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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달라졌다?’, 케이블 재허가 조건에 ‘노동’ 포함

4기 방통위 첫 회의, SO 재허가조건에 협력업체 상생방안 명시…과기정통부-방통위 이중심사절차 개선 요구도

2017년 08월 04일(금)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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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이례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케이블방송사의 지역성 구현을 ‘권고’가 아닌 ‘재허가 조건’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 티브로드를 포함한 24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승인하며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포함하는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공통적인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업자들은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업계는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정,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구조가 만연해 있다. 특히, 이번에 재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 중 티브로드는 지난해 비정규직 해고, 올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방통위 제공.
▲ 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방통위 제공.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조건으로 ‘협력업체 상생방안’만 제시했지만 방통위가 수정한 최종안에는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포함하는 상생방안’으로 조건을 구체화했다. 유료방송 재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를 맡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추천 위원들은 ‘유료방송 노동문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국정목표 방향이 비정규직 해소인데 SO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기도 했다”면서 “가장 엄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재허가 때다. 종사자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티브로드 4개사와 CJ헬로비전 2개사에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성’평가가 미흡하거나 저조하게 나온다”면서 “SO는 지역 밀착형 매체로 지역성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 심사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재허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 결과 발표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규제기관으로서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실제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을 통해 케이블 설치‧수리기사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는 방송사업자의 자격 요건이자 방송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IPTV 사업자 재허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유료방송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한편 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은 “예전에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회 근무를 하다 방통위원으로서 (이중 심사과정을) 보니 번거롭다”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 조정이 안 돼 생기는 중첩된 절차다.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재허가 조건을) 점검하는 권한이 방통위에 없다”면서 “우리가 부과했던 재허가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우리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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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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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새 2017-08-08 12:43:23    
베리굿입니다. 역시....
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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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2017-08-05 17:53:13    
sk 텔레콤 iptv 를 우리집에 설치를 했는 데 4분정도면 어김없이 2내지 3초 화면이 정지하면서
끈킨다 이것을 수리기사가 몇번와서 수리를 했는데 고칠수가 없단다 과기정통부에 3번 민원신고를 했는데 sk텔레콤 측 답은 앵무새처럼 수리할수없으니 다른곳으로 옮기라는거댜 그근거가 무엇이나고 물으니 자기네 약관에 위약금 안밭으니 딴곳으로 가란다 전세계최고 기술이라고 들먹이는 자들이 iptv하나고치지도 못하면서 자기고객을 딴곳으로 가라고 작난질 하고 있는 나라다
최태원은 부끄럽지도 않나 tv 를 고처 달라니 다른곳으로 가라 과기정통부는 뭐하는 곳이고
정통부는 뭐하는곳인가 이런게 적페덩어리고 최고의 갑질 아닌가 최고의 기술이라고 부르짓는자들의 허세 아닌가 sk 텔레콤은 어떻케 답하겠는가
1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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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적페 단죄!! 2017-08-05 09:42:54    
문재인 대통령 님과의, 위대한 대 개혁을 이끄신, 모든 !! 분들은, 대한민국 과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 끝까지, 원칙과 신념과 소신을 지켜 주시며, 올바른 정치의 참뜻을 헤아리며, 국민들을 내 몸처럼 챙기시며, 청렴한 정치를 계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대한 대 개혁(친일파 앞잡이"추종적페"조력자"연합세력)!!! 이, 잘 !!!! 마무리 되고, 퇴임 후에도, 크나큰 명예와 온 국민들의 열열한 환영과 환대"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 , 또한 !!!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는 대통령 명부에서 삭제 하시고, 그 측근들 또한, 연금 중단하고, 역사에 기록하여 지금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알려서, 후대에게 전해야 할것 입니다 !!!!!
5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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