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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찰, 여론조작 위해 보수단체 7만명 동원 의혹

[아침신문 솎아보기] 최흥식 금감원장, 채용관련 의혹 사의...정의용 실장 중국 방문, 조선일보 “혼밥 때와 다른 환대”

2018년 03월 13일(화)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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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 댓글을 조작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당시 경찰이 보수단체 회원 7만 여명 동원을 시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하나은행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사태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을 만났다. 조선일보는 관련보도를 1면에 전하며 “이 같은 환대는 혼밥 논란에,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까지 터졌던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13일 아침에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삭제…감사원은 독립헌법기구로 분리”
국민일보 “유엔 ‘한국 성폭력 2차 피해 시정하라’”
동아일보 “‘채용비리 의혹’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
서울신문 “‘채용비리’ 최흥식 금감원장 사의”
세계일보 “시진핑 ‘남북회담, 북·미대화지지’…중재외교 탄력”
조선일보 “시진핑 ‘비핵화·美北수교 병행해야’”
중앙일보 “일본 점포 26만곳 암호화폐 받는다”
한겨레 “남북-북미회담 성공 땐 세계사 극적 변화될 것”
한국일보 “미국, 목표는 비핵화… 양보 없는 제재 계속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 댓글을 조작하고,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한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3년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 색출을 위한 이른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한겨레는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고 국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이 관련 경찰 조사를 보도했다.

▲ 13일 한겨레 1면.
▲ 13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로부터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2011년 4월18일)과 ‘보안 사이버 인터넷 대응 조치 계획(비공개)’(2011년 8월18일)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건은 경찰청 보안2과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을 동원하려 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왜곡 정보에 사전 대응이 필요한 1단계 △왜곡 여론이 확산된 2단계 △왜곡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3단계로 나눠 대응 방안과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1단계에선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88명을 투입해 주무부서의 공식 입장 등 사실을 전달하고, 2단계는 전체 보안요원 1860명을 동원하는 것이다. 3단계에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을 동원해 투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작전에 동원 가능한 보수단체는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인 ‘노노데모’ 4만132명, ‘전원책 팬카페 정치아카데미’, ‘청년우익호국연대’ 등 23개 보수단체였다. 한겨레는 2011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 대장을 맡았던 김아무개 총경의 말을 인용해 “(여론 대응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보수단체 동원 계획 등을 (조현오) 청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시 경찰 수뇌부까지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의 댓글 조작이 이번 문건을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13일 경향신문 14면.
▲ 13일 경향신문 14면.
경향신문은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한)이 계획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해당 수사를 검찰 등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검찰과 국정원에 개혁 바람이 몰아치는 동안 경찰은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비켜나 있었다”며 “그러나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경찰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자체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우선 ‘댓글 공작’이라도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장 사퇴 부른 ‘채용 개입’ 의혹과 ‘물밑 암투’ 의혹까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인 아들 채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민간 출신 첫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최 원장은 12일 사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하나은행의 인사에 간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러나 당시 본인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금융권의 채용비리 조사를 맡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에서 물러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최 원장은 대학 동기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얘길 듣고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그 지원자의 이름을 건넸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하나은행의 설명대로 최 원장이 인사담당 임원에게 이름을 전한 것이 지주 사장으로서의 추천이라면, 이후 채용과정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비리 혐의는 한결 뚜렷해진다”며 “지난 2월 1일 금감원 스스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각 은행 내부 추천 케이스를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13일 한국일보 1면.
▲ 13일 한국일보 1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의혹 제기엔 석연찮은 점이 없지 않다”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문제를 놓고 이에 부정적인 금감원과 김 회장 쪽 사이 갈등이 배경이란 금융권 뒷말을 흘려듣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대상도 아닌 2013년 사안을 자체 조사해서 최 원장 관련 부분만 외부로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권 인사를 둘러싼 ‘물밑 암투’가 사실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 13일 한겨레 18면.
▲ 13일 한겨레 18면.
조선일보도 “최 원장이 사퇴하면서 그동안 그와 정면 대결을 벌여온 하나금융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며 “금감원과 하나금융은 지난 1월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놓고 충돌했다”며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금감원이 ‘특혜 대출 등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니 회장 선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하나금융은 이를 무시하고 김 회장의 3연임을 강행했다”며 “최 원장은 그 사람들이 (금감원)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썼다.

정의용 실장 시진핑 만남에 조선일보 “문재인 ‘혼밥’ 때와는 달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을 차례로 만났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 특사가 북한과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이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하며 북·미 대화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한 양국은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에 대해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와 시 주석의 각별한 지도력 덕분이라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초청 메시지를 전했다.

▲ 13일 조선일보 1면.
▲ 13일 조선일보 1면.
관련 보도를 전하며 조선일보는 “전날 개헌안 투표를 통해 개혁·개방 40년 만에 최대의 권력구조 개편을 이룬 중국 정부는 민감한 국내 상황에서도 시 주석을 포함한 외교 ‘톱3’ 모두가 정 실장을 맞았다”며 “이 같은 환대는 ‘혼밥’ 논란에,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까지 터졌던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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