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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의견 수렴한 개헌안 3월 보고 받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첫 회의 열고 일정표 공개,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 명단 발표

2018년 02월 13일(화)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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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안이 3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개헌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해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위해 발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일정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분과위원회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를 3월 6일까지 운영한다.

특위는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 및 기관과 국민 토론회를 열어 개헌안 의견을 받는다. 그리고 2월말과 3월초 사이 개헌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3월 2일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 받는 2차 회의, 7일 국민참여 결과와 개정요강을 보고받는 3차 회의, 12일 최종 요강 및 시안을 확정하는 4차회의를 거쳐 3월 13일 최종 개헌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특위는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해구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각 분과별 위원을 보면 진보적 색채를 지닌 인사들이 눈에 띈다.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으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형태 분과위원으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했다.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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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ㅋㅋㅋ 2018-02-14 13:07:16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모든거 다 필요없고 개헌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헌 반대하는 당은 표 1도 안준다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 개헌에는 사법 법관 종신제와 국민 탄핵안, 입법 국개의원국민소환제, 선거구 선거방법 재확정등 국민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기본인권 강화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재용 순실재판 저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박정희때부터 시작된 정경유착 참 뿌리뽑기 힘들다. 재용아 기다려라 국민이 처리해주마!! 가즈아!!
1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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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8-02-13 17:34:54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개헌안은 문재인대통령은 해당 안됩니다)
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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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8-02-14 13:09:10    
까불고 있는거는 아시죠?^^
1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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