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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언론포커스] KBS·MBC 적폐 경영진 퇴출,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

2017년 09월 11일(월)
신태섭 민언련 이사·동의대 교수 medi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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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한 공영 미디어 장악·악용의 본질은 다음 두 가지에 있다. 첫째는 정권의 핵심이 기획·집행한 불법 정치공작이라는 사실, 둘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유린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공영 미디어 장악의 경과와 수순

2008년 1월2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문체부에 언론사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KBS 비여권 성향 이사들의 전향·사퇴·해임을 도모,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어서 감사원·검찰·국세청·방통위 등 국가기구들의 전방위적 압박과 공작으로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구속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정책의 추진도구라는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관을 구현할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과 함께 정권홍보 방송을 도모할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인적 장악을 완료한 것이다.

▲ 2008년 방송 장악을 위한 MB정부의 사정기관 압박으로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사진=뉴스타파
▲ 2008년 방송 장악을 위한 MB정부의 사정기관 압박으로 해임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사진=뉴스타파
이후 이들은 이전 사장이 내적 자유와 효율 제고를 위해 폐지했던 상명하달의 관료주의적 통제체제를 부활시키고, 정권이나 사회기득권층을 감시·비판해온 프로그램들을 축소·폐지시키고, 친정부·친기득권 홍보방송을 편성·실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방송독립성 훼손과 정권호위 불공정·편파 방송에 비판적인 사내구성원들을 징계·축출하는 과정이 병행됐다. 권력호위를 위한 여론 조작·동원의 국민기만 체제는 이렇게 완성, 가동됐다.

이는 MBC·YTN·연합뉴스 등 다른 공영 미디어들에서도 구체적 양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박근혜 정권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다. 다른 것은 이명박 정권이 친정권 홍보방송을 국민의 눈에 잘 안 보이게 요구하려 한 반면,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강압했다는 점이다.

그 본질은 헌정유린과 저널리즘 파괴의 불법 정치공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 책임을 져야 할 점, 향후 다시는 재연돼선 안 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과정이 불법과 비윤리로 점철됐다는 사실이다. 방송장악의 결정적 순간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의 방식이 불법적인 정치공작(정연주 KBS 사장 해임)이거나 저널리즘윤리를 파괴하는 정치공작(엄기영 MBC 사장 자진 사퇴, 낙하산 사장 밀실 투하)이었다. 해임·징계 무효판결 양산에서 보듯 내부의 비판과 저항을 제압하는 방식도 불법으로 점철되었다.

▲ 2010년 5월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참가자가 이명박 탄핵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2010년 5월 동아일보 앞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참가자가 이명박 탄핵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다른 하나는 정권친위대의 공영방송 접수부터 내부 언론인 탄압 및 정권홍보 방송체계로의 전환·운영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헌정유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것이 ‘방송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기자·PD 등 저널리즘 관련 제작자의 자율성’에 대한 파괴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과정이었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체제인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과정이었고, 방송법이 정한 방송독립성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KBS와 MBC의 기자·PD 등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적폐 경영진 퇴출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서 온 힘을 다해 투쟁 중이다. 이들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은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 투쟁에 성원을 보내고 동참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5백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2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도 방통위의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와 KBS·MBC의 적폐인사 퇴출을 외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자사 언론인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불공정·편파 방송을 일삼은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켜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용산참사 8주기인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대통령과 경찰청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광화문교도소’에 입소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용산참사 8주기인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당시 대통령과 경찰청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광화문교도소’에 입소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영방송에 똬리 틀고 앉은 저들을 떼어내 공영 미디어를 이전의 인적장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공영 미디어 정상화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이제 국민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총파업투쟁의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져야 할 때다. “언론장악의 공범들은 즉각 퇴진하라!” “언론장악의 주범들과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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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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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ㄸㅇ 2017-09-11 14:50:24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이기사를 접하면 무엇이라 노평할지 괴 의심스럽다, 저들의 장외 집회의 논점은 방송 장악이라고 대중에게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과거를 무시하는 저들을 단죄하라
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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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소금 2017-09-11 14:05:33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권이 헌법을 유린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 공정 언론을 사권력화한 그들을
영원히 단죄해야 한다. 이런 적폐는 사법 시한을 두면 안된다.
끝까지 초적 발본색원해 우두머리들은 사형에 처해야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산은 무조건 물수 혼수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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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마시자 2017-09-11 11:25:23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불루커리 당근 양배추등등을 믹서에 갈아 마신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홍발정을 위시한 개무리당 잔재들과 그 추종자들을
콩크리트 믹서에 넣고 갈아서 개를 마시게 하자
11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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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뚠이 2017-09-11 11:11:06    
503이 적적한 모양이더라
면벽수행 하면서 뭔가 중얼중얼 댄다나?
니들 다 503 옆방으로 가되
그 중 너 생긴것 부터가 역겹기 그지없게 생긴 쥐새끼는
먹은것 다 토해놓고 가도록...
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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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소당 2017-09-11 10:58:03    
저기에 고영주, 이인호, 황교안, 우병우는 왜 없지.
이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건가?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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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뚠이 2017-09-11 11:12:53    
워낙 떄려잡을 놈들이 많아서 일손이 딸린데요
나중에 하겠죠...
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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