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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일본 불만 집중 부각한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국내 비판여론·일본 반발 등 이중고 겪을 듯…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기업 이중성 논란

2018년 01월 10일(수)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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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언론은 국내 비판 여론과 일본 반발 사이에서 상당 기간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은 분명히 했으나 일본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 10일 한겨레 5면
▲ 10일 한겨레 5면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동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선 “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해·치유재단은 존속하되 재단 운영은 피해자·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과 한·일 관계 정상화 사이에서 현실적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해왔던 정부 입장이나 이 합의를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 합의’로 결론 내린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의 결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재협상 추진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경향은 이어 “결국 정부의 방침은 위안부 합의를 보완하는 것은 국내 조치로 한정하고, 일본에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합의가 쟁점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요약된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는 국내 비판 여론과 일본의 반발 사이에서 상당 기간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10일 조선일보 6면
▲ 10일 조선일보 6면
▲ 10일 중앙일보 8면
▲ 10일 중앙일보 8면

한겨레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여론, 일본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서도 장기전으로 구도를 짜, 한·일 모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면서 “동시에 이날 정부 발표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10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에 앞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30년 이상 비밀로 묶여 있어야 하는 국가 간 교섭 내용을 2년 만에 모두 공개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며 “일본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이었다. 특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도 정작 이를 바로잡지는 못하는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외교부 내에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봉책’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통해 '위안부 합의는 문제투성이'라고 낙인찍었지만, 결국 국민 여론과 한·일 관계 사이에 끼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모순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위안부 합의 절차를 문제 삼아 6개월 넘게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에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불씨만 남겼다는 지적”이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발표한 뒤에도 합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경향·조선, 최저임금 인상에 상반된 해석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갈등의 진실은’이라는 기획보도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려는 이유로 임대료, 로열티 등 대기업에 내는 비용 부담을 들었다. “경제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과 매출 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대기업이 상생방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 10일 경향신문 9면
▲ 10일 경향신문 9면

경향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 납입금 등이 과도한 상황에서 영업이 어려워지면 할 수 있는 일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을’(자영업자)과 ‘을’(노동자)이 부담을 떠안아 ‘갑’(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을 지탱해 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지방 한 중소도시에서 10년 째 커피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장을 열었을 당시에는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5곳이 영업 중으로 매출은 매년 줄어들어 현재 월 1800만~2000만원 수준”이라며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이던 임대료는 몇 년 전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 330만원으로 올랐다. 박씨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겨우 보증금을 채웠다”고 전했다.

이 매장이 본사에 제출하는 로열티 및 재료값은 매출액의 30%, 매달 600만 원이다. 경향은 “남는 돈으로 전기료, 보안서비스비, 보험료 등도 지출한다”며 “박씨가 이런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건 인건비”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한 “상생 경영’을 내세우는 대기업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뒷짐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증진→소비 촉진→기업이익 상승으로 대기업 역시 이득을 보지만 부담을 나누는 데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편의점 업계는 점포별 최저수입보장 규모 인상안, 심야영업 전기요금 100% 지원안 등을 포함한 상생안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핵심은 빠져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라며 “‘인건비 직접 지원’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배분율 조정안이 빠져 있어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10일 조선일보 1면
▲ 10일 조선일보 1면

반면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대책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영세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상당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실익이 없다며 지원받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를 마련했다.

조선일보는 “사업주가 안정 자금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 때문”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에겐 4대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최저임금 6470원에 따라 주 6일 하루 8시간 기본급으로 139만7520원을 받았고, 하루 3시간 잔업수당(시간당 9705원)으로 78만6105원을 받은”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한 건자재 업체 근로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들이 월급 더 받으려고 잔업을 오히려 선호한다”며 “잔업을 조건으로 월급을 더 줘야 그나마 사람을 뽑을 수 있어서 업무량에 비해 적은 직원을 유지하면서 잔업을 시킨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조명하면서도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한국의 임금 구조는 분석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합의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북한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남북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 10일 중앙일보 1면
▲ 10일 중앙일보 1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고위급 대표단 및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을 평창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북측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대규모·고위급 대표단 파견 구상을 밝힘에 따라 그간 남측에서 열린 국제경기에 북측이 파견한 대표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꾸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하며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2차 고위급회담 및 각 분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지난 2016년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반발해 중단시켰던 서해 군 통신선을 지난 3일 복원시켰다고 알렸다. 서해 군 통신선은 10일 오전 8시부터 정상 가동된다.

경향신문은 “판문점 연락채널에 이어 서해 군 통신선까지 정상화되면서 남북 간 끊어졌던 연락채널은 사실상 모두 살아났고, 상시적 협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10일 전국단위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남북 고위급회담]북 대규모 대표단 ‘평창’ 참가…남북 군사회담도 합의"
국민일보 "“평창 北 대표단 파견… 군사당국 회담 개최”"
동아일보 "北, 평창 문열고 비핵화 말문 막았다"
서울신문 "北 대규모 대표단 평창 온다… 군사회담 개최 합의"
세계일보 "北 대표단 평창 오고… 남북 군사당국회담 열린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지원금 3조… 勞使 대부분 "안 받고 말지""
중앙일보 "남북, 군사당국회담 합의"
한겨레 "북, 평창에 대규모 대표단 파견…남북군사회담 합의"
한국일보 "남북, 평창 참가 넘어 군사회담까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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