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다스는 누구 것인가… 한걸음 더 들어간 검찰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 다스 본사와 회장 자택 압수수색… ‘정치 관여 혐의’ 박승춘, 오늘 포토라인에

2018년 01월 12일(금)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가 부산으로 갑니다
공유하기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AD FREE

2018년 1월12일치 전국단위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파리바게뜨 제빵사 자회사가 고용한다”
국민일보 “靑, 아파트 경비원 부당해고 조사 시사”
동아일보 “강남집값 통제불능, 가상통화는 대혼란”
서울신문 “가상화폐 ‘패닉’”
세계일보 “평창發 한반도 훈풍에 가까워지는 北·美 대화”
조선일보 “정부가 더 키운 ‘비트코인 난리’”
중앙일보 “비트코인·강남 집값과 전쟁 벌이는 정부”
한겨레 “내 직장은 시간을 선물합니다”
한국일보 “최저임금 올리고 가격은 묶는 ‘이율배반’ 정부”

“BBK 특검한테서 다스 비자금 자료 ‘인계 못받아”

BBK 특검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다스 비자금’ 120억여 원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수사 기록 일체를 ‘인계’했다는 정호영 전 특검 주장과 배치된다.

임 전 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20여억 원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검찰에 이송, 이첩, 수사 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무슨 수로 검찰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주요 보직에 있던) 간부들한테까지 물어봤지만 ‘전혀 모른다’,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 그런 게 나왔다는 (내부) 보고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 한겨레 12일치 10면.
▲ 한겨레 12일치 10면.
한겨레는 “정 전 특검이 그 당시 범죄 대상자를 인지해 입건한 뒤 검찰로 넘기는 ‘이송’이나, 범죄 정보를 생산해서 검찰에 통보하는 ‘이첩’, 수사 결과 발표문에 넣어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수사 의뢰’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임 전 총장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겨레는 “이번 사안은 검찰 ‘다스 수사팀’ 출범을 전후해 정 전 특검 쪽이 모두 세 차례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파견검사였던 조재빈 대검 연구관까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응에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며 “특검 쪽이 120억 비자금 은폐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점을 내세우자, 당시 검찰을 이끌었던 임 전 총장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BBK 특검, 다른 횡령사건은 檢수사 요구

그러나 한국일보는 12일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 경리팀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검찰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은 반면, 다른 수사 파트에서 파악된 횡령 사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08년 2월22일 정 전 특검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독 전무 이모씨 등 임원들의 회삿돈 57억2000만 원 횡령 혐의를 밝혔다.

▲ 한국일보 12일치 11면.
▲ 한국일보 12일치 11면.
상암DMC 특혜 의혹은 MB가 서울시장 재임 중인 2002년 외국 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DMC 부지 일부를 ㈜한독에 분양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 한국일보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정 전 특검은 추가 조사 및 계좌 추적이 필요하다며 발표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정 전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MB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다스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의 120억여 원 횡령 사건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한독 임원보다 횡령 액수가 두 배 이상 많았지만 조씨는 빼돌린 돈을 반환했을 뿐, 사법처리 되지 않고 현재 다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탈 털린 다스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1일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26일 다스 수사팀이 출범한 지 16일 만.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내 다스 서울 사무소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 서울신문 12일치 6면.
▲ 서울신문 12일치 6면.
정호영 특검팀이 120억 원을 횡령한 인물로 지목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와 결재권자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다스 회계 흐름, 결재 상황 등 내부 정보가 담긴 서류와 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 장치 등을 확보했다.

서울신문은 “수사팀은 문제의 ‘120억4300만원’이 직원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자금의 성격이 파악되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란 게 수사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스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한 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다스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특검팀 관계자도 소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12일치 10면.
▲ 한겨레 12일치 10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다스 설립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김성우 전 대표와 권아무개 전 전무를 지난주부터 불러 수차례 조사했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한겨레는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를 조사한 것을 두고 ‘수사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바닥 다지기’가 끝나고 최측근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만큼 혐의를 입증할 자료나 진술 등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했다.

‘정치 관여 혐의’ 박승춘, 오늘 포토라인에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고서 안보 강연을 빙자해 진보 정권 인사를 종북 세력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편향 교육을 주도한 혐의로 1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박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와 보훈처를 활용한 국정원 개입을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박 전 처장을 상대로 국정원과의 협력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일보 12일치 13면.
▲ 한국일보 12일치 13면.
박 전 처장은 지난 2010년 1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설립된 국발협 초대 회장을 맡아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을 ‘종북’으로 비난하는 안보 교육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이 국발협 설립 때부터 2014년 1월 법인 해체 때까지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으로 국정원 자체 예산 63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 전 처장이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우편향 논란을 초래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 영상 세트 등이 제작돼 유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남수와 노종면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12일치 한겨레에 “최남수와 노종면”이라는 기고를 실었다. 사내 구성원으로부터 강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최남수 YTN 신임 사장과 대척에 서 있는 노종면 YTN 복직 기자를 대비한 칼럼.

김 교수는 “다시금 노조의 출근 저지와 사장의 징계 예고 등 노사 대치가 재연되는 것을 보니, 이명박 정권의 첫 낙하산 사장이었던 구본홍의 취임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시감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YTN 사태의 본질은 ‘공정방송’을 떼어놓고 접근할 수 없다”며 “10년 전 공정방송의 외침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면, 오늘날 공정방송의 염원은 오랜 세월 정권에 포섭됐던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중심에 최남수와 노종면, 두 사람이 있다”며 “최남수와 노종면은 더 이상 개인의 이름이 아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서 작게는 YTN, 크게는 한국 언론을 두고 벌어지는 두 세력의 힘겨루기를 보고 있다. 과거에 머물려는 자와 과거를 청산하려는 자, 혁신을 원하지 않는 자와 혁신을 하려는 자, 구성원의 신뢰를 얻지 못한 자와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자”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12일치 21면.
▲ 한겨레 12일치 21면.
김 교수는 “말을 뒤집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가볍게 여길 일은 더더구나 아니”라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합의한 사항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번복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공정방송을 해나가기 위해 얼마나 큰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학습했던 언론사에서 그런 배움을 금세 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보도국장 지명 문제 등 노사 합의 파기 논란에 휩싸인 최 사장을 비판한 것이다.

김 교수는 “최남수 YTN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장황하게 쏟아낸 말은 자기모순적인데다 일면 희극적이기도 해서, 과거 MBC 김재철 사장의 기자회견 장면과 묘하게 겹치기도 한다”며 “일부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장에 임명된 사실을 들어 노조의 퇴진 요구가 지나치다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절차적 정당성은 사장추천위원회까지만 부분적으로 작동했을 뿐, 사추위의 심사결과가 이사회로 올라가는 과정과 그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 구성원들의 의견은 물론 사추위 심사결과도 이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이 임명했던 공기업 이사 세 명과 YTN의 혁신을 원하지 않는 누군가가 최남수를 선택했고, 노조는 최남수의 약속을 ‘믿고’ 사장 임명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어쨌든 최남수는 그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준 기회를 박차고 자신이 YTN의 공정방송을 이끌기에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12일치 24면.
▲ 세계일보 12일치 24면.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2018고대 언론인상’

고려대언론인교우회(회장 김민배)는 ‘2018 장한 고대언론인상’ 수상자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신경렬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월26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고대언론인 교우회 창립 32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네이버에서 김도연 기자의 기사를 구독해 주세요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