 과거 민간 출신의 공정위원장들처럼 현안을 파악하는 데 1년이 걸리고 일할 만하면 교체되면서 정책이 흐지부지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 조사국의 부활이다. 공정위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돼 대기업 중심의 조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조사국 부활은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염려도 나왔다. 국민일보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공정위가 정권에 따라 특정 기업을 길들이거나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무기로도 이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10면 기사
▲ 한겨레 10면 기사
갈등 끊이지 않는 자유한국당 "바퀴벌레" "낮술했나"

대선 이후에 당 지도부 교체를 앞둔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전 대선 후보와 친박 의원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문은 홍준표 전 후보가 열었다. 그는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박계 의원들을 ‘바퀴벌레’로 표현하며 “가증스럽다”고 썼다. 

앞서 홍 전 후보는 15일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13%대로 다시 폭락한 것을 봤습니다. 대선 때 치솟았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실패한 구 보수주의 정권세력들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친박 의원들을 겨냥했다. 

홍 전 후보의 공세에 친박 의원들도 맞서기 시작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회의에서 홍문종 의원은 “바퀴벌레라고 하면서 페북에 썼다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바퀴벌레고 탄핵이고 제정신이냐. 낮술했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친박 중진인 유기준 의원도 “홍 후보의 노고에 대해 저도 상당히 인정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일들, 예를 들면 정치 지도자는 품격있는 언어 사용하고 그에 맞는 행동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로 인해 우리 당의 후보를 투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사설
▲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제정신인가” 

김정하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은 이날 칼럼에서 자유한국당을 두고 "(홍 전 후보) 잘못은 아니지만 대선 사상 최다 표차로 패배한 후보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권 접수에 나선다는 것도 난센스고 대선에 졌는데 당 지도부가 멀쩡하게 자리를 유지하면서 차기 당권까지 노리는 것도 기괴한 일"이라며고 비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여기에 일부 친박계 중진들도 당권도전설이 나돌고 있으니 전부 그 나물에 그 밥인 멤버들로 새 지도부를 뽑아본들 무슨 감동이 있을까"라며 "대통령 최측근도 권력을 포기하는 판인데 야당 권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밥그릇 싸움부터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민과 맞서면서 보수 본류라는 친박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 따지고 바로잡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는 듯 자리보전에만 목숨을 거는 뻔뻔함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 이후 책임을 지거나 희생한 사람은 사실상 없고 제 살길 찾기 바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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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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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즈 2017-05-18 12:43:02    
싸우게 놔둬라.
돼지 , 바퀴벌레는 싸워야 큰다.
조금 커진후에 다 살충제 뿌려서 없애면 된다.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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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17-05-18 09:42:49    
단순 자숙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행했던 본연을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반성 해야죠...

국민들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개혁엔 반드시 과오를 밝혀야 합니다,,,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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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7-05-18 09:31:33    
노무현 대통령이 막말로 국격을 떨어뜨린다며 탄핵하자고 앞장서던 쓰레기의 입은 참
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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