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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때문에 ‘맞벌이 부부’와 ‘가사도우미’가 갈등을?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등 보수신문, 고용감소·혈세낭비, 부정적 전망에 방점… ‘삼성 지원’ 문건, 독대 한 달 전 작성 추정

2017년 07월 17일(월)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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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동아일보 3면)
“세금으로 민간 월급 지원… 최저임금 1만원땐 年16조 메꿔줄 판”(조선일보 3면)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중앙일보 5면)

역대 최대 최저임금인상률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경향신문)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한편, 중소기업 피해, 고용감소, 혈세낭비 등 부작용에 방점을 찍는 비관론도 거세게 제기됐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지로 분류되는 언론이 대부분 비관론을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국가 경쟁력 약화’ 논리까지 나아갔다.

▲ 17일 중앙일보 1면
▲ 17일 중앙일보 1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임금 인상률에 직접 영향을 받을 노동자 수는 463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향, 한겨레 등은 면밀한 후속대책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에서 “월 20만원가량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이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17일 한겨레 3면
▲ 17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퇴근길 김치찌개 먹게 돼’ 알바 노동자들 모처럼 미소“란 기사에서 ”하루에 라면 8개를 더 살 수 있고, 주말에 동네식당에서 3인 가족이 삼겹살 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지인의 경조사 부조금을 3만원 낼지 5만원 낼지 고민하던 사람들이나, 자녀의 태권도·피아노 학원비가 부담스럽던 부모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만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면밀한 후속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채용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공공연히 밝혀오던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과 인상이 불러올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안팎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간접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이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번 정책으로 나라 곳간 사정을 나쁘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 17일 중앙일보 3면
▲ 17일 중앙일보 3면
▲ 17일 조선일보 4면
▲ 17일 조선일보 4면

동아일보는 “무엇보다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한다는 대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정부는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 능력을 고려해 지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이 떠안을 부담감을 가장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임금 인상분을 100% 정부가 보전해 주지는 못하는 조건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선택지는 3가지”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사업을 접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맞벌이 부부’와 ‘가사도우미’를 대비시켰다. 중앙은 “맞벌이 40대 ‘내 월급 그대론데 가사도우미 돈 올려줄 판’” 기사에서 “절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임금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임금 상승→가격 인상→인플레이션→물가 상승→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고용 감소 가능성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역효과다. 조선일보는 “주유소나 편의점 등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무인 계산대) 설치 등 자동화를 통해 고용 인력을 더 줄이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신규 채용 축소'(56%) '감원'(41.6%) '사업 종료'(28.9%) 등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많았다”고 전망했다.

▲ 17일 동아일보 사설
▲ 17일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수출제품 경쟁력을 크게 깎아먹는다”며 ‘국가 경쟁력 감소’ 논리까지 나아갔다. 중앙은 “주로 중소기업인 하청업체 인건비가 상승하면 납품처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부정적 효과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경총이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재벌·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부터 비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의 심각한 경제 불평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이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자영업자 대부분은 참신한 사업 아이템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규모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점을 차린 사람들이다. 이런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주가 자기들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기업과 관련 산업에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7일 경향신문 사설
▲ 17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실제 이런 효과가 나려면 정부가 이번만큼은 상가임대차 공정화, 프랜차이즈 합리화 등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산정과 업종별 차등지원 등 최저임금 산정 및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시작할 때”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첫 사정수사, ‘박근혜 인사’ 줄줄이 엮이나

검찰이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방산업체 비리 척결에 본격 시동을 건 것과 관련, 한국일보는 “원가 조작과 횡령 등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비자금 조성과 박근혜 정부 실세와의 유착 의혹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17일 한국일보 1면
▲ 17일 한국일보 1면

이번 KAI 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방산 비리 척결’을 정부 과제로 공언해 온 것을 고려하면 ‘특수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미 상당 부분 주요 혐의를 포착해 사정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일보는 17일 단독기사 ‘KAI, 용역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에서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가 연구ㆍ인력 용역업체인 경남 소재 A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며 “KAI에서 A사에 용역을 주고 회계처리 실무를 담당한 직원은 인사팀 간부 손모씨로, 손씨 모친이 하 사장과 종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손씨가 자신의 친인척에게 A사 법인을 세우게 한 뒤 KAI 일감을 몰아주고 대금을 과다지급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돈을 불법 유출”했다는 것이다.

