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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심사 ‘탈락 점수’

[아침신문 솎아보기] 최승호 MBC 사장 선임 소식에 ‘노영 방송’ ‘방송 장악’ 프레임 씌운 조선일보

2017년 12월 08일(금)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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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점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직언론인 최승호 뉴스타파PD가 MBC 사장에 내정되면서 MBC 정상화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선일보는 ‘노영 방송’ ‘방송 장악’ 프레임을 씌웠다.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심사 ‘탈락 점수’

한겨레는 최근 마무리된 KBS, MBC, SBS 재허가 심사에서 세 방송사 모두 ‘탈락 점수’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상파 재허가 점수는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을 기록했다. 방송사 재허가는 1000점 중 650점이 합격 기준 점수다.

재허가 심사 항목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방송사 내부 노사관계도 일부 평가된다. 한겨레는 양대 공영방송은 이러한 심사 항목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 8일 한겨레 1면.
▲ 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진 양대 공영방송의 경우, 점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이번 심사 결과에 관해 “지상파 3사의 사회적 존재 이유를 되짚는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물론, 방송사가 탈락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권을 회수당하는 건 아니다. 앞서 지난해 경인방송 OBS가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TV조선이 재승인 탈락 점수를 받았으나 ‘조건부 재승인(재허가)’을 받았다. 방송사의 사업권을 갑자기 회수하게 되면 일자리 문제, 시청자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신 방통위는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는 방송사에 대해 ‘까다로운 재허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재허가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열고 이달 중으로 재허가 여부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사장 선임

해직언론인 최승호 뉴스타파PD가 MBC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겨레와 경향은 사설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7년 넘게 계속된 몰락과 폐허의 역사를 끝내고 MBC가 새로 태어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과 시청자만 생각하는 방송을 만들어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최 사장은 공영방송의 새 모델을 제시해 MBC를 만나기 싫은 친구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로 바꿔놔야 한다”면서 “MBC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다짐은 부패한 권력을 갈아치운 촛불시민이 공영방송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과 다르지 않다”고 당부했다.

▲ 8일 경향신문 보도.
▲ 8일 경향신문 보도.

이들 신문은 심사 과정에 주목하기도 했다. 경향은 “낙하산 사장을 낙점하지 않고 사장 선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했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선출 절차”라며 “이런 투명성과 공개성은 다른 공영방송에서도 적극 검토해볼만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장악 끝난 MBC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부정적인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최승호 사장 선임 소식을 전하며 “사상 초유의 공영방송 숙청으로 방송사를 장악한 것이 광우병2의 개막으로 이어질까 두렵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비중 있게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선은 “고용노동부가 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동원돼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MBC 사장을 끌어내리고 새 사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역대 정권 대부분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의 제목은 “장악 끝난 MBC”다.

▲ 8일 조선일보 사설.
▲ 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최승호 사장과 인터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자는 “MBC가 노영방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최승호 사장은 “노영방송이라는 프레임에 반대한다. 모든 경영 판단 결정은 회사가 하는 것이고 노조는 의견수렴의 창구가 되는 것인 만큼 노조가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진이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무색무취’한 면이 강한데, 이는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통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실제 보수신문들도 최 후보자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미담’을 드러내는 식으로 기사를 쓰며 반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최 후보자의 아버지가 6.25 대한해협 해전 참전 용사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언급하며 “최 후보자는 아버지와 함께 올해 9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지만 그를 제외하면 해군 가족”이라며 아버지, 형, 장남이 해군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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