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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기준과 대안 제시하라”

인권위 5년 9개월 만에 특별업무보고 받아 … 국제인권 원칙에 맞는 제도 마련 주문

2017년 12월 07일(목)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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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언급하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 상임위원 등과 오찬을 갖고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 권고 내용인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대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논쟁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의 경우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최근 잇따라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알려주면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따르라고 강조해왔는데 이번 발언은 정부 부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지난 12월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장인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난 12월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장인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호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 기본법, 인권 교육 지원법, 차별 금지법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권위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 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인권위 특별업무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이뤄진 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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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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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파심 2017-12-08 01:14:14    
이 참에 모병제를, 군대가 양심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인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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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12-07 22:24:12    
20명 넘게 살인한 놈도 국가가 먹여 살리라고??피해자 가족은??당장 사형제 부활!!!
1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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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그늘 2017-12-07 18:12:47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가 맞는 표현이다.
한국에서 양심 운운 병역거부자의 99%는 여호와증인 단일 교단이 차지.

쉽게 외국의 기준에 맞는 대안 내 놓으라고 하지만,종교 교리 이념 내부의 모순
종교지상주의 무정부주의 국가공동체를 마귀 국가로 규정 와해 해체 대상으로
보는 모순을 내버려 두고 과연 인권 종교자유로만 접근 하면 문제가 풀릴까?

저들은 애초 교인들 참정권 정치행위까지 교리로 막고 기본권 침해 하는 판국에~
종교 자체가 오히려 인권 기본권 종교자유 막고 무조건 복종 강요 폐쇄주의 다단계
피라미드 식 성장만 추구 무조건 인권 종교자유 속에 독버섯 같은 인간착취 이념
종교만 팽창 득세 하는 모순~

특정 종교 위한 대체복무 특권은 논란만 부르고 정권...
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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