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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보기에도 한심한 자유한국당

[아침신문 솎아보기] 러시아, 평창올림픽 출전 불가, “흥행 빨간불” 우려 … 2018년 예산안 통과 “복지 줄이고 SOC 늘렸다” 비판

2017년 12월 07일(목)
김지숙 기자 jisoo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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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조직적으로 도핑을 저지른 데 따른 것이다. IOC는 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ROC)에 1500만달러(한화 약 163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 ROC 위원장의 IOC 위원자격을 정지했다.

다만 도핑을 하지 않은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들은 올림픽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메달을 딸 경우 러시아 국기와 국가 대신 올림픽기와 올림픽 찬가가 장내에 등장하게 된다.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는 (올림픽) 보이콧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선수들이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경쟁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출전 여부는 12일 올림픽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다음은 7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러시아 못 온다, 평창의 한숨”
국민일보 “‘적폐수사’ 서둘러 안 덮는다”
동아일보 “푸틴 ‘평창올림픽 보이콧 않겠다’”
서울신문 “푸틴 ‘평창올림픽 보이콧 안 한다’”
세계일보 “평창 못 오는 러… 올림픽 흥행 ‘빨간불’”
조선일보 “中 ‘북핵 첫 타깃은 한국… 걱정말라’”
중앙일보 “1조 더 들여 무안 경유 KTX가 ㄷ자로 휜다”
한겨레 “문 대통령, 13~16일 방중…‘임정’ 있는 충칭 간다”
한국일보 “예산 전쟁, 예결위 간사·호남이 웃었다”

이날 일간지 조간 신문 대부분은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1면부터 3면에 걸쳐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불참의 의미와 영향을 분석했다. 이 신문은 1면 기사에서 “소임수와 사기로 인해 국가가 받은, 올림픽 역사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며 “IOC는 올림픽 정신을 짓밟은 국가와 선수에 대한 무관용·무자비 정책대로 러시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선수들의 개인자격 출전길을 터놓아 올림픽 정신 수호 의지를 표시했다”고 풀이했다.

러시아의 보이콧 여부는 러시아 선수들이 불참할 경우 적지 않은 수의 메달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요정 메드베데바 못 오나… 종목 3분의1 메달 주인 바뀔 수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뉴욕타임스는 6일 각 종목 세계선수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5위 안에 든 선수들을 기준으로 러시아가 평창 올림픽 전체 102개 종목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32개 종목에서 메달권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크로스컨트리, 피겨스케이팅, 바이애슬론 등이 유력 종목이다.

▲ 12월7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12월7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러시아의 불참이 평창올림픽의 흥행뿐 아니라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신문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올림픽 흥행 빨간불’ 근심 깊은 정부”에서 “IOC의 러시아 선수단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불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근심도 깊어졌다.”며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구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변국 주요 정상의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청와대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해 예산안 통과, 429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보건·복지·고용과 외교·통일 및 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는 정부안보다 규모가 축소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증가했다.

이날 대부분의 신문은 복지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SOC 분야가 증가한 사실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5면 기사 “SOC예산 나눠먹기 증액… 복지·교육도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이를 “역대급”이라고 표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나눠먹기식 SOC 예산 증액으로 취지가 일부 훼손됐지만 ‘실탄’을 확보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는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12월7일자 경향신문 6면 기사.
▲ 12월7일자 경향신문 6면 기사.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지도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실세’들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느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종 예산에 포함된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500만원 등은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국회가 SOC 예산을 무려 1조3000억원이나 늘렸다”며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몇백억원씩 나눠서 가져간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국민 세금을 놓고 난장판을 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의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늘어난 1조3000억 규모의 SOC 예산 중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지역 SOC 예산을 대거 얻어낸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4면 기사 “또 SOC 예산 나눠먹기 증액 호남 3304억, 영남 3596억”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종 증액안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SOC 증액 내용 259건을 분석한 결과, “핵심은 호남이었다”며 “국민의당은 막판에 호남지역 예산을 상당수 집어넣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이야 지역구에 자신의 능력을 선전하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회 전체적으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왜곡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겨레도 8면 기사 “SOC예산 3.1조 삭감뿐… 지출 구조조정 차질”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말을 전하며 “전문가들의 평가는 싸늘하다”고 전했다.

