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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 공개했던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확정

대법원 기자단 소명 듣고 투표 결정 확정…자체 내부 ‘엠바고’ 깼다는 이유…국민알권리에 반하다는 지적 나올 듯

2018년 02월 21일(수)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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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해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 엇갈린 1·2심 판결문 전문공개’라는 제목으로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 보도하자 판결문 전문 공개는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안건을 올렸다.

그리고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21일 오마이뉴스 소명을 듣고 투표를 거쳐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개월과 6개월, 그리고 12개월 등 기간을 따져 투표를 부쳤는데 다수의 출입기자단 성원이 12개월 출입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문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었고, 선고 당시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내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와 청와대까지 답변했던 사안이다.

국민 눈높이로 보면 판결문 공개는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게끔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졌지만 출입기자단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알권리를 막는 행태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도 이날 징계 결정에 앞서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들이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수의 언론들이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4년 9월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달리 당시 법원 출입기자단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법원 출입기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전문 공개 뒤 오마이뉴스에 문제제기를 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해당 판결문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법원기자단과 법원의 항의로 게시를 중단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마이뉴스가 제작해 9일 공개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 엇갈린 1·2심 판결문 전문공개’ 웹페이지.
▲ 오마이뉴스가 제작해 9일 공개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 엇갈린 1·2심 판결문 전문공개’ 웹페이지.

특히 법원 기자단은 징계 사유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례를 들었다. 기자단은 이 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의 판결문 공개는 출입기자단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엠바고’를 깬 것이고, 오마이뉴스 보도로 인해 앞으로 기자단에 제공하는 법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행이 ‘엠바고’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자단 내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도 아니다.

1년 출입 정지라는 징계 내용도 과한 측면이 있다. 기자단이 결정한 과거 중징계 결정 내용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엠바고를 깼을 때 1년 출입정지 징계가 있었고, 공소장을 보도했을 때 3개월 출입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1~2심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기자단 내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전 사례와 비교해서도 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마이뉴스는 1년 동안 기자실 출입을 할 수 없고, 검찰관계자로부터 백브리핑 형식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티타임 참여도 제한된다. 재판 풀 취재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오마이뉴스는 기자단 신의 문제와 판결문 공개로 인한 법원 취재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봤지만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하면서 당황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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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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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 2018-02-23 18:15:32    
법원 판결문이 비공개 문서인가?
왜 알권리를 가장 우선시 해야할 기자들이 임의대로 비공개인가.
법원이 나서서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한 사례도 수두룩한데.
차라리 삼성이 특별해서, 오마이뉴스 출입기자가 미워서 징계한다고 해라.

http://slseobu.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13&gubun=44&cbub_code=000215
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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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2018-02-23 16:27:50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문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었고, 선고 당시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내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와 청와대까지 답변했던 사안”이라며 “출입기자단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알권리를 막는 행태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95
22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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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2018-02-23 12:46:54    
판결문공개가그리대단한가?
우병우는나라망쳐놓은죄값이겨우이년반인데???
인공지능법관이절실하다
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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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맨 2018-02-23 10:58:28    
기자단은 법원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파렴치한 이기적인 집단이 아직도 기자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존재한단 말인가!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자는 없어져야한다
1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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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018-02-22 16:01:40    
법원기자단이 삼성과 동업한다는 의혹이 든다. 법원의 판결문은 민주 국가에서는 공개하는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것이다. 기자단은 정신들 차리기 바란다
1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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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2018-02-22 14:56:19    
법원이 출입금지를 명했다해도 욕먹을일인데... 기자단 스스로??? 뭔가 이상하지 않나? 어쩔 수 없는 기레기들이네~~~
2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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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8-02-22 14:55:43    
4000만국민이,
대한민국 판검사들의 뒤를캐서,
부정비리를 모두 공개합시다.
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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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왕 2018-02-22 14:50:55    
그렇게 창피한 판결이면 왜 법관하고 있니?
어차피 그 판결권도 국민이 잠시 위임해 준 것인데...
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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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2256 2018-02-22 14:37:14    
지키자고 한 것은 지키는 게 좋다. 약속을 깨뜨라는 것은 혼자만 이득을 보겠다는 것 아니냐.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옳다.
1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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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2018-02-22 14:17:17    
엇그네는 홍잘정이 MBN기자단을 발정당에 출입을 금지시킨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오마이뉴스를 법원에 출입 금지를 시킨다? 어! 뭔가 이상하게 굴러간다? 다음엔 미디어오늘차레가 되겠군, 또 그 다음엔 한겨례, 세계일보, 또 그 다음에는 경향신문 그리고 다음엔 모두 손해배상 고소를 하겠다. 그러다가 다스가 누구껀지도 모르게 입들을 틀어막겠다. 김기춘 우병우가 아직도 그 쫄따구니들이 살아있나? 점점 홍잘정 혼수성태 막말이 봇물을 쏟아 내겠다. 이런식의 9년의 도둑들이 다시 돌아오겠다. 정신들 차리시요 국민 여러분!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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