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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추천 방통심의위원에 최진봉·이소영 내정

역대 최장기간 공백 방통심의위, 한국당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연내 구성 무산 가능성 높아

2017년 12월 08일(금)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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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내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회 안팎에 따르면 청와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진봉 교수와 이소영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최진봉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거쳐 성공회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이소영 변호사는 통신 및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으로 방통심의위 내 유일한 법조인 출신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와대 추천 인사로는 위원장에 강상현 연세대 교수, 위원에 최진봉 교수와 이소영 변호사가 내정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부위원장),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을 내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금준경 기자.
정부여당 몫 6석은 문재인 정부 인사원칙에 따라 남여 각각 3인으로 구성했다는 후문이다.

야당 몫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당에서는 허미숙 부위원장이 상임으로 활동한다. 야당 몫 상임위원에는 전광삼 전 춘추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야 뿐 아니라 청와대, 국회의장, 과방위 등의 추천을 받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구도로 운영돼왔다.

앞서 정부여당은 정권교체 직후부터 위원 인선작업을 시작했지만 야당 교섭단체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의 몫을 2석으로 요구하며 논의가 공전됐다. 지난달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추천권을 상실하면서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나 야당에서 정부여당 몫인 ‘부위원장’을 요구했으며 ‘상임위원’자리를 두고 야당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방통심의위원 임명 논의가 다시 시작됐으나 한국당이 예산안 정국에서 보이콧을 하면서 관련 논의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여야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국회 의결을 거친 후 청와대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보이콧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회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 현실적으로 연내 방통심의위 정상화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내정이 완료된 후 신원조회를 받는 데 15일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조만간 임명하더라도 절차를 다 거친 후 첫 회의를 여는 시점은 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가 7개월 동안 열리지 않으면서 심의 안건이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종편의 경우 조건부 재승인에 따라 오보, 막말, 편파방송과 관련한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재승인 조건에 대한 심사는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에 2017년 방송분까지 합쳐 사실상 2년 방송분을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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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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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2017-12-08 14:55:13    
최재봉이는 종편에 말하는거보면 꼭 박쥐같이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하는사이비인데 왜 청와대가 이런자를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이정렬판사 최강국변호사정돈돼야지
4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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