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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내부고발자 편지를 공개합니다

“동료는 죽었는데 타락한 간부들은 호가호위… 책임 전가한 부끄러운 선배들 더는 발 못 붙이게 해야”

2017년 12월 07일(목)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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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7일 오후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국가정보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변호인단이 국정원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가 민변 변호인단에게 보낸 A4 5장 분량의 편지 내용에는 국정원이 2013년 댓글 사건 때만이 아니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도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를 만들고 위장 사무실을 설치해 검찰을 농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폭로돼 있었다.

다음은 일부 간첩 조작 사건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국정원 직원 관련 내용과 사적인 부분을 제외한 제보자의 편지글 전문이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가 7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보낸 편지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김용민 변호사가 7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내부 고발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보낸 편지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데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동료 정치호 직원의 사망 의혹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맑고 순수했던 동료는 죽음에 이르고, 거짓과 위선 더 나아가 책임을 동료나 아랫사람한테 전가해버리는 타락한 간부들은 호가호위하는 현실을 보면서 밤잠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댓글 수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곳이 심리전단 외에는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절대 아닙니다.

2014년 3월 검찰에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대공수사국 해당팀(수사3처입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 언론 보도에는 “2014년 3월10일 오후 5시부터 담당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이 대공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공수사팀이 이번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된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7시간 넘게 진행하여 확보했다”라고 보도됐지요.

그러면 허위 서류 제출과 언론보도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에도 ‘유우성 증거 조작 사건’과 같이 유우성 담당팀(처장 3급 이○○)에서 기획→상부 결재→시설 설치→검찰 압수수색팀 안내→자축연 순으로 끝났습니다.

2014년 3월 당시 유우성 사건 담당관은 5급 김○○(현재 4급), 4급 김○○(당시 행정 업무 총괄), 4급 권○○(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유우성 수사 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그리고 직속 간부(단장 2급 최○○, 국장 1급 이○○)가 수시 현안 회의를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했습니다.

나머지 2분 과장님은 그냥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형편이었고요.

그 논의에서 2013년도 심리전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관련 없는 서류만 제출케 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일부만 공개해 마치 그곳에서 중국 심양 영사(4급 이○○)에게 북한 출입경 자료 확보를 위한 영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시 전문(對中 전문하달) 등을 한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한 세부 계획서는 김○○ 직원이 기안했고, 4급 권○○이 수정 보완 완성한 후 담당처장 3급 이○○이 단장, 국장한테 재가를 받아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했습니다. 이○○ 처장은 사석에서 “이런 곤란한 보고서는 단장은 꼭 나보고 국장에게 직접 하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사무실 완료 후 서천호 차장이 잠시 왔었고요.

위장 사무실은 수사3처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방식이었지요. 그냥 뚝딱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팩트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일부 생략)

여하튼 그 당시에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권○○ 과장이 당시 검찰 조사 기간에도 사무실이나 복도에서 “나를 건들면 압수수색 때 위장 사무실 운영한 것을 검찰이나 언론에 다 까발린다. 알아서 해라”고 공공연하게 위력했었으니, 듣는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유우성 사건 처리가 잘됐다고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됐지요. 다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밝혀지리라 봅니다.

대공수사를 하다 보면 혐의와 정황은 있으나 결정적 물증 부족으로 풀어주거나 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떨어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요. 사람 구속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 실정이 어떠하든 간에 북경 영사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맥으로 유우성의 북한 출입경 자료, 중국 내 통화내역 등을 은밀 입수하는 데 앞장서고 유우성 수사에서 조사실 책임자였던 권○○ 과장이 사건이 깨어지자 김○○ 과장과 함께 후배인 심양 이○○ 영사를 조종해서 여러 문건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중국 협조라인을 통해 입수한 북한 출입경 자료는 사이드로 입수한 것이고, 또 그러한 자료를 믿고 수사한 후배들을 생각해서라도 입증하려고 노력했겠지요.

(일부 생략)

이런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권○○ 과장은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나자 당시 원장님은 국정원 직원을 대표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영웅시했지요. 그런데 막상 주위 동료, 선배들한테는 조직에서 자신을 해임시키면 여러 불법 사항을 폭로해 동반 자폭하겠다고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주효해서인지 멀리 제주도로 전출까지 가시고….

이○○ 처장도 비슷합니다. 유우성 사건의 해당과장으로 수사가 끝난 후 간첩죄로 의율하여 송치했다는 영광으로 3급 승진하셨으나 나중에 증거 조작에 연루됐다면 그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계셔야 할 텐데 그 책임을 과장이나 부하 직원한테 돌렸지요. 그 당시 사무실에 정치호 직원과 같은 변호사 출신이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자 모든 것을 법률 자문한 변호사한테 돌려세우니까 그 변호사가 조직에 회의를 갖고 사직했었지요. 아무리 자기가 살겠다고 했겠지만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오리지날 수사관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들입니다.

2급 최○○ 단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온다 하니까 행정팀으로 허둥지둥 내려가서 자신이 예산 결재한 서류는 몽땅 없애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비웃음을 사신 분이지요. 애처롭습니다. 조직 생활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면 아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설령 일어났더라도 의연하게 차분히 바라보면서 직원들을 다독여야 할 간부 분들이 오히려….

1급 이○○ 국장도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모른 척하면서 입을 닦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처신이라 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대공수사국 직원들이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개편한다고 하여 혹시 누가 될까 봐 쉬쉬하고는 있으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글을 쓰는 본인도 여러 망설임이 있었으나, 최근 일어난 동료 정치호 직원의 안타까운 죽임과 위의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대공수사국의 전통과 명예를 일순간에 엎어버리고도 자신의 책임을 전가했고, 이번 적폐청산 TF 조사에서도 자신들은 유우성에 대해 수사 착수를 반대했으나 국장이 강권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도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조직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사 곪고 썩어 터진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 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은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새로운 기상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실직고합니다.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려내지 않고는 건전한 풍토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무기명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신분이 신분인 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 12

○○○ 드림

위의 내용을 검찰에도 보냈습니다. 편견 없는 수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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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h7150054 2017-12-08 10:52:15    
간첩조작에 가담한 두마리의 개검도 함께 수사를하여
처벌을해야한다.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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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 2017-12-07 19:56:19    
7급 출신들하고 변호사 5급 특채 출신들하고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
뭔가 느껴지군요.
여튼 조직 내에서 살아 남으려는 자들끼리 충성 경쟁하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느낌이네요.
다들 처음엔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입사했을텐데
아쉽네요.
그들이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들인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이권을 위한 수단으로 쓴 몰이배들이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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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7-12-07 18:42:26    
아직 사법부, 행정부, 각 기관에.
부역자들 반드시 쏙아내야 한다.

내부고발자인 이 의인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라.

2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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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7-12-07 18:37:06    
아무리 잡아죽여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자살시킬 생각하지마라
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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