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청문회 ‘광우병 논란’

“MBC 광우병 보도가 정상이었나?”(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다. (광우병 보도는) 의심 가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 국민적 촛불집회에 불을 지피고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아 MB 정부 레임덕을 부른 MBC PD수첩은 9년이 지나도 보수 야당에는 ‘적’이었다.

이들은 식주권과 검역 강화를 요구한 시민들과 PD수첩 덕에 재협상 계기가 마련됐고 광우병 위험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20일자 종합 일간지 가운데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광우병 관련한 이날의 질의를 담았다.

눈여겨 볼 것은 전날 MBC 보도다. MBC 뉴스데스크는 19일자 보도 “‘광우병 보도는 정당’… 이효성 발언 논란”을 통해 자사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맹비난했다.

MBC는 2008년 PD수첩 보도에 대해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기 충격이나 물대포에도 일어나지 못하며 주저앉는 소가 1분 가까이 나온다”며 “이 소는 당시 광우병 소로 국민들에게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것처럼 PD수첩이 주장한 아레사 빈슨 씨의 어머니 인터뷰도 중요한 부분에서 자막이 조작됐다”면서 “인터뷰 자막에는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빈슨 씨의 어머니는 인간 광우병이 아닌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 대법원 PD수첩 관련 판결을 보면,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판결의 일부만으로 보도 일체를 ‘허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美 광우병 재발… 정부 검역 강화

흥미롭게도 미국에선 5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 한국에서 9년 전 보도를 놓고 공방을 벌일 때 미국에선 광우병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다. 20일자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1면 등에 배치했다. 

미국 농림부는 이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농림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앨라배마주의 11년 된 암소 한 마리에서 비정형 소 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흔히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소 해면상뇌증이 미국 소에서 발견된 것은 2012년에 이어 5년 만이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국과 미국의 추가논의를 이끌어 낸 결과다. 

완벽하진 않아도 시민들의 저항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정치·경제적 목적의 수입조건에 의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나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아직까지는 수입되고 있지 않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수입 중단 조처를 한 후 미국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우리가 확보한 권리”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권이 지난 총선 당시 관권선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옛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월 작성된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실행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직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가 동아일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사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후배들에 대한 당부 차원으로 읽히나 그가 짧게나마 전 정권에 발을 담근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최 변호사는 “司正(사정)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 정부의 사정 수사가 성공하려면 과거의 사례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먼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를 줄여야 한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정 정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새 정부의 사정 수사는 목적을 ‘부패 척결’에 두되 그 방향은 무방향(無方向)으로, 즉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믿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면서 “무엇보다 사정작업은 철저하게 법적 토대 위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사정 수사에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과 같은 조직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적에 연연하면 무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불거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그러나 그는 20여 일만에 사의를 표명해 논란을 불렀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이뤄진 그해 12월9일 최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칼럼도 눈여겨 볼 만하다. 최근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문건 이야기다.

최 기자는 “보수(保守)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뼉을 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더 이상 박근혜를 편들거나 연민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무능과 공감 결여,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는 상당 부분 드러났다. 박근혜로 인해 상식 있는 보수는 ‘나는 보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대목은 다음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현재의 권력이 죽은 권력을 야비하게 짓밟는 것처럼 비칠 때다. 보수가 박근혜에 대해 차분해졌다 해도, 청와대에서 즐기듯이 흘리는 ‘거울 방’ ‘박근혜 침대’에는 분개한다. 적폐를 청산하는 판관(判官)이 된 양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거나,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하게 만드는 방식은 보수의 속을 다시 부글부글 끓게 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공감 능력이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어렵지 않고, 청와대 안에 머리 나쁜 참모들만 있을 리 없을 텐데, 왜 늘 치졸한 수법으로 가뜩이나 울고 싶은 보수를 자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수를 자극하지 말라는 것인데 ‘박근혜파 보수’의 자기 반성과 성찰은 들어보지 못했다.

20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5년, ‘정의로운 나라’로 간다”
국민일보 “‘10대 적폐’ 바로잡고 가계·개인소득 늘린다”
동아일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1년 해보고 속도결정”
서울신문 “완전한 적폐청산, 文 정부 1호 과제로”
세계일보 “韓·中 정상회담 내달 개최 불투명”
조선일보 “자치경찰제 실시하고 전교조 합법화한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도 증세없는 복지”
한겨레 “문재인정부 ‘5년 이정표’ 제시 ‘국민 삶 바꾸는 실천 시작됐다’“
한국일보 “‘정의로운 대한민국 제1과제는 적폐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