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또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 여기에는 세월호, 삼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물론 정부가 여론형성에 ‘활용’하는 언론의 이름도 쓰여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이 원하는 군사회담과 남측이 원하는 적십자회담을 묶은 ‘1+1회담’을 제안하자 조중동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급 대폭 인상’에 반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다음은 18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부, 북에 군사 적십자 ‘1+1회담’ 제안”

국민일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반부패기관회의’ 부활”
동아일보 “북에 널린 금지 사치품, 싱가포르가 댔다”
서울신문 “권력 재벌 방산 적폐 청산해야 75.6%”
세계일보 “대화 손 내민 정부 남북관계 복원 시동”
조선일보 “최저임금도 못주는 동네 시급”
중앙일보 “연일 사정 몰아치는 문 정부”
한겨레 “북에 군사적십자회담 동시 제안, 조건없는 대화로 북핵 물꼬트기”
한국일보 “운전대 잡은 문, 남북대화 시동 걸다”

청와대가 “활용하겠다”는 ‘언론’은?

청와대에서 또 문건이 발견됐다. 청와대가 17일 정무수석실에서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문서 1361건 중 254건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적법하지 않아 보이는 지시사항을 포함해 매우 적나라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주목해야 할 건 ‘언론활용방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한겨레는 “문서에 각종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보육 문제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이 정국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 이렇게 하라는 식의 내용도 적혀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경향신문에 등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현안에 대한 여러 방송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며 해당 언론이 ‘방송사’라는 점을 드러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우호적 매체를 활용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특정 언론과 함께 모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앙은 1면 톱기사로 캐비넷 문건 발견 사실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설립 추진 소식을 묶어 보도하며 “연일 사정 몰아치는 문 정부”라는 제목을 달았다.

▲ 18일 중앙일보 1면 기사.
▲ 18일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정무수석실 문건은 전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채 중간 상태에서 발표를 했다”면서 “청와대는 좀 더 진중해야 한다. 수사,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시간이 더 지난 뒤 공개하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료를 쥐고 있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판단했던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다시, 남북대화 물꼬 틀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다. 17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동시 제안한 것이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끊어진 남북연락망이 다시 복구될 전망이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대북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베를린 구상’ 발표 11일 만에 나온 후속 조처”라며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18일 한국일보 1면.
▲ 18일 한국일보 1면.

경향신문은 “군사회담 제안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체제, 최고존엄 관련 문제에 예민한 북한의 입장에선 회담의 의제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과 관련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군사회담 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해오기도 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언론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의제를 추가해 역제안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북측이 군사회담 제안에 응하되 디음달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등과 남측의 제안을 엮어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등 남측이 수용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기선잡기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구애”라는 동아

이날 신문사설의 논조는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한겨레와 경향,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나란히 북한이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남북 연락망 복구는 교류를 위해서는 물론 우발적인 사건이 대규모 군사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한다면 북핵위기 국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 역시 “대화가 긴장을 완화하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일보도 “북한은 이번 우리정부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의 구상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남북회담 제의.. 대북방송 중단 이산가족 연계 안 된다”(동아) “양보하고 뺨 맞던 남북 대화 쳇바뀌 또 도는가”(조선)“"정부의 소나기식 대화 제의, 문제는 북의 태도다”(중앙) 등이다.

동아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회담 제안을 “북한에 대한 구애”로 평가하며 “북한의 거부에도 계속 매달리거나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시간 벌기나 이간 술책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소나기식 대화 제의”라며 대화 자체가 신중한 접근이 아닌 급작스럽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며 “작은 성과라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집착해선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과 충분한 교감을 거쳤는지 궁금하다”면서 “지구상 어떤 집단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박이 없으면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않는다”며 강경정책을 요구했다.

조선, ‘최저임금 자영업자 피해’ ‘원전 경제적 이익’ 프레임 연일 공세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도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문제를 연일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우선, 최저임금 문제에 조선은 상당한 양의 지면을 할애하며 자영업자의 피해를 부각했다. 조선은“고용축소 회피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사설에서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 정책은 결코 계속될 수 없다”면서 “고용축소나 물가상승 압력 등 경제 전체에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18일 조선일보 1면.
▲ 18일 조선일보 1면.

이날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최저임금도 못주는 동네 시급”을 배치했다. 대북 회담제의 소식이나 반부패 관련 회의기관 설립 소식을 1면 톱에 배치한 다른 신문과는 확연히 다른 편집이었다. 또한 조선은 “소상공인 연합 ‘어용 최저임금위 해산하라’ 집단반발” “알바생 대신 기계, 성큼성큼 다가온다” “정부의 벼락치기 대책 허점 투성이” 등을 통해 ‘기업’보다는 사회의 ‘을’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부각했다.

조선은 셀프주유소와 무인주문기가 늘어난 점을 1면과 3면 사진기사로 부각하며 “식당과 편의점 등은 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은 “원전 끄자 전기 많이 쓰는 IT화학기업 일본 탈출” “탈원전 3년만에 유턴한 일본 '원자력 포기하니 기업들 타격” 기사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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