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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제2롯데월드 특혜의혹’ 감사 받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감사청구요건 갖춰져 5일 감사원에 청구서 제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부패 행위 평가 예정

2017년 12월 02일(토)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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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당시 건축 승인이 됐다. 이전 정부에서 안보상 이유로 허가가 되지않았던 일이라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MB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요건이 갖추어져 다음주 화요일 12월5일 오후 3시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한다”며 “3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주셨다. 문자 참가, 청구서 서명, 우송 이라는 불편한 절차를 극복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건설에 정권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 주변에 공군 헬기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성남비행장이 있는 상황에서,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우려때문이다.

지난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공군의 모든 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롯데월드를 승인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승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보상 우려를 표명한 공군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불승인됐다”면서 “그러나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 다시 강력히 추진됐고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와 전투기, 모든 군용기가 작전을 펴야 하는 기지인데 롯데월드에서 조망이 가능하다”며 “제2롯데월드에서 테러리스트가, 북한이 마음먹고 대통령 전용기를 요격하거나 군사시설을 요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27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군헬기들이 나온 사진을 올리며 “제2롯데월드타워에서보면 공군헬기들이 그대로 파악된다”며 “군 기지가 이렇게 관람의 대상이 된 현실, MB를 어쩌죠?”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국민 감사가 진행되면 당시 인허가를 내렸던 관계 부처와 서울시 측이 관련 감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를 위해선 최소 300명분의 연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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