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4‧16연대 “2기 특조위 재건, 국정원 여론 공작 조사해야”

세월호 하반기 과제 발표 “특검서 조사 멈춘 박근혜 7시간 진상규명 필요… 국민 참관 보장 약속 지켜라”

2017년 07월 17일(월)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공유하기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가 17일 세월호 국민 공개와 2기 특별조사위원회 재건 등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과제’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조기 대선 이후 기대는 높아졌지만 현실은 여전하다. 아직도 바뀐 것은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 해산 된 이후 다시 재건되지 못한 상태다. 국가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핑퐁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선행 과제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들며 “지난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한이 황교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졸속 종료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멈춘 상황”이라며 “ 최근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정부와 국회는 3년 동안 지연시하고 방해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즉각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4‧16연대는 “1기 특조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강제 해산 탄압에 맞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당시 야당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해 강행하지 못했다”며 “각 정당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책무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지난 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박왕진 대학생명예기자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는 지난 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박왕진 대학생명예기자
4‧16연대는 또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인양수습 방해한 적폐세력 청산을 위해 △정부차원의 조사기구 설치 △박근혜‧황교안‧김기춘‧우병우 등 진상규명 은폐‧왜곡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 왜곡‧폄하 여론조작 공작 국정원 조사 △조사방해, 인양수습 농단 등 해양수산부 전‧현직 공무원 전원 조사‧징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박근혜와 김기춘 등 이미 이뤄진 기소와 재판에 세월호 참사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고, 박근혜의 7시간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국정원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적폐청산 테크스포스(TF)를 설치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비롯한 조사 대책은 더욱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의 고위 관료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 해수부 고위 관료들은 1기 특조위 조사방해에 앞장섰고, 인양 준비와 시기를 조절하는 의혹 등 농단을 부린 핵심 적폐 세력”이라며 “이러한 해수부 관리들을 인적 쇄신하지 않고 자체 조사와 징계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세월호 선체 수색과 조사, 보존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와의 면담에서 세월호 국민 참관을 보장키로 약속했음에도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세월호 공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목포신항에 거치된 현장에 가보면 충분히 작업과 무관하게 그리고 작업 일과 후 세월호를 지금보다 근접해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음에도 해수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세월호 공개를 꺼리고 있다”면서 “경찰을 앞세워 가로막은 현 해수부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4.16연대는 해수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가 국민 앞에 공개될 때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친일적페 단죄!! 2017-07-17 21:28:53    
특조위,특검수사,전방위감사,반민족특위,공직자윤리위원회,대국민소환제,국민참여 위원회 !!!
반듯이 만들고 , 헌법 개정해야 합니다 !!! 모든 정책과 공직자"공무원 감시 기능에 국민 참여
위원회 를, 꼭 !!! 만들어야 합니다 !!!
58.***.***.8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