하성용 KAI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연임된 인사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성동조선해양 사장 시절 부실 경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초창기인 2013년 5월 그는 KAI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탓에 공기업 성격이 강해 정권이 바뀌면 낙하산 인사가 빈번했던 KAI에서 예상을 깨고 첫 내부 출신 사장이 임명되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임을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연구개발비를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말도 나왔다”며 “그가 박근혜 정부 시절 사장에 취임하고 연임까지 했기 때문에 ‘친박’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KAI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수사와 함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비리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방사청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와 현재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는 큰 틀에서 하나의 수사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방사청장은 수리온의 결빙을 알고도 KAI으로부터 납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앙일보는 “장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70학번)로 실험실 짝꿍, 도시락 친구로 알려졌다”며 “박 대통령이 그를 방사청장으로 임명한 또 다른 배경이라는 분석이 당시 나왔다”고 지적했다.

‘삼성 지원’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박근혜-이재용’ 독대 한 달 전 작성 추정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물산 합병 지원 등 ‘삼성그룹 뇌물’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6일 ‘삼성 경영권’ 관련 메모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17일 한겨레 3면
▲ 17일 한겨레 3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모의 작성 시기를 정확히 찍을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 안에도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메모의 작성 시기를 (2014년 8월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014년 8월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한 달 뒤인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처음 독대하면서 승마협회 전담과 선수 지원을 권유했다”면서 “2014년 8월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삼성 메모 작성자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쓰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작성자를 공개하진 않았다. 그는 “특검에 자료를 보낸 만큼 자료 검증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해당 메모를 “우 전 수석이 쓰진 않았을 것이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전언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문건의 작성 의도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밑에서 삼성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닌 국가권력의 제도적 지원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직접적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 차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아래는 17일 아침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시급 1만원 시대’ 시동]“인상분 재정 지원"
국민일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타격’ 영세업체에 3조+α 지원"
동아일보 "노동계도 깜짝 놀란 ‘최저임금 7530원’"
서울신문 "[단독]‘알박기’ 공공기관장 우선 교체한다"
세계일보 "[해외입양 65년-갈 길 먼 뿌리 찾기] 늘어나는 ‘입양인 회귀’… 현실은 암담"
조선일보 "'최저임금 최대인상' 경제실험 시작됐다"
중앙일보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한겨레 "“퇴근길 김치찌개 먹게 돼” 알바 노동자들 모처럼 미소"
한국일보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 논란 속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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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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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시러 2017-07-17 22:41:36    
방법은 하나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정규직을 없애고 동일임금을 만들어서 직위에따라 호봉에따라 자격증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없애라
공무원 생산직 경비원 간호사 교사 모든직종에 임금 균등화하고 경력에따라 직위에따라 차별화 하라 그리고 정규직에만 주는 보너스 성과급 없애고 그돈으로 최저임금을 없애고 동등임금을 만들자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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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은이득 2017-07-17 16:36:35    
