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지다. 이 상황판에서는 개별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과 비정규직 고용실태까지 점검된다.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도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다.

그러자 대기업들은 비상에 걸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직종이나 상황별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다른데, 이렇게 대기업들의 고용 현황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경기가 어렵다며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며 노동자를 하루 살이 목숨으로 만들어놓은 재벌들의 탐욕이 불러온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다음달부터 81만개 창출에 돌입할 계획이다. 재원조달 계획까지 갖출 예정이며 당장 올해 10월, 공무원 1만2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은 다음달 국회에 상정된다.

아울러 내각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종환 의원의 내정 가능성이 유력하다. 특히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촘촘하게 얽혀있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정상으로 돌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중국·일본에 다녀온 외교 특사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다들 아주 큰 일들을 하셨고 수고 많으셨다”며 “사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을 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오랜 외교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며 재차 특사단을 격려했다.

정부는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업무지시의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책임병원을 만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며,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 달 안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현지에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씨가 항소를 자진 철회한 것은 재판이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덴마크 검찰은 정씨를 송환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못했지만 30일 안에 정씨는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유성기업에서 용역폭력이 이뤄진지 6년 만에 검찰이 현대차와 현대차 임직원들을 하청노조 파괴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조선일보는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한 전교조를 두고 ‘빚 독촉’이라고 비판했다. 부당한 법외노조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왜 빚 독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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