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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 수사도 본격화, 김무성도 포함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늘 박근혜 구속 연장 청문절차 진행, 구속기간 연장 될까

2017년 10월 10일(화)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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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구속 연장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사설에서 구속 연장을 주장했고 중앙일보는 “논란이 인다”는 내용으로 양측 입장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은 10일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국 ‘노동자 몫 보상’ OECD 최하위권>

국민일보 <250억 날린 군 ‘장거리 레이더 사업’>

동아일보 <신고리 모델 원전, 유럽도 안전 인증>

서울신문 <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세계일보 <범죄 흉포화, 국민 80% “사형집행 필요”>

조선일보 <김정은 손에 들어간 ‘김정은 참수계획’>

중앙일보 <한중 통화스와프, 사실상 연장 합의>

한겨레 <“건설비 싸다”는 새 원전, 9년새 55% 값 뛰었다>

한국일보 <국고 수백억원 난린 ‘늑장 공정위’>

▲ 중앙일보 10면 기사
▲ 중앙일보 10면 기사

오늘 박근혜 구속연장 청문절차 열린다

서울 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오늘 탄핵된 전 대통령 박씨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박씨도 피고인석에 앉아 이 절차에 참여한다.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된 박씨는 오는 16일까지가 1심 구속기간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초 구속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 혐의로 적용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구속 기간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의 한 판사는 “재판 전에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새로 구속된 사례는 최근 10년간 못 봤다”며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늘리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왜 구속연장이 불가피할까

반면 구속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중앙일보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친박계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종률 논설실장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지난해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결정, 그리고 재판 이후 과정에서 보여준 박씨의 ‘법률 경시 태도’는 구속연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특검 수사 때 대면수사에 불응했고 헌재 탄핵심판 때도 불출석 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 논설실장은 “150여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재판일정을 지연시켰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재판에 세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 사설
▲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한겨레 “박근혜, 구속연장돼야”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사설에서 박씨의 구속연장을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원론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재판 진행 등 실익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구속 재판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을 구속하는 중요한 목적이 ‘법정에의 출석 확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정재계 최고권력자 구속 뒤 배후에서 이들을 편드는 정재계, 언론계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는 매우 불순하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피고인들조차 법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사법부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면 기사

김무성 NLL발언, 국정원에서 나왔다

NLL 대화록의 무단유출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사찰 등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본격화한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의 단독보도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에 관계자는 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추석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생산을 비롯한 불법 사찰, 정치권을 통한 NLL 대화록 무단 공개 등 주요 사건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무성 의원과 함께 권영세 전 주중대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김 의원이 2012년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자료의 출처가 국정원인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겨레는 “대화록 사건은 김 의원과 권 전 대사로 끝나지 않는다”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 전 국정원장은 대화록 무단 공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생산이 이뤄지던 시기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임했다.

▲ 국민일보 2면 기사
▲ 국민일보 2면 기사

노벨경제학상, 행동경제학 권위자에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행동경제학 권위자인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세일러 교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넛지”(2008년)의 공동저자며 1992년 “승자의 저주”도 집필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개인의 제한된 합리적 행동, 사회적 기호, 자기 통제 결여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인간의 특성이 조직적으로 개인의 의사 결정과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선정배경을 밝혔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과 경제학의 접경부분을 파고드는 경제학의 한 학파다. 합리성과 이기심으로 뭉친 경제적 인간을 전제로 한 주류 경제학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주체들이 비합리적 존재로 단정짓지는 않는다.

이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며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성향을 활용해 경제적 성과를 끌어 올리는 게 행동경제학의 지향이다. 세일러 교수는 노벨상 상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인간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비합리적으로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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