치킨집은 최저시급 올라도 이득 왜냐들어오는 닭값이 줜나게 싸거든 ! ㅋㅋㅋ
그리고 요즘은 가족끼리 같이 운영하는게 이득인걸 모르는 자영업주들 있나본데 최저임금이 부담된다면 가족끼리 운영하세요. 그럼 최소 최저임금 걱정은 안하잖아요 ㅋㅋ 그리고 알바 고용보다
서로 믿을수있고 힘든일도 더 쉽게 해쳐 나갈수있는데 왜 이런 기사에 노발대발 하시는지 이해불가네요. ㅋㅋㅋ
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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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07-17 16:17:28    
대선공약 총선공약 지방선거공약..당선자들 돈으로 하나?? 죄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고 생색내지!!
2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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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0 2017-07-17 17:12:52    
좀 생각해봐라 다수가 그 공약을 보고 선택을 했다면 다수가 원하는 일이다
니가 소수인것은 너의 자유지만 소수가 다수라고 착각하면 안되지
최저임금 올라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될까
어떤놈들처럼 어떤 놈들처럼 꼬불쳐 쌓아둘까 아님 생계를 위해 사용할까
대기업에 퍼주는것보다 경기부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텐데
대기업에 빌붙으려는 수작으로 최저임금 안올리려고 하지
언론, 기득권들이야 지금이 좋겠지만 영세업자들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언제까지 최저임금과 알바비 아껴서 먹고살건가
그나마 지원금이라도 줄때 경쟁력을 길러야지 그리고 니들위에 갑질하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관리감독해서 정말 투명해지면 영세상인들 경기는 살아날거다
5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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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07-17 20:50:30    
멍청한 놈아!!!내가 선거공약 관련 얘기를 했지,거창하게 뭐? 소수 다수 최저임금 중소기업 대기업 기득권??...뭔 주접을 떠냐!!!술 처먹고 댓글 다냐??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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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0 2017-07-18 09:10:17    
멍청하냐 홍발정빼고 모두 최저임금 만원 공약했다
75%이상 국민이 지지했고 그중 한사람이 당선되었으면
반대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견디든지 아님 떠나라
이명박근혜 그 추악한 8년도 견디며 살았다
5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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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07-18 10:52:20    
네 놈이 떠나라!!!네 놈이 더 추악하고 더럽다!!!42%야!!! 9년이고!!!뭔 75프로냐!!!뭔8년이냐!!!!네 놈땜에 문 대통령 욕먹는겨!!!
3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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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금구조조 2017-07-17 15:16:23    
퇴직후 3년째 떡집을 운영하는 50대 후반의 지인 부부는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꼬박 가게를 열지만 가게 임대료,재료비, 전기요금 등을 제하면 한달 평균 250만원의 매출 이익이 생긴단다. 하지만 그가운데 150만원 가량을 알바직원이 가져가면 부부에게 남는 돈은 달랑 100만원! 이게 현재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일어나는 실화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최저 임금을 올려 불쌍한 자영업자들을 내몰겠단다. 폐업하고 부부가 알바를 뛰면 한달에 두 사람이 300만원은 벌 수 있지 않냐는게 이 부부의 외침이다. 대통령님, 이나라에 당신만 있고 600만 자영업자들은 안보이나요?
6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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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2017-07-17 15:27:18    
"...단다" 이런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댓글은 혼잣말이나 하시고 글로 남기지 마시길.
현재 반경 200미터내 편의점 세곳중 하나 점포운영중.
지금도 시급 8천원(물론 경력 거의 1년차) 따박따박 주고 하루에 6시간정도는 매장에서
본인이 상주함. 월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4~5백벌이는 함.
그게 안되는데도 운영하는건 운영주의 잘못이거나 무조건 맞겨만 놓고 신경하나도 안쓰고 싶나는 이기적인 점주일뿐.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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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인생 2017-07-17 15:30:33    
영세자영업자들 퇴출되면 알바비는 누가 주냐?
자기돈 들이고 대출 받아서 리스크 지고 사업하는 사람을 알바랑 동일시하는 세상.
4,50대 생계가 20대 대학생들 임시 알바보다 못해서야 되겠냐고...
답은 하나다. 가게 있는 알바들 절반으로 다같이 줄이세요. 같이 살아야지요.
돈은 자영업자가 주고 생색은 문제인이 내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이랍니다.
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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