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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 추모만으론 미흡하다”

투쟁본부 “책임자 처벌 시작도 안해” 성토, 비정규직·농민·사드배치도 비판… 18일부터 ‘백남기 1주기 추모 주간’ 시작

2017년 09월 13일(수)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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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표적 직사살수로 사망에 이른지 1년이 된 가운데, 백남기 투쟁본부는 “여전히 민중총궐기 구호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에 강력한 개혁의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생명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도대체 언제 이뤄질 것이냐”면서 백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백남기 투쟁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생명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백남기 투쟁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생명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투쟁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는 오리무중이고 경찰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또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이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던 모든관련자,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대포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추방하도록 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농민의 사망에 대한 수습·대응 움직임은 크게 △피해 유족 법률대응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수정 및 재발방지책 수립 △검찰 직사살수 책임자 수사 △경찰 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회 차원의 입법 대응 등으로 진행됐다. 투쟁본부는 다수 개선 대책이 수립됐으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피해 유족이 2015년 11월18일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은 사건 발생 11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서야 경찰 고위급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백 농민 관련 고발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엉터리 부검영장을 청구하면서 분탕질했던 검찰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됐고 살인미수 이후 사건을 은폐·조작하려했던 경찰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됐다”면서 “쓰러진 날 당일 저녁, 어떻게 등산복 차림의 백선하 교수가 몇 시간 뒤늦게 나타나 수습했는지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잘못된) 사망진단서를 끊는데 앞장 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선하 과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책과 농업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추가 배치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는 정권의 정책이 생색내기로 끝났다”며 “백 농민과 함게 싸운 민중총궐기에 우리가 하고자 한 게 뭔가. 2년전 외쳤던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발언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6년 9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주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다. 투쟁본부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한국 농업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는 ‘백남기 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를 연다.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밀물’이라는 이름으로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념전이 진행된다.

23일 오후 7시엔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가 열린다. 시민사회 각계의 추모사와 추모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23일 오후 5시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인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에서 ‘1주기 민중대회’가, 오후 4시엔 같은 장소에서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열린다.

백 농민의 본가가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오는 24일 백 농민이 묻힌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정오에 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8일엔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고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기록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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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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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9-14 10:08:39    
우리가 바꿔야한다
꼬리 보다 몸통을 처단해야합니다.
이명박근혜 가 몸통이다
썩은 몸통 치켜든 자유당, 국민심판 받아야합니다
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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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9-14 00:32:05    
그 당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정조준해 살해한 물대포 사수를 찾아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 사람을 살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견찰. 직접적인 살해행위는 물대포사수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라
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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