▲ 12월7일자 조선일보 사설.
▲ 12월7일자 조선일보 사설.
자유한국당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이 엿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가 열린 줄도 몰랐다고 한다”며 “지금 한국당은 보수 정당 책임을 망각한 정치적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예산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실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참에 한국당은 스스로 전략 부재와 무능을 돌아봐야 한다”며 “이런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잡기로는 돌아선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무원 증원 규모도 정부가 당초 1만2000여명의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것과 달리 여야 합의 과정에서 9457명으로 수가 줄어들었다. 서울신문은 1면 “민생·안전 인력 외면한 ‘주먹구구’ 공무원 증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여야가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합의하는 바람에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장 공무원 인력이 대거 감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13일 중국 국빈 방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중 취임 후 세 번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역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주요 일간지들은 각각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 “문 대통령, 중국 일대일로 거점·임정의 도시 ‘충칭’ 간다”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길 바라는 반면 “중국 측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의 책임있는 결정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도 6면 기사 “시진핑 또 사드 꺼낼까, 청와대 ‘언급 않는 게 최상인데…’”에서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3불(不)’ 입장에 대한 ‘굳히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두 정상은 압박과 제재 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짚어볼 것 같다”며 청와대가 북한이 화성-15형 발사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을 대화 쪽으로 기조를 바꾸는 신호로 조심스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문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내지 대폭 축소를 요청한 바 있지만 중국은 여기에 부정적”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이번에 그런 간극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서울시 공무원 간접조작 사건’ 때도 검찰 수사 방해?

국가정보원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지난 6일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편지로 제보를 받은 내용으로, 민변은 한겨레에 “편지에는 당시 국정원 관련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모의 정황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 12월7일자 한겨레 2면 기사.
▲ 12월7일자 한겨레 2면 기사.
한겨레는 2면 기사 “국정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때도 검찰수사 방해 의혹”에서 “당시 상황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밝혀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방해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며 “검찰이 대공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4년 3월10일이었는데,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무실은 2013년 댓글 사건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가짜 컴퓨터들로 채워졌고,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천호 2차장은 당시에도 이 가짜 사무실을 둘러봤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 파장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넘어온 개혁·적폐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계속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10면 기사 “청와대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어려워”에서 문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청와대의 뜻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들 중에 아직 기소가 안된 것들이 좀 있다. 그것들을 수사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하려면 내년 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대해 “적폐청산은 시기를 정해놓고 끝낼 성질의 일이 아니며, 오히려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해석된다”는 풀이를 내놨다.

한국일보는 관련 내용을 1면에 보도했다. 이 신문은 “6개월 동안 이어진 적폐 수사의 특정 사안에서 문 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 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최종 지휘권자인 검찰총장과 실세 지검장간에 심상찮은 알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현상을 풀이했다. 또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올해가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수 십건 켜켜이 쌓인 적폐수사의 주요 부분도 ’연내 마무리‘하는 게 사실상 무리한 일정일 수밖에 없다”며 문 총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도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시한을 못박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문 총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야 나무랄 바 아니나 검찰 스스로 시한을 정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문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마지막까지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월7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 12월7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겨레는 사설에서 그의 발언이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신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직도 활보하고 있는 상황이 말해주듯, 다른 기관 적폐는 파헤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 농단’은 제대로 손대지 않는다는 비판을 문 총장은 새겨듣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약 20시간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귀가했다. 그는 6일 오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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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12-07 16:32:38    
미디어오늘~조중동 한국당 이명박-박근혜 이젠 그만 까라!!그렇게 자신 없어??? 북한 김정은도 대차게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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