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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대신 ‘진정한 사과’ 촉구

강경화 장관 “진정한 문제 해결 아니지만 재협상 요구 안 해”… 정치권 엇갈린 반응, 유승민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2018년 01월 09일(화)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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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되,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과 합의를 타결했다고 발표한 이후 13일 만에 강 장관이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밝힌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이 합의에 대한 6가지 기본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며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앞서 위안부 합의 TF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이 이날 발표한 위안부 합의 처리 기본 방향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를 반영하면서도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로 불러올 한일관계 파장을 피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대응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 야당에선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재협상 요구와 10억 엔 반환 등을 약속한 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도 ‘모호한 후속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숙제로 남게 됐다.

정의당은 정부의 향후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에 대해 “이번 발표는 합의 파기 등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모호한 후속 조치”라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족되지 않았고, 일본의 자성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의 외교장관 발표가 만약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과 다른 얘기가 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로 점철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는 실효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이면합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은 오로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외교 상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도 이날 “발표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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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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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2018-01-10 05:26:41    
비번 까먹어서 수정이... 밑에꺼 이어서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양국끼리 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위안부를 국제사회까지 파급이 안되게 막고 있던 전선을 인권이라는 강경화가 잘하고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프레임으로 바꾸고 그걸 국제사회로 전선을 옮겨서 싸우게 된거임. 한마디로 사실상 끝나지 않는 양국사이 전장보다 싸우면 싸울수록 일본이 거북한 국제인권문제 전장으로 프레임 전환까지 한거임. 다만 아쉬운건 할머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잘 설명 드렸어야 한점이 아쉽네 언론이 그런걸 해줘야 하는데 일본측 의견이랑 다를게 없는 쓰레기 기사만 생산하니...
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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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2018-01-10 05:09:21    
신의 한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외교적으로 완벽한 대처였는데
이걸 꿰뚷어보는 사람들이 왜이리 없는거지
일본은 어짜피 재협상 한다고 해봐야 안해줘 우리가 먼저 파기라는 말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공식적인 재협상이나 파기라는 말을 안하고
당시 합의된 모든걸 안한다고 사실상 안한다고 한거다.
그리고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한거지
일본측이 지킬건 유일하게 10억엔이라는 돈뿐이였지
그 10억엔을 예탁해둬서 일본으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했지
다시 가져가거면 일본이 협상파기를 한 주체가 되고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사실상 파기를 한거고 불만있으면
재협상을 우리에게 요구하던지 아니면 돈 가져가서 파기를 하던지
둘중 하나만 옵션이 남은거다.
우리가 해야...
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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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21:59:15    

문재인이와 민주당 나부랭이들이
박근혜위안부 합의를 두고 생개지랄 떨기에
지들이 하면 확실한 해결을 할 줄 알았는데,
이번 강경화 발표를 보면,
이거는 더 우스운 모양세를 만들어 버린것 아니냐?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겨우 이딴식으로 해결할려고
할머니들에게 문틀이 다 닳아빠지도록 들락거리며,
온갖 아양을 떨고 생쑈를 해서 대통령 해먹었냐?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되고나니
할머니들에게 배신감만 안겨주는 우스운 모양새로 해결한단 말인가?
똥누러갈때 바쁜것 그것 이였다는 말이 아닌가.
어떻게 저딴게 이나라 대통령이냐?
1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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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조은 2018-01-09 19:11:40    
상당히 일본과 대립하더라도, 박근혜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 파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면 안된다.
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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