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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중앙은 왜 ‘발끈’했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동수당 ‘보편’→‘선별’로…법인세 구간조정에도 ‘부자증세’라는 중앙

2017년 12월 05일(화)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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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 여당은 전반적인 국정 기조를,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소한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5일 아침에 발행된 주요 종합 일간지는 여야의 예산안 합의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경향신문 여야,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 합의
국민일보 내년 공무원 9475명 늘린다
동아일보 ‘유커장성’에 갇힌 한국 관광
서울신문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세계일보 내년 공무원 9475명 더 뽑는다
조선일보 법인·소득세 더 걷고 공무원 9475명 증원
중앙일보 낚싯배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급유선 선장 영장
한겨레 아동수당·법인세 원안보다 퇴행
한국일보 공무원 내년 9475명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무원 증원’은 여당이 제시한 1만 500명과 국민의당 안인 9000명 사이인 9475명으로 절충됐다. 정부안인 1만 2221명보다 2746명 적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은 2조 9707억 원으로 하고, 다음해부터 이 규모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171205_한겨레_아동수당 '보편복지'서 후퇴…기초연금 내년 9월로 미뤄_정책 03면_114..jpg
아동복지는 다소 후퇴했다. 0~5세 아동 전원에게 주려던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한겨레는 “보편주의를 포기하면 수혜를 받는 이와 아닌 이가 나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복지 확대 여지가 줄어든다”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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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시행 시점은 기초연금 6월, 아동수당 7월, 즉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아동수당이 지방선거 전에 지급될 경우 여권의 선거에 유리하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일보는 <보편적 복지 축소 뒤엔 野 정략적 요구 있었다>는 기사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20171205_중앙일보_결국 부자 증세_종합 01면.jpg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되, 적용 대상을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했다. 과세 대상 기업은 129곳에서 77곳으로 52개 줄었다. 중앙은 유일하게 ‘부자증세’ 딱지를 붙였다. 2개의 사설도 예산안 비판에 사용됐다. 제목만 전하자면 “미국·일본은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데…”, “문제투성이 429조 수퍼 예산안 타결”이다.

한편 국민일보는 법인세 적용 기업이 대폭 줄었음에도 세수효과의 감소폭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른바 ‘삼성전자 효과’ 때문이다. 요컨대 지난해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은 30조 원으로 2위인 현대자동차의 6배에 달한다. “1위 기업과 나머지 대기업의 차이가 현격해 과표구간에 속한 52개 대기업을 증세 대상에서 제외해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라는 것이다. 

낚싯배 들이받은 급유선 선장 “피해갈 줄 알았다”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선창1호 전복사고는 ‘인재(人災)’였다.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는 인천해양경찰서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타실을 지키고 있어야 했던 갑판원 김모(46)씨도 당시 자리를 비웠다. 해경은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71205_동아일보_폭 좁은데다 레이더 잦은 오류… “큰 배가 지름길 온게 화근”_사회 06면_100..jpg
규모가 큰 급유선이 운항비용을 아끼려 좁은 해로를 이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아일보는 사고가 난 영흥수도의 경우 실제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좁은 경우 370에 불과한 ‘협수로’라며, 급유선이 운항비용을 아끼려 좁은 해로를 이용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창1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원 기립해 약 10초 동안 묵념하며 희생자 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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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감추려고…국정원, 경찰 인사까지 개입

지난 2013년 조직적인 대선 정치개입에 나선 국가정보원이, 관련 사안을 수사한 경찰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2012~2013년 댓글개입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후임자까지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3년 4월쯤 국정원은, 당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후임 인사로 이 아무개 총경을 언급하며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할 사람을 후임자로 앉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했다. 실제로 그해 4월 19일 발표된 경찰인사에는 유력했던 박 모 총경이 아닌 이 모 총경이 낙점됐다. 

‘사이버사 댓글 관여 의혹’ 김태효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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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던 김태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 전 기획관은 국방부와 이 전 대통령 잇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직접 수사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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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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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바기 2017-12-05 14:48:48    
자유적페당년놈들이 에산안합의조건에 적폐청산중지해달라고 했는가???
문무일이 왜이리서두르는가?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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