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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에 쏟아지는 비판, 조선은 “법원을 향한 저주”

[아침신문 솎아보기] “법률과 양심이라면 무리한 수사 받아들일 수 없을 것” 주장...김여정 부부장 방남 소식 1면에

2018년 02월 08일(목)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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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일 아침에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김여정, 평창 온다…‘김정은 메신저’ 역할 주목”
국민일보 “김정은의 ‘풀 베팅’… ‘백두혈통’ 김여정 9일 서울 온다”
동아일보 “김정은 ‘실세 여동생’ 南에 보낸다”
서울신문 “‘김정은 여동생 ’ 김여정 평창 온다”
세계일보 “北 평창 올인… 김여정 온다”
조선일보 “김일성 일가, 6·25 후 처음 내려온다”
중앙일보 “평창에 여동생 보내는 김정은”
한겨레 “5·18때 헬기사격 수차례…전투기는 폭탄장착하고 대기”
한국일보 “김여정도 온다... 북한, 예상 넘는 ‘평화 공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위해 9일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온다. 8일 전국단위종합 일간지 1면은 일제히 김여정 방문 소식으로 채워졌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이다.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 일가의 직계가 방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8일 경향신문 1면.
▲ 8일 경향신문 1면.
통일부는 7일 오후 “북한은 금일 오후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며 “3명의 단원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부장의 면담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계기 정상외교 일정을 보면 10일에는 다른 정상회담 일정은 없다”며 10일 면담 가능성을 예상했다. 조선일보 역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8일 조선일보 1면.
▲ 8일 조선일보 1면.
하지만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모든 관심이 김여정에게 집중돼 ‘북한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북 고위급 대표단 중 최휘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회원국 ‘여행 금지’ 대상이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은 김여정 부부장 방문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부부장 방문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쪽에 비중을 둔 신문과 북한이 이를 이용해 제재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우려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갈렸다.

▲ 8일 한겨레 1면.
▲ 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는 북한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평창 이후’까지 남북대화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역시 “김 제1부부장의 파견으로 정부는 큰 힘을 얻게 됐다”며 “그렇잖아도 평창올림픽은 사사건건 북한 참가를 문제 삼는 국내 보수세력과 대북 강경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미국의 공세에 부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정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맞이한 셈”이라며 “정부는 김 제1부부장의 방남을 남북교류의 제도화와 북·미대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김정은의 대리인’ 김여정의 남측 방문이 평창올림픽을 진정한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8일 조선일보 사설.
▲ 8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북한이 이를 이용해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대북 제재를 차례로 무력화시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북측 대표단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행 제한 대상인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이 최휘를 받아들이면 제재 위반이 된다”며 “북은 문재인 정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김여정이라는 카드에 최휘를 끼워 넣으면 남측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들 북 대표단이 추측대로 비행기로 오게 되면 북은 육·해·공 모두의 대북 제재를 비웃고 인물 제재까지 조롱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은 평창올림픽을 볼모 삼아 대한민국을 흔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대열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김여정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자이고, 함께 오는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유엔 제재 대상자”라며 “이들의 파견으로 대북 제재 공조 전선을 흩뜨리겠다는 노림수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비판한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조선일보는 “법리 지킨 것”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판단에 대해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며,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본안 판결에 대한 검찰의 공개적 반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며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한 차장은 “항소심 판결은 김종이나 장시호, 문형표 등 다른 ‘국정농단’ 판결에서는 모두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인정해서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온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다른 재판부와 달리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종범 수첩에는 이재용-박근혜 독대에서 승계와 관련된 청탁 내용, 최순실을 통한 승마 관련 전달 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 수첩의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 8일 한겨레 1면.
▲ 8일 한겨레 1면.
한 차장은 “판결문을 보면, (이 부회장이) 20억원짜리 (말) 비타나나 7억원짜리 라오싱을 (최순실씨에게) 사준 건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수감되어 있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은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날 검찰이 비판한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히려 2심 재판부 판결을 비판하는 이들을 저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나섰다.

