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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MB비판, 보수도 이제 MB를 버리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진국 칼럼 “국민 앞에 스스로 전말 밝히라”…한겨레 “현대차도 다스 美 소송비 대납”

2018년 02월 19일(월)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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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끝냈다… 울어버린 여제”
국민일보 “아름다운 銀… 그대는 영원한 ‘빙속 여제’”
동아일보 “고마워, 울지마”
서울신문 “美 철강 ‘관세 폭탄’ 한국 넣고 日 뺐다”
세계일보 “윤성빈·최민정 ‘금빛 세배’”
조선일보 “동맹국 중 한국만 美, 철강 무역 제재”
중앙일보 “평창·춘절 특수에도 호텔 방이 남아돈다”
한겨레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 포착”
한국일보 “울지마, 이상화 너는 최고야”

현대차도 다스 美 소송비 대납했나

검찰이 삼성에 더해 현대자동차도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거액을 지원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현대차에 납품해왔다.

한겨레는 또 “검찰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다스에서 기존 120여억원과 별도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코앞으로 다가온 형국이다.

▲ 한겨레 19일치 1면.
▲ 한겨레 19일치 1면.
한겨레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현대차가 2009년께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약 10억원) 안팎의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400만 달러(약 40억원)를 현지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이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현대차가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현대차 측은 한겨레에 “2009년부터 진행한 특허소송 2건의 비용을 에이킨 검프에 지출한 적은 있지만, 다스 대납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이와 별도로 다스 비자금을 추적해온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소유·지배하는 기업’이라는 결론을 내고, 수사 결과를 이번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가 기존 120여억원과는 별도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보수도 MB 포기했나

이처럼 MB는 검찰 수사 코너에 몰려있다. MB 측은 이에 대해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스스로 전말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19일치 칼럼에서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비선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최순실씨의 집사 노릇을 했다. 비서관을 수행비서처럼 부리고,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입시를 왜곡하고, 대기업 돈을 갈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을 몰랐다고 해도 그 무능함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진국 기자는 MB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보면 개인 회사의 사익 추구에 집중돼 있다”며 “다스가 MB 것이든, 형님 것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변호사 비용도 대납시켰다는 게 사실이라면 모두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19일치 중앙일보 김진국 칼럼.
▲ 19일치 중앙일보 김진국 칼럼.
김 기자는 지난달 MB 기자회견에 대해선 “‘정치 보복이다’ ‘나에게 직접 물어라’고 했지만 사실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며 “참모들도 ‘지분의 법적 소유 관계’만 말할 뿐이다. 형사 피의자로서는 지능적인 대응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품격과 책임감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또 “탄핵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은 몇 번이나 실기했다. 고비마다 최악의 선택을 했다. 사태를 키우고, 또 키웠다. MB는 더 나빠질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반 피의자라면 매우 적절한 처신이다. 그러나 그는 전직 대통령이다. 명예를 생각하고, 보수세력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스스로 전말을 밝혀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지지자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도록 해 주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칼럼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면’이라는 단어(“더구나 사면을 돈을 받고 팔았다면 국가 법질서를 팔아 사익을 도모한 게 된다.”)가 한 차례 등장하는데 ‘삼성’이 등장하진 않는다. 그러나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2009년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의혹은 현재 국민적 관심사다.

박근혜 기소 혐의 18개 中 15개 ‘유죄’
법조계에선 ‘무기징역’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구속되면서 적용된 혐의는 18개다. 모두 ‘비선 실세’ 최순실 등 측근과 공모한 범죄다. 이 가운데 15개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판정났다.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분석했다. 이 신문이 분석한 박 전 대통령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최(순실)씨가 18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모금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은 이 혐의에 대해 “최씨의 요청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0월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59)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이 대기업 등에 출연을 강요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②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7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단독면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단순히 뇌물을 수령한 것을 넘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 경향신문 19일치 10면.
▲ 경향신문 19일치 10면.
③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최태원 SK그룹 회장(58)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각각 70억원과 89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도 유죄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되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④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를 정부 지원 배제하고 이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에 사직을 요구하는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⑤최씨에게 14건의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 관련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범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유죄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각종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최소한 최씨(징역 20년)보다 많은 것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바라봤다.

이문열과 조선일보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소설가 이문열씨를 인터뷰했다. 이씨는 지난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언론들은 “예술인복지재단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기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자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씨는 조선일보에 예술인복지재단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가 확인해봐도 받은 게 없다”며 “공무원 중 누군가가 어름하게 그런 걸 만들어봤는지 모르나 현실적 의미가 있었겠나. 이렇게 과장 내지 과잉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적폐 청산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작가들을 위한 ‘집필공간’(레지던스)에 대해 “작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겨 레지던스도 문 닫게 됐다”며 “건물의 유지·보수도 어려워졌다. 내가 나이를 먹어도 좌충우돌해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으니”라고 말했다. 이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지원을 끊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 조선일보 19일치 28면.
▲ 조선일보 19일치 28면.

이씨는 ‘보수 우파’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기득권’이 되겠지만, 살아간 사람의 성취 없이 만들어진 세계는 없다”며 “앞선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서 승인받고 싶어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나쁜 짓을 하고 해악을 끼치며 사익을 취했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분명히 전진해왔는데, 우파 보수가 그런 악의로만 살아왔다면 어떻게 세상이 계속 전진해올 수 있었겠는가”라며 “이들이 세상을 개선 발전시키려고 해왔던 노력과 성의도 기억해야지, 왜 악(惡)만 드러내는가, 그걸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5·18에 대해 “5·18을 ‘혁명’이라 하고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건국 정신이 된다면 우리가 알아왔던 세상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역사에서 ‘악역(惡役)’이 있었을 때 그 개인의 악함·권력욕만 따졌지, 시대 상황의 불가피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이걸 냉정하게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5·18과 ‘시대 상황의 불가피성’을 연관 짓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다.

이씨는 촛불집회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뭔가 작동한 것이라고 여전히 봅니다”라며 “촛불 시위 당시 정연한 촛불 끄기 장면을 보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씨는 자신의 기고문에서 ‘보수가 죽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그때 내가 말한 보수는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친박 중심의 보수였다”며 “새롭게 태어나려면 죽어야 한다, 죽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정권을 말아먹고는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 중에서 죽은 이는 아무도 없다. 재수 없는 여왕(女王)만 감옥에 있지…”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요 며칠간에는 올림픽을 갖고 도깨비놀음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 정권은 조정이 안 되는 일을 조정해보겠다고 나섰고 북한에 매달리고 있다. 그 기술도 신통찮아 보인다. 이 또한 허구이고, 시간이 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 중아일보 19일치 10면.
▲ 중아일보 19일치 10면.
“네이버·구글 독점적 지위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 했다. 19일치 신문에서 김 위원장은 네이버를 비롯해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서면 조사와 제재를 할 것이다. 네이버가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측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지난달에 네이버에 대해 현장조사를 약 일주일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입수한 증거를 엄중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한국 기업의 심각한 문제다. 부와 경영권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승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로 하는 서비스업, 물류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뤄진다. 경제활동의 생태계를 망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 하이트진로를 제재한 것처럼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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