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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현장여론 소개해달라”는 언론은 어디?

[아침신문 솎아보기] 주요 조간 1면 장식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한겨레, 조선·동아 ‘최저임금 때리기’ 비판

2018년 01월 11일(목)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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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창을 연 남북대화가 어떤 문을 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장”이라고 의미를 짚는 한편,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재까지는 남북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11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도 이에 집중했다.

아래는 11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트럼프 “북한이 대화 원한다면 미국은 열려 있다””
국민일보 ““독자 대북제재 완화 생각 안해” 文 대통령, 속도조절”
동아일보 “남북대화, 평창 넘어 北-美대화까지 가능”
서울신문 “남북 정상회담, 성과 담보돼야 한다”
세계일보 “남북관계 개선·북핵, 따로 갈 문제 아니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이어…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
중앙일보 “한반도 비핵화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
한겨레 “문 대통령 “개헌, 국회서 3월 발의 안되면 정부안 내겠다””
한국일보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비핵화 양보 없다”

남북대화 재개 긍정 평가… “비핵화 조급증 버려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 테이블에 대해 미국도 환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공유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국 대통령이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남북 대화가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월스트리트저널)를 부인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평창 올림픽 미국측 고위대표단장으로 보내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통화는 문 대통령이 요청했고, 지난 4일 통화를 나눈 두 정상이 다시 통화하자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라고 밝힌 10일, 한미 정상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수 성향 신문의 경우 이보다 더 나아가 남북회담이 곧 비핵화 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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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평창·군사회담 얻었지만 비핵화 논의 못해 ‘절반의 성공’” 기사에서 9일 남북이 발표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3항의 차이를 비교하며 남북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 조항을 근거로 남측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공조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해석도 담았다.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번 회담이 ‘절반의 성공’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평가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남북 대화의 앞날엔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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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비핵화 조급증 버리고 남북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남북 사이에 북핵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남측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남북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비핵화 대화로 발전하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경향은 이어 “국내 냉전적 보수세력”이 비핵화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불거지는 분위기에 편승해 “비핵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남북대화는 소용이 없다며 대화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남북대화 환영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대화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태도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9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추가 회담 진행상황과 북한 대표단 참가 규모 등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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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군사당국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면 (북한 방문단의) 상호 협조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는 선행될 과제”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은 북한 방문단 신변 안전 보장 문제, 평창 올림픽 기간 상호 비방 중단, 최전방 지역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남북 당국은 지난 9일 회담에서 1년11개월 만에 서해 군 통신선을 정상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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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참관단(체육 관계자), 기자단, 예술단 등 4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엄청난 규모의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기업인 70여 명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올림픽을 지원한 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총리는 “선수들의 경기 참여, 그리고 그 경기 모습을 북한에 전송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정부가 발의할 경우 최소한의 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두 가지 길이 있다”며 정부 주도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합의가 안 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발의 개헌안이 나올 경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부분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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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자회견 대체로 긍정적 평가… ‘질문 중복 보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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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진행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국민일보는 “생동감 있지만 중복 질문 많고 주요 정책은 빠져”라는 기사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정치·외교안보 6개, 민생경제 4개, 사회·문화 분야 2개의 질문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막상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자 17명 중 14명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질문하는 등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기자회견 시간을 늘리거나 사전에 공통 질문을 모아 답변한 뒤 질의응답하는 개선안도 거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인 조선·동아… 한겨레 “보수는 여론몰이 중”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을 내년 이후에도 이어가는 한편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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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후폭풍 및 우려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 머리기사(“최저임금 이어…“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하단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 농촌이 더 크다”라는 기사를 배치해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고용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그 충격은 농업·농촌에서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은 3면 전면을 문 대통령 노동 정책 관련 발언에 할애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에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정부가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진단하는 현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진단했다.

동아는 2면 “대기업도 최저임금 혼란… ‘상여금 분할’ 합의안 노조서 부결”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매년이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범위 내로 봐야 한다”는 재계 주장과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돈인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음식점-편의점 ‘해고 도미노’…정부는 “과도기적 현상” 無대책”(3면) 기사에서는 최근 일자리 한파가 “최저임금 인상 전 사업주들이 잇달아 종업원을 줄이는 도미노 퇴출이 있을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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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겨레는 이들 신문과는 정반대 논조를 보였다. 한겨레는 1면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보수는 여론몰이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고용 위축과 물가 압박 같은 후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보도가 쏟아진다”며 “근거가 흐릿한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인상 부담이 집중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며 “‘현장의 아우성’을 소개해달라는 언론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발언을 담았다.

한겨레는 이어 “과장된 우려는 정부의 졸속대책과 과잉 지원을 낳는 요인이 된다”며 이 경우 정부 대책이 겉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집중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에는 임금 지원보다 생산성 향상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위험 2배 이상”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백혈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여전히 백혈병과 반도체 공정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노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10일 연세대 의대 윤진하 교수가 이끄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한 보고서 ‘빅데이터 기반 직업 코호트 구축을 통한 질병 발생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도는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2.57배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여성 5명중 1명, 복직 못하고 퇴사”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남성 복직률이 92.5%인 반면, 여성은 81.0%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 20~49세 남녀 각 2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 12월 진행한 육아휴직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 조건상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8.4%로 1위, 육아휴직 선택 시 가장 큰 걸리몰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31.0%로 1위였다.

‘국정농단 국조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형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윤 전 행정관이)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사건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두 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등에겐 벌금 1000만 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등은 나란히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구속)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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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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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타임즈 2018-01-11 16:50:35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때 맞춰 수구언론과 경제지 기레기들
집단 본질 왜곡 프레임 여론조작질 행동을 보니~

좋은 지면으로 삼성 재벌에 보답 하겠다는 언론사 간부의
채용청탁과 비굴한 얼굴이 오버랩~ㅉㅉ

결국 언론 불신에 갈수록 유료 독자는 급감 하고,고작 대기업과
부동산 졸부 기득권의 금권 광고 홍보비에 목 메어 자본의 앞잡이
나팔수로 전락한 한국 조폭 언롱의 막장 한계~
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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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KNMC 2018-01-12 22:45:56    
맞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동의합니다
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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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ang 2018-01-11 13:52:47    
한겨레 이번 기사 칭찬합니다.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능한 기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1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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