▲ 8일 조선일보 11면.
▲ 8일 조선일보 11면.
조선일보는 11면 ‘갈 데까지 갔다, 법원 향한 저주’ 기사와 사설에서 이재용 재판을 비판하는 이들이 법원을 향해 “저주를 한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과 법원 공무원이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비판적으로 인용한 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3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삼현 숭실대 교수 말을 전했다.

▲ 8일 조선일보 사설.
▲ 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은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죄를 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며 “법률과 양심이라면 이 무리한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판사가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미 독립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사법 제도 자체의 위기”라고 글을 끝마쳤다. 이재용 재판 결과가 ‘유전무죄’라는 여론과 함께 검찰까지 이례적으로 비판에 나섰음에도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런 여론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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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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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수 2018-02-13 19:07:43    
좃선을 페간시켜야 한다. 페악무도한자들이 잇는 악으ㅏㅣ 소굴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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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02-09 09:15:47    
좃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와 평창올림픽에 대한 저주부터 버려라..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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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파이드 2018-02-09 06:51:14    
진짜 김정은 포스가 장난 아니더구먼.그리고 뽀대 쵝오 지구상에 선 쵝오의 뽀대 더라 우리들이다
정형식 이놈을 목아지 싹둑잘라 가라 조선 동아 중앙 찌라시 사장놈들도 목아지 싹둑 is에 맞겨야 된다 저놈의 기식이들 목아지 말이다 ㅉㅉ
1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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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h0954843 2018-02-09 05:45:08    
인간은 완전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판단에 다름이 있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하고 그 판결에 하자가 있다면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본다. 법원도 3급심이 있듯이 이재용부회장에게도 비난과 비판만 할게 아니라 국민의 자긍심(반도체와 핸드폰등)을 높인 점등을 감안해서라도 더욱 국민경제발전에 매진하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래 전부터 국론분열에 앞장섰던 일부 종편이나 정치인은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
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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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사촌 2018-02-09 05:08:29    
정형식 판사인지 판4인지는 오직 한곳만 염두에두고 판결을 한것닽다. 대머리 장관이 삼성과 국민연금을 수천억 작살낸것은 왜 안보는가?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왜지금 대머리가 감방에서 메주를 만들고 있나? 무엇(나중 영구직장이나 고액금품)이 눈에 어른거려 서민들의 뒷통수에 쇠망치를 내리쳤는가! 곰곰히 생각해보라 90%국민들이 왜 상욕을 퍼붓고 분노하는지를 !
21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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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04:56:29    
남을 미워 하고 욕하는사람들 본인들은 얼마나 깨긎하고 정의롭게 사셨는지 본인부터 되돌아보시길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라는식이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안되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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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귀 2018-02-09 03:45:05    
아니지, 아니야.
그건 '법레기를 향한 저주'다.
2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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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 2018-02-08 21:51:40    
삼성이 조선일보에 얼마나 광고를 주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각 언론사에 얼마의 광고를 주고 얼마를 지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돈과 언론 밀착하여 어떤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앞으로는 광고를 공영제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경쟁 체제로는 공정성을 답보할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공정한 언론보도를 보지 못했다. 돈과 언론이 밀착하여 못갖못된 보도를 하는것을 목격했다.
이제 바로 잡을때가 됐다.
강력히 요청한다.
11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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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사퇴나 2018-02-08 21:36:54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몰상식'이라는 함의다. 아무리 의사봉을 쥐고 있는 판사라고는 하지만, 그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연동하지 않으면 판사의 사적인 감정이나 그 외 다른 정서가 개입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형식 판사는 자신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자는 국민청원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18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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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필요해 2018-02-08 18:26:59    
법치를 말아먹은 판결이라서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는건데 여론권력을 지향하는 언론들이 그 버릇을 못 버리는거겠지..
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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