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불공정 계약과 방송 제작 환경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간담회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바른정당 문화격차해소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송예술인 관계자들은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은 “2009년부터 방송예술인들 출연료가 미지급된 사례는 지상파 3사만 합산해도 31억 원이 넘는다”며 “이 수치도 연기자 노동조합 4700명 출연료만 계산된 것이다. 비조합원과 스태프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국장은 “그러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시한 방송 표준계약서는 권고 사항에 그쳐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효력이 없다”면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영 바른정당 안산상록을 조직위원장은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필요하며 입법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법이 이행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표준계약서를 쓰기 전에 외주제작사나 방송예술인이 방송사에 원하는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한국독립PD협회 ‘방불특위’(방송사 불공정 행위 청산과 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독립PD의 사망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최 위원장은 “독립PD가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소요되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간접비 또는 송출료 명목으로) 방송사에 지급해야 한다”며 “고인이 된 박환성 PD도 이 때문에 EBS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채 남아공으로 출국했고 제작 중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독립PD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죽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 정책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외에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외주 제작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권용찬 한국독립PD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현재 한국에는 외주 제작 현황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담당 부서가 사실상 부재하고 정확한 데이터도 찾기 어렵다”며 “방송사들이 발표한 수치보다 외주 제작 실제 비율은 훨씬 높다. 방통위 내 외주 제작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지만 방송사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성환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은 “문체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방송 표준계약서 제도를 개정하려 해도 방송사가 격렬하게 반대해 권고 사항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방송사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애